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의상생금융이대로괜찮을까?

최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비롯한 경제주체들이 고물가·고금리·저성장으로 인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 이에반해은행들은 고금리기조가 지속되면서예대마진증가로 사상 최대영업이익을 향유하고 있다. 우리나라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2022년 39조원의 영업이익을 거뒀고 작년에는 41조원의이익을 시현했다. 이러한 은행을자회사로 가지고 있는 5대 금융그룹의 지난해당기순이익은 약 17조2000억원으로 은행비중이82%를 차지한다.

이런상황에더해은행들이자금중개기능에대한 정부 인가(은행법)를 통해예금을 수취하고 자금을 대출하는 독점적 권한을 갖고있다는 점이최근 부각되고 있다. 이에따라규제차익인독점이익일부를사회에환원해야한다는목소리도높아지고 있다. 국회에서는횡재세관련법안이발의됐고,언론들은은행이영업이익을사회적책임과상생보다는내부임직원성과급으로활용하고있다는비판을제기했다.

이에따라정부는금융기관의사회적역할강화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은행들도올해경영전략의최우선목표로상생금융을제시했다. 은행들은 상생금융 전담부서 신설,상생금융 기금 조성,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이자 감축 등을 통해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노력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여기서몇가지고민해야할문제들이있다.첫째는은행의역할이다. 은행은원래예금을받고 대출을 해줌으로써수익을 올리는 것을그 역할로 하고 있다. 다시말해 자금중개를통한 이자장사가 원래의목적이라는 것이다.그런데원래목적인이자장사를해서돈을버는 게 나쁘다고 말하는 것은 자본주의 원리상맞지않다.

둘째는 현재 전체수익중 약 94%를 이자이익에 의존하는 은행들에 비이자수익을 확대하라고 강요하면경험과 지식부족으로인해우리가 경험했던다양한파생상품불완전판매나투자손실을또겪을수있다.

셋째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고객들이요구하는 신용대출이나 장기대출을 늘리면자본리스크가 높아진다. 이로인해은행들이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규제 제도를 맞출수없거나대손충당금적립제도등에따라훨씬 더 많은 적립금을 쌓아야 하고, 기회이익을상실할가능성이높아진다. 이때비용은대부분고객들이부담해야한다.

그렇다면 은행들은 상생금융 문제를 어떻게바라보아야할 것인가. 중소기업들과 소상공인들이은행의중요한 고객인만큼 은행은소비자를보호하고소비자후생을늘리는방향으로 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고객친화적프로세스를만들고효율화하는것을 상생금융의핵심으로 봐야 한다. 즉, 기업과고객관계에서은행은중소기업문제를자신들이가진규제의틀안에서가장효율적으로풀수있는방안을찾아야한다는것이다.

예를들어금리를깎아주거나탕감해주는대신 은행들이 중소벤처기업 활성화 기금을출연해 민간 모태펀드에 출자하고, 이를 중소기업 구조조정이나 벤처 투자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또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등 국책기관들과 함께 P-CBO(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등을활성화해중소기업용 자금을조달하고배분하는방식을확대할필요가 있다. 이에 더해 컨설팅, 신용평가, 기술평가 등 역량을 확충해 기술금융을 확대하는등보다다양한상생금융아이디어를만들어기여해야 한다.

지금경제상황에는상생금융과같은생태계확충형금융이꼭 필요하다. 또한이같은금융권의노력을정당하게평가할수있는방안을도입해운영할필요성도있다.은행의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금융의 확장을 통해은행과 소상공인·중소기업이함께성장할 수있기를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