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도재량지출10%이상삭감하고저성과사업정리해‘저출산·R&D’증액

정부가올해에이어내년에도건전재정 기조를 지속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성과가 미흡한 재정투입사업을 과감히 구조조정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재원을 저출산과 연구개발(R&D), 미래대비등에집중투입하기로했다.

이를위해복지·국정과제추진등필수지출항목을제외한재량지출을2년연속으로10%이상삭감할계획이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내용의 ‘2025년도 예산안편성및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의결했다.예산안 편성 지침은 이듬해 재정 운용기조와투자중점 사안, 재정혁신방향등을 각 부처에 제시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내년 예산 편성의 기본 방향은 미래대비 ‘체질 개선’이다. 민생안정과 역동경제를 구현하기 위해 R&D 시스템 개혁과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혁신적 경제생태계를조성하는게목표다.

건전 재정 기조에 따라 내년 총지출증가율은낮아지지만전체예산은올해보다 증가할 전망이다. 고령화로 의무지출 비중이 자연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정부는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을통해내년예산을올해보다 4.2% 증가한 684조4000억원 안팎으로내다봤다.

정부는 재정 효용성 제고를 위해 내년 시행될 모든 사업을 재검토하고 성과가 낮다고 판단되면 삭감·폐지하기로했다. 민생토론회에서제기된요구사항도재정운용에적극 반영한다. 앞서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준조세’ 성격의부담금 개편안이 대표적이다. 기획재정부는 준조세감소에따른 세수 부족을지출 구조조정 등으로 충당하겠다는복안이다.

다만 미래 대비를 위한 정책에는 곳간을더 연다. 저출산 문제의경우육아민생안정·역동경제위해체질개선준조세성격부담금개편안도마련의무지출증가로총예산늘어날듯기근로시간 단축,육아휴직확대, 고령자고용지원등예산을증액키로했다.

올해예산이삭감돼논란이된 R&D분야는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일부복원이 유력하다. 올해 R&D 예산은 전년(31조1000억원) 대비 14.7%(4조6000억원) 감소한 26조5000억원으로 1991년이후처음줄어들었다.

김동일기재부예산실장은전날브리핑에서“규모와 질적인 성장, 변화를 함께 고려해 정책적분야에서 R&D가 확대될여지는 충분하다”며“총지출 증가율이얼마나 될지는 재정전략회의를 거친뒤예산편성단계에들어서야알수있을것”이라고 말했다.

재정 배분의 비효율을 낳았던 부처·정책 간 칸막이 치우기에도 나선다. 내국세 20.79%를 할당하는교육교부금은경제 규모가 커질수록 규모가 커지는구조이지만저출산으로학생수가줄어드는 상황을 반영하지못하고 있다. 정부는 남아도는 교부금을 저출산 대책등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올해 77조1000억원 규모 국세감면 계획이담긴 ‘2024년 조세지출 기본계획’도 의결됐다. 조세지출은 세금을 면제하거나 깎아주는방식 등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것을 뜻한다.

올해 국세감면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과 자녀장려금 확대 등 세제 지원 확대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7조7000억원(10.9%) 늘었다. 국세 수입중 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중인 국세감면율은 16.3%로 국가재정법상 한도인14.6%(올해 기준)를넘어서게된다.지난해에이어2년연속법정한도초과다.

정부는 조세지출 성과 평가 결과를토대로 일몰이 도래하는 26개 제도는효과와 타당성 등을 따져 지속 여부를결정하고단순보조금성격의조세지출도 최대한 억제하기로 했다. 다만 세금감면이 기업 투자 활성화와 내수 회복등의 낙수 효과로 이어질지에 대한 공방은여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