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한미동맹이제대로작동하려면
한국전쟁의포연이걷히면서한반도에서전쟁의재발을막기위하여한·미간에상호방위조약을체결한지70여년이경과하였다,이조약체결로 한·미동맹이형성되었으며한·미동맹은 역사상 가장 성공한 동맹으로 평가되고있다. 역사상보통양국간동맹의평균수명은5년 정도로 알려져있는데 한·미 동맹은 70년을장수한드문동맹의하나로기록된다.
한·미 동맹은 우리안보를 지켜줄 뿐 아니라동북아정세안정에도기여하고 있다. 한·미동맹이 체결되기 이전 70년 동안 한반도에서는 전쟁이다섯번발발하여국토가 유린되었고동북아세력균형에도큰변화가있었다.그러나 한·미동맹을체결한이후 70년간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하지않았고 동북아 지역에서도안정이유지되고있다.
한·미 동맹이체결될 당시 한·미 간 국력격차가 엄청났기에양국은 후견자-피후견자 관계속에서동맹을 맺었다. 일반적인동맹은양국이상호안전보장이란 동종의이익을 교환하는 데비해 한·미 간에는 다른 이익을 교환하였다. 한·미 동맹은 체결당시부터본질적으로 비대칭적 동맹이며 우리는 안보를 보장받는대신전략적자율성이제약당하는것을받아들였다. 이런까닭에처음부터줄곧 미국은한반도에서전쟁에연루될위험성을 걱정하였고 우리는 미국의 보호막에서 방기될 위험성을걱정해야 했다.
한·미 동맹덕택에우리는경제발전에집중할수있어우리경제는사상유례가없는속도로발전하였으며또한민주화도달성하였다.그결과한국은미국이주도하였던자유민주주의질서의총아로발돋움하였다.이런한국을미국은동맹의성공사례로여기고전세계에자랑스럽게소개하기도하였다.이러한한·미동맹의성공담에도불구하고급격히변화하는국제정세속에서한·미동맹의굳건한 미래를 위해서우리는몇가지점을짚어보아야한다.
우선미·중 간전략적갈등이심화되고미국이변화하는가운데만약 트럼프가 다시집권한다면그뒤에도 한·미동맹이제대로작동할것인지를짚어봐야 한다.
동맹의 신뢰성, 즉 전쟁이발발한 경우에도동맹이 실제로 작동하느냐에 대해연구한 학자가 있다. 사브로스키는 1816년부터 1965년까지 맺은 동맹 공약이 전쟁 중 잘 이행되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177개동맹국 중 48개국만 동맹의무를 이행하였고108개국은 중립정도는 유지하였다.그러나반대로 21개국은 동맹을 배신하고 반대편에 가담한사례도 존재하였다.연구결론은막상전쟁이발발하면 동맹이정상 작동할 가능성은반정도밖에안된다는것이다.
한·미 동맹은 NATO와 같은 자동개입조항도없고 전쟁이발발하면미국의헌법절차에따라의회승인을받아야미군이참전할수있다. 주한미군이휴전선에주둔하고 있을 때는인계철선 역할을 하였다고 하나 평택으로 재배치된이후에는 그 효과도 반감되어버린 상태다. 이런 한·미동맹의작동메커니즘을들여다보면미국 당국자의발언만 믿지말고 동맹의작동 신뢰성을 높이기위해우리가 더욱노력해야한다는것을알수있다.
미국은남북한간무력충돌에연루되는것을회피하는정책을동맹조약체결이후계속견지해왔다. 지난 50년간 6차례 북한의 도발에대해미국은확전방지에초점을두고사태를 수습하는 데급급한 면이 있었다. 미군 장교 2명이 처참히살해된 1976년 판문점도끼만행사건때에도우리측응징결의에도불구하고 미국은 충돌 원인을 제공한 미루나무만절단하는 상징적조치로 분풀이하는 데그쳤다. 과거소규모재래식충돌에대한보복도회피한 미국이현재우리에게확장 억제를 약속하고 있다. 이는 북한이핵무기를 사용하였을때미국이동맹의무에띠라 핵무기를 사용할것을 상정하고 있다. 과연미국의대도시가 북한 ICBM 공격을받는데도불구하고확장억제가자동발동될것인지에대해한국인의구심은점증하고있다. 특히올 11월 트럼프가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동맹의필요성에대해미국이엄격한 재평가를 할 것으로 예상되어우리의불안감은더커질것이다.
트럼프는지난 2월 ‘NATO 회원국이방위비를 지불하지 않으면 러시아의 침공을 장려하겠다’는 폭탄 발언을 하여회원국들을 긴장시켰다. 사실유럽회원국들이미국에방위비를지불할 의무는 없으니 트럼프의 요점은 각국이 미국에 의지하지 말고 국방비를 증액하여자주국방태세를갖추라는것이다.
트럼프의집권여부를떠나서도미국의패권쇠퇴현상을감안할때한·미동맹을미래지향적으로발전시켜야할시점이어차피왔다.한·미양국은후견-피후견인관계를벗어나이제대등한안보파트너가되어야한다.우리가미국의일방적보호를받는자세에서벗어나미국을도울수있을때는돕겠다는자세로전환해야한다.
미래동맹발전을 위해 세가지방안을 꼽을 수 있다. 첫째, 동맹으로서 우리의 효용성과 신뢰성을 증대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1) 방위비분담금상향조정 2) 대만해협과남중국해합동훈련참가 3) 한·미·일공동방위태세확장 4) 한·미 간 방산장비공동 생산’이라는 카드를 우리가 미국에 선제적으로 제시하면좋을것이다.
둘째, 한·미 상호방위 조약의 지리적 적용범위를 확장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한다.우리국민들은한·미동맹이북한침공에대해미국이일방적으로 한국을 보호하는 데그목적이있는것으로알고있다.그러나방위조약원문을보면 ‘태평양 일원에있는당사국의행정관할 구역에대한공격시동맹의무가상호적으로 발동’하도록 되어 있다. 다시말하면괌 미군기지가 타국에의해공격을 받았을때우리가그공격국에공동으로대항하는의무가있는 것이다. 그러므로이런가능성에대한 국내적 인식과 준비태세를 지금부터 개선해나가야 한다.동맹의공동위협에대한인식이당사국간에달라지면동맹은당연히약화된다. 미국은태평양지역내안보위협대상국으로북한을넘어중국을지목하고있다. 따라서한·미동맹의적용범위도한반도를넘어태평양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사실 2003년부터미국은 한·미 간 미래동맹사안 협의시주한미군의 역할을 북한의 남침에 대한 억제자보다는 지역의 안정자 역할로 변경하고 주한미군의전략적유연성을확보하려고했다.
셋째,우리의핵잠재력확보를미국에요구하고 이를 위한 한·미 원자력 협정 등을 개정하여야 한다.북한의핵공격에대한미국의자동 개입이 불확실해진다면 최후의 생존 수단을 우리스스로 확보해야 한다. 북한의핵위협을 우리혼자 방어할 수 있을 때미국에대한 의존성이 완화되어 미국 국익에도 도움이된다는 점을 미국이 알게 해야 한다. 강해진한국은동북아 지역안보지형전체구도상 미국에도 유리한 면이있으므로 미국을 설득해볼만하다.
한·미동맹에대한우리의자세전환이없으면트럼프집권후분담금증액이아니라주한미군 철수 카드가우리앞에날아들지도모른다. 트럼프의입장은 개인의소신이라기보다는약화되는미국의지위를인식한국민정서를반영한 것이다.변화하는상황에맞게한·미동맹의역할을일방적에서쌍무적관계로재조정해나가야동맹의생존력을높일수있을것이다.
한편으로트럼프가집권한후동맹경시경향을 드러낼 때미국 정부에앞으로 중·러 등권위주의진영과의경쟁은 동맹결성또는 동맹 와해라는 세력 경쟁 게임임을 인식시켜야한다. 자유주의진영의동맹국이없는 미국은벌판에홀로우는늑대신세가될것이다.동맹의무를 쉽게 포기하면 미국은 유라시아 대륙은물론서태평양에서도후퇴가불가피해고립된국가가 된다. 이런지정학적세력경쟁구도를 미국이이해하도록 만들어야 하며 지정학게임에서 우리가 미국을 도울 용의가 있다는점을분명히할필요가있다.그래야새로운 70년간미래동맹이제대로작동될것이다.
방위비분담금상향·한미방산장비공동생산등선제적카드제시필요한국이보호받는다는인식버리고효용·신뢰성높여대등한파트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