특례시에건설·건축권한부여…리모델링·임대주택정책맡긴다

도지사승인없이초고층건설민간,임대공급시용적률완화용인반도체산단인프라조성직·주·락하이테크신도시추진

정부가 인구 100만명 이상인 특례시에대해 건설·건축 관련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동시에경기남부일대에 조성하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성공적으로안착시키기위해화성부터 용인, 안성에이르는 ‘반도체 고속도로’건설에속도를낸다는방침이다.

정부는 25일 경기용인특례시에서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23번째 민생토론회에서이같은정책을발표했다.

정부는 특례시가 주도적으로 리모델링과 임대주택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권한을 강화한다. 우선공동주택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받아야했던도지사 ‘승인’을 ‘협의’로 완화하는방안을검토하기로 했다. 리모델링기본계획은 가구 수를 15%까지 늘릴수있는 아파트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 과밀문제를줄이기위해특별시·광역시와인구 50만명이상인대도시에서수립하는10년단위계획이다.

동시에특례시가 지역여건을 고려한임대주택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에게부여된임대주택우선인수권을특례시에넘기는방안도추진한다.

주택건설사업자가 주상복합이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면서일정비율을임대주택으로공급하면법에따라 용적률을 완화해준다. 이때 시·도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가임대주택을 공급받으며,그중에서도 시·도가우선공급받을수있다.

특례시가 고층 건물 건축 허가를 낼때 시·도지사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하는 제도도 바꾼다. 51층 이상 대규모건축물에 대한 도지사의 건축 관련 권한을특례시에이양하는방안을관계기관과 적극 논의한다. 특례시 행정역량과 지역특성을 고려할 때도지사 승인없이 건축 허가가 가능하도록 권한을부여할필요가있다는판단에서다.

이날 정부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와 용인 반도체국가산단 추진을 위한인프라 조성 계획도 내놨다. 반도체메가클러스터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업계가 경기남부 일대에 2047년까지 622조원을 투자하는프로젝트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경기 용인시처인구 남사읍·이동읍 일원에 728만1000㎡로 조성되며 2026년 말 착공해2030년 반도체제조공장(팹)을 첫가동하는것이목표다.삼성전자기흥캠퍼스등이 위치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거점이다.

국토부는 반도체 고속도로를 민자사업으로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반도체 고속도로는 반도체메가클러스터를중심으로화성에서용인을거쳐안성까지45㎞를연결하는사업이다.

또 용인 반도체국가산단의주요 간선도로인 국도 45호선 확장에도 나선다. 국토부는 2030년 말 팹첫 가동 계획에 맞춰 기존 4차로에서 8차로로 확장하고자 예비타당성 조사, 상위계획반영등절차를추진할계획이다.

아울러반도체인재 유입을 위해 용인이동 공공주택지구를 직·주·락 하이테크신도시로 조성한다. 용인이동 공공주택지구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국가산단,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용인 테크노밸리(1·2차) 등 다수첨단산단주변에위치한다.

국토부는 청년 첨단 인재들이 직·주·락을 누릴 수 있도록 용덕저수지부터송전천으로 연계되는 수변공간과 주변체육시설 등을 연계해 스포츠와 레저등여가 특화단지를 조성한다. 또 상업·문화·교육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생활·환경·안전·교통 분야 등에첨단 기술을접목할계획이다.

이밖에용인 반도체국가산단 조성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산단 후보지에있는 70개 넘는 기존 기업을 이전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지난 6일 조속한 보상을 위한 ‘민·관·공 협의체’를 발족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반도체고속도로는반도체메가클러스터에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수도권 남부 균형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