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의깜짝공약“국회,세종으로완전이전하겠다”
여당수도권참패전망의식한듯“반세기묶인여의도재개발풀것”전문가“3대개혁결론부터내야”
22대총선을앞두고국민의힘에서‘수도권 참패론’ 분위기가 번지고 있는 가운데한동훈 국민의힘총괄선대위원장이 공약으로 ‘세종의사당’ 건립 카드를꺼내며 지지율 반등을 위한 승부수를던졌다. 한 위원장의이번 ‘깜짝 공약’은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에서 200석 이상득표할것이라는예측이나온것을의식한것으로풀이된다. ◆“권위주의 규제모두 풀어금융인프라 구축”
한 위원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사당의 ‘세종특별자치시로의 완전 이전’을공약으로 내세웠다. 여기에 더해 서울내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서울은 개발규제개혁으로금융·문화 중심의 메가시티가 되도록 개발하겠다“며 “여의도 국회의사당과 그부지는서울의새로운랜드마크로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어“서여의도는 국회 경관을 해친다는 이유만으로 거의반세기동안 75m 고도 제한에묶여있었다”며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히옮기고, 이런 권위주의 규제를 모두 풀어서재개발을 통한 금융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제안했다.
현재국회의사당주변서여의도는 41
ｍ(여의대로), 51ｍ(여의도공원)의 고도제한적용으로개발이제한된다.
이에 대해 여야 후보들의 반응은 다소 냉소적이었다. 서울 동작을에 출마하는 나경원 국민의힘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에서 정치를하고서울시장에도전했던사람으로서국회의상징성과의미를높게평가한다”고 적었다.
강준현더불어민주당 세종을 후보는“국회 세종시완전이전이 ‘서울 개발의신호탄이다’, ‘여의도 정치를 끝내는 상징적완성이다’라는편협한생각과빈곤한 철학은 세종시민은 물론 국민 다수의환영을받을수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한 위원장은 지난 25일 여의도를 시작으로 왕십리·신당동·암사동·천호동까지 서울시내 5곳을 돌며유권자들에게 총선 지지를 호소했다. 하지만수도권지지율은 좀처럼반등할 기미를보이지않았다.
◆전문가들 “유승민 필요해” vs “역할미미할 것”
정치전문가 역시세종의사당 공약에대해 우려 섞인 목소리를 냈다. 박상병정치평론가는 “선거를 앞둔 행정 포퓰리즘”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3대 개혁(노동·교육·연금)과 관련한 개혁을 빨리결론 내려야 한다. 중도층의마음을 움직일 방편이될 것”이라고진단했다.
황태순정치평론가는“윤석열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환상의 호흡을 보여주지못하고 있다”며“국회의사당 세종이전은 그 어떠한 감동도 주지못하고 있다. 갈팡질팡하는모습보다는어려울수록 의연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근 당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유승민 전 의원 ‘등판론’에 대해선 전문가의견이엇갈렸다. 박 평론가는 “조금 더일찍등판했으면좋았을것같다”며“여당에서 국민들의 시선을 끌기에는 유전의원만한인물이없다. 유전의원은당내에서 청년층, 중도층, 부동층에 호소할 수있는 가장 강력한 인물”이라고평했다. 이어 “지지율 반등을 끌어내기는어렵지만,일부수도권지역대결에서접전까지 펼칠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은된다”고 분석했다.
엄기홍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중도층 외연 확장을 위해서는 필요하다”면서도 “이번 총선은윤대통령국정수행능력에대한 평가가 될 것이다. 따라서유전의원이큰역할을 하기는어려울것”이라고 답했다.
황 평론가는 “윤 대통령이의료 대란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하고, 국민의힘은집권 여당답게 버티다 보면 야당에서반드시 실수가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든,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든 벌써부터 승리에도취돼샴페인을 터뜨리는 모습을보여주고있지않은가”라며“최근 이대표의중국에대한 ‘셰셰’발언이그 예”라고언급했다.
한편 최근 공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결과에따르면국민의힘이 37.1%, 민주당은 42.8%를 기록했다. 특히수도권에서의 격차가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지지율은 국민의힘 31.5%,민주당 45.3%로 집계됐다. 국민의힘은전주 대비 0.5%포인트(p) 오른 반면민주당은 전주 대비 6.3%p 상승했다. 인천·경기에서도 국민의힘은 34.7%, 민주당은 44.4% 지지율로차이를보였다.
해당 여론조사는 에너지경제의뢰로지난 21∼22일 전국 18세 이상 1004명을대상으로진행됐다. 95%신뢰수준에표본오차는 ±3.1%p다. 자세한 사항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를참조하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