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침체…공급·수요·가격전방위규제완화서둘러야”
정부에1·10후속입법완료촉구시장반등위해수요회복이필수세금부담완화등적극대응을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지난해부터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정부의선제적이고 종합적인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부동산시장의특성상경기변동의진폭과주기가긴만큼시기를놓칠경우시장연착륙의적기를놓칠수있어지금의하향·침체국면에서정부가 적극적인 대처에나서야한다는분석이다.
박문수상명대학교부동산학과교수는 26일 열린 ‘2024 부동산 입법포럼’에주제발표자로 나서“주택 공급부족과매매 수요 위축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하향, 침체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는상황”이라며“부동산가격하락,수급위축, 시장경착륙에대한우려가큰만큼정부가시장활성화를위한규제완화에적극적으로나서야한다”고말했다.
현재주택시장은고금리·고물가여파로 인한 침체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다.한국부동산원에따르면 3월 셋째주(지난 18일 기준)전국주간아파트매매가격은 0.03% 내려17주 연속하락을기록했다. 자재비·인건비 등 건축비인상 여파로 주택공급 절벽에대한 우려또한커지고 있다. 올해 1월 전국의 주택 인허가물량은 2만5810가구에 그쳐전달대비 72.7% 급감했고, 같은 기간 주택착공 물량은 2만2975가구로 한 달 전보다 41.0% 감소했다.
박문수 교수는 “올해 부동산 시장은수요, 공급, 가격등여러측면에서복합적인불황이전망되는불황형안정세가전망된다”며“지금과 같은 시장 상황이이어질 경우 일본의 부동산 불황기와비슷한 L자형횡보세로 시장이전환할가능성이크다”고 진단했다.
이어 “시장의 반등을 위해선 수요 회복이필수적인데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문제, 저축 및 안전자산에대한 수요 증가로 인해 매수 심리가크게 위축됐다”며 “장기간 이어진 고금리로인해하부시장과 지역별로부동산양극화가심화하고있는점도우려되는상황”이라고지적했다.
박 교수는 현재 하향, 침체국면으로진입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위해서는 1·10 부동산대책의빠른후속입법완료와 공급, 수요, 가격등전방위적인 규제 완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10일 재건축안전진단과 비아파트 규제 완화 등을골자로 한 ‘주택공급 확대·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1·10 부동산 대책관련세부추진과제는총 79개로 이중절반이상인 46개가 법또는 시행령개정사안이다.
그는“정부가 1·10 대책을통해여러정책을발표했으나법개정지연문제등으로인한현실성문제로인해효과가나타나고있지못하는 상황”이라며“정부와국회는 부동산 시장 반등을 위해빠른후속입법에나서야한다”고말했다.
또박교수는가장중요한활성화방안으로 입법을 통한 세제개편을 꼽았다. 고금리, 고물가로 인해 냉각기를 걷고있는매매심리를회복하기위해서는세금 부담을 낮춰부동산 시장의 수요를다시촉진해야한다는것이다.
그는 “올해미국기준금리의동결, 하향이예상되는 만큼 가장 중요한 것은매매심리 회복을 위한 청약, 실수요 시
장을활성화하는 것”이라며“양도세, 상속세등 세제개편과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초과이득환수제폐지와 같은 세부담경감을통한거래활성화등수요진작을 위한 추가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아울러박교수는부동산시장의미래먹거리확보를위해기존의사업구조에서벗어난새로운부동산산업의육성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
박 교수는 “4차 산업혁명, 저출산에따른 축소사회등 시대적 변화에대응하기위해서는 새로운 경영생태계를 창조해야 한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유니콘 및데카콘 부동산 기업을 육성하고,전통적산업과프롭테크기업의융복합을통해창조적혁신이일어나도록지원할필요가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