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Business Daily

누구를위한정치이고,무엇을위한정치인가

- 안상준국립안동대사학­과교수

내홍과 파동으로 요동친총선공천이끝났­다. 지역구의후보가세번이­나 바뀌는가 하면,실세의항의로비례대표­순번이다음날바뀌었다. 심지어후보등록마감이­지나고도공천을취소하­고정당의지역구후보가­사라졌다.원칙도기준도애매한공­천의결과로과연어느당­이웃게될까?총선이끝나면이땅에는‘정서적분단’상태에서‘심리적내전’이종료되고정치적평화­가찾아올까?아직은요원해보인다.

원칙없는공천에모호한­결과

먼저공천을간단하게평­가해보자.정치초보한동훈비상대­책위원장이지휘한집권­당의공천은별다른특색­이느껴지지않았다. 그의등판은대통령내외­의리스크관리와자신의­미래권력창출이라는두­개의목표로 설정됐다. 내홍을최대한줄이면서­김건희특검법이저지되­자마자영남권텃밭에서­시스템공천·혁신공천을시도했지만,선명한기조와비전없는­공천은참신하거나특별­한느낌없이무미건조하­게끝났다. 그사이에상대를비난하­고조롱하는그의특유의­어법과제법멋스러운패­션스타일이그를평가하­는요소로등장했다.후진적인정치문화의단­면에쓴웃음이나올뿐이­다.

제1야당의공천은당내­주류교체의과정이었다. 소위‘개딸’의 지지를업은비주류이재­명대표는공천을통해유­감없이권력을휘둘렀다. ‘비명횡사’는권력의비정함과무상­을동시에드러냈고, 정치적생명력이다한 586세대의 적잖은정치인을퇴출하­는역사적순간을연출했­다. 586세대에 대한한동훈의비난이이­재명의손으로실현되는­아이러니였다.과거의정치적약속은무­시하거나궤변으로감추­고,친명체제구축에온갖힘­을 쏟았다. 대선패배의방어막으로­손에쥔당권이방탄국회­를통과해다음대선까지­그를지켜줄지궁금한대­목이다.

제3지대에서는 혼돈의 상태에서 불나방처럼한탕 권력을 노리는 무리의이합집산이펼쳐­졌다. 그러나 개혁신당의공천을 주무른 김종인의영향력은 여론의관심 밖이었고, 이낙연의좌충우돌은 제3지대의 신선도를 떨어뜨려오히려양당체­제를 강화하는 역효과를 불렀다. 그와중에조국혁신당의­돌출은예상밖이었고, 현정권의실정을응징할­가장강력한대안세력으­로서 주목을 받았다. 대한민국 정치의생동감이다시한­번와닿았다.

어느 쪽이 승리할지 도무지알 수 없다. 어쩌면 이 국면에서 승패는 부차적일지도 모른다. 어느 쪽이승리해도 대한민국 정치는 회생과 진화의여지가 별로 보이지않는다는 우울한전망 때문이다.증오와복수심으로가득­찬공천판에서 정치의 본령으로서 정책 대결은완전히 사라졌다. 국내외에서 대한민국의 망조를 예견하는 경고음이터져 나오지만, 초저출산과 인구감소, 지방소멸, 기후재앙 등다양한 현안을 다룰인재확보는 공천과정에서공론화되­지 못했다. 나아가 웬만한 국민은 사과한알도선뜻장바구­니에담지못할만큼물가­가 치솟고 경기침체로 청년 고용이얼어붙어도 정치권은 상대를 비난하기에 급급하다. 누구를 위한 정치이고 무엇을 위한 정치인지유권자들은묻­는다.이대로망해도괜찮은가?

비례대표순번에연금전­문가외면

현 정부는 3대 개혁을 추진했다. 노동개혁,교육개혁, 연금개혁이그것이다. 개혁의궁극적인목표는 사회적갈등의경감과 해소에있다.다음 국회에서도 다시 논의될 사안임이 자명하다. 그렇다면 전문적인 소양과 사회적갈등해소를위한­정치적역량을겸비한국­회의원이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예를 들어양당이연금개혁에 의지가 있다면, 비례대표 순번에 연금전문가를 배치하는 전략을 보여줘야 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30번 내에 연금전문가는 없다. 국민의힘의 경우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로서 현 정부 초대 사회수석을 역임한 안상훈 교수가 있을 뿐이다. 연금개혁은여야가당위­성을논하는정치사안이­건만양당이전혀준비하­지않는상황을보면다음­국회에서도기대하기어­렵다.필자의전망이너무비관­적인가.

노동개혁의경우에도마­찬가지다.현정부가시도한 정책들을 돌아보고, 앞으로 노동개혁의전망을따져­보면역시그리밝지않다. 노동개혁의적임자들이­국회에서민의를 수렴하고정책을 개발하는 미래가 쉽게 그려지지 않기때문이다. 미래를 대비하는 전략이부재한 정치가 국민의 삶을 편안하게 행복하게 하기는불가능하다.

반면교사로서독일의사­례를 보자. 1980년대독일은 격변기를 맞았다. 폴란드의자유노조 시위, 소련의개혁과 개방 정책등 80년 초중반부터사회주의권­이 요동쳤고, 불과 몇년뒤 1989년에 사회주의권 전체가 붕괴했고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 이미 1970년부터 사민당정부가통독의길­을 열었지만, 1982년 총선에서 보수적인 기민당 정권이 들어섰다. 그렇지만 헬무트 콜이이끄는 기민당 정부는 정책의연속성을 유지했다. 콜의 내각은 디트리히겐셔같은 자민련의 노련한 외교가를 끌어안고 통일정책을 꾸준히 이어갔다. 물론 통일정책에는 외교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가 일사불란하게협력관계­를유지해야 했다. 그중에서도노동정책의 일관성이 필자에게 눈에 띄었다.노동정책이야말로동독­국민의삶에직접적으로­영향을미치는분야였기­때문이다. 집권초기부터노동부 장관으로 임명된 기민당 노동전문가 노베르트 블룸은 통일 이후에도 장관직을 수행함으로써무려16­년간 콜 내각을 지키는모습이인상적이­었다.

같은 맥락에서우리정부의초­저출산과 인구감소 문제 및 교육개혁도 마찬가지로 아득하다. 20, 30대 청년과 특히여성이 배제된 국회에서초저출산문제­는여전히경제적인관점­으로만 부각된다. 아이를 낳으면지급하는 현금 세례가 언제까지 유용하다고 억지를 부릴지두고 볼 일이다. 50, 60대 남성이장악한국회에서­문제의해결책을기대하­기는어려워보인다. 그들은 20, 30대청년의삶을이해­하지도못하거니와그들­의미래를제시할정도의­지혜와역량을갖추지못­했기때문이다.

교육개혁 또한 마찬가지다. 교사가 배제된교육개혁은영원­히미제로 남는다. OECD 회원국가운데학생의행­복도는 꼴찌,자살률은단연 1위. 학생이교사를구타하는 교실, 교사가민원때문에자살­하는 나라. 늘봄으로학부모의부담­을 덜겠다는 교육부의발상에교사들­은 기겁한다. 문제의근원을방치한 채, 생색내기에여념이없는 교육부 당국의행태에절망이고­개를 든다. 그렇지만교사들은정치­적해결능력을스스로발­휘하지못한다. 정치적중립성의 원칙아래교사들의 피선거권은 제한되기때문이다.이질곡을풀지못하는한­교육개혁은연목구어에­그칠것이다.

증오하기보다국민의삶­살펴라

지금우리의삶에큰영향­을미치고있는개혁과제­를 해결하리라는 아무런 전망도 없는국회에 우리는 무슨 기대를 걸까? 대통령 탄핵, 김건희특검법의재발의, 한동훈딸의전면수사?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증오와 복수의반복으로그치면­희망은 없다. 새국회는국민의삶과국­가의안위를살펴야 한다.그래서필자는 새국회가 민의의전당으로서국회­의기능을 회복하는 새로운 디딤돌이 되기를 간절히바랄뿐이다.

우리앞에는 절체절명의 국가적, 민족적과제들이산적해 있다. 한반도 평화의정착과 동아시아 전쟁 방지, 산업체제의 대전환에 대비하는한국기업을위­한지원전략,사회적불평등 해소와 빈곤계층의지원 방안, 비수도권지역의공동화­현상과그에따른인구유­출및경제생활의 침체를 치유하는 획기적인 대책 등그 어떤 사안도 하나같이 만만치 않다. 서로비수같은독설을날­리고험담하며싸울시간­도 아니고 계제도 아니다. 아이들이 죽어가고,노동자가 죽어가고, 대지가 죽어가고, 아이를낳지않고, 서로를돌보지않는삭막­한사회가되어가고있기­때문이다.

국회가 아니면어디서도 해결할 수 없다. 이첨예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능력도 자격도국회가 아니면 없다. 따라서대화하고 타협하는 국회로 전환하지않는 한, 대한민국의미래는없다­고단언한다.

프랑스에서연금개혁으­로 몸살을 앓을 때,마크롱 대통령은 의회에서 야당과 설전을 벌였다. 오바마가 이른바 오바마케어를 도입할때, 그의화려한언변은 의원들과 토론에서빛났다. 메르켈은 때로는 보수연정, 때로는 대연정을통해16년 동안통일독일을이끌었­다. 그비결은 단연국민을 위한 정치를 지향하며야당과대화와 타협을통한정책구현에­있었다.그와는 반대로, 트럼프가 이끄는 미국 정부가어떠했는지우리­는 잘알고 있다. 대화를 거부한 정치가 미국 정치사에서 초유의 의회폭동사태로귀결된­것은결코우연이아니다.

서로의정책을무조건반­대하며몸싸움을벌이는­동물국회,보이콧을일삼는식물국­회에국민은 진절머리가 난다. 국가적으로 얼마나 큰손실을 초래하는가? 그러나 우리에게는 여야합의로국회선진화­법을제정한이력이있다. 대화와타협은결코남의­나라얘기가아니다. 22대국회에서는품위­있게토론하는민주주의­의전당을볼수있기를국­민으로서바란다.

정부가추진하는노동·교육·연금3대개혁에국회는­개선의지있는건가한반­도평화·동아시아전쟁방지·산업체제전환대비등다­른문제도산적이대로면­국가적손실막대…타협하는민주주의의전­당언제볼수있을까

△국립안동대 사학과 교수 △독일 보쿰 루르대학(Ruhr Univ. Bochum)에서 서양중세사로 박사학위 취득 △(전) 한국중세사학회 회장 △컬럼비아대 해리먼 연구소 방문교수△교수신문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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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한민국국회의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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