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대에오른대한민국건국과헌법정신
선거가 불과열흘남짓 남았다. 이번선거는왜특별한가? 1948년 대한민국이건국된이후75년이지난지금처럼대한민국의건국과헌법정신을 절실하게 되돌아봐야 하는 시점이이전에 있었던가? 선거를 앞두고 건국정신이 계속 이어질지혹은 북한이이상형으로 추구하는그런국가로나아가야하는지기로에서있다. 그만큼 지금 절박한 시점이다. 대한민국의건국이념이무엇이었나?
건국당시78%가 사회주의선호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이념으로 삼았던 자유민주주의가 추구하는 사회는 북한이 건국이데올로기로 삼았던 카를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 내용과 정반대되는 것이었다. 1848년에발표된공산당 선언은 사회주의국가 건설을위한전략으로발표된것인데그주된내용에는다음사항들이포함된다.
-모든 자본과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폐지하고국유화
-그 방법으로 높은 상속세와 높은 누진소득세부과
-토지, 은행, 교통 및 운송수단, 공장 등을국유화
-망명자와반역자의재산몰수
현재전세계에서가장높은징벌적상속세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건국 당시에도 세계최고상속세율을가진 국가였다. 최고세율 90%. 당시에미군정에서조사한 대국민 의식조사에 의하면 전 국민 중 약 78%가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국가체제를 선호했다.자본주의는14%에 불과했다. 당시에상속세는사회주의로 나아가는 가장 확실한 실천 방법이었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속에서이승만 대통령은 우리 사회를 사회주의로 가는 길목에서구해냈다.
광복당시대부분국민들은농업에종사했고따라서경제체제에대해국민들이쉽게이해할수있는방법은토지소유방식이었다.사회주의성격이강한제헌헌법의경제관련법조항들을깔고그상황에서이승만대통령은농지개혁을단행한다.이는북한의김일성이시행한농지개혁과는근본적으로다른것이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농지개혁법을 설명하면서북한의무상몰수·무상분배토지국유화를예로 들었다. “공산제도는 토지를인민에게분배한 것이아니라 정부가 빼앗아서정부가 대지주가 되고 농민들은 다 소작인이되어정부에바치기만 할 뿐이니, 지주땅을경작하는것보다더자유롭지못하고속박을받는 것이니, 전에는 부호의노예였던 것이지금은 정부의노예가 되었으니무슨 차별이있으며농민 생활에아무도움도없을 것입니다.”
남한은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하기몇개월 전에 농지개혁법안이 통과되었다. 남한의봉건식민을타도한다는 6·25전쟁은 명분을잃었고, 남한농민들이북한에동조하지않고자유 대한민국을 택한 결정적이유가 되었다. 나아가 토지개혁으로 토지를 갖게된 농민들의자발적중노동과 창의력이 결합해 오늘날 대한민국의 자본주의경제 발전의 기적을 만들어내었다.
그러나당시에우리나라헌법에는사회주의국가에서실시하는통제경제조항들이많이남아있었는데1954년 소위‘사사오입개헌’이라 불리는 개헌에서부터 자유시장경제체제로 전면개편하는 ‘경제해방’이 시작됐다. 그내용은경제체제의중점을국유·국영의원칙에서사유·사영의원칙으로 바꾸고, 천연자원과 산업의국유·공유조항을삭제하며,사영기업의국공유화를금지한다는것이포함되어있었다.이를통해비로소건국정신을바로세워나갈수가있었고이것이현재우리헌법의근간이다.헌법정신을요약하면다음과같은것들이다.
-자유, 인권, 법치, 시장-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통일전략
-기회균등과능력발휘촉진-자유와권리에따르는책임과의무-자손의 안전, 자유, 행복이헌법정신이문재인 정부 이후 크게훼손되었고지금도회복되지않고있다.
건국이념거부하는정당들
이번 총선에서 어느 당은 100억원 이상 재산에 대해서는 슈퍼리치 부유세를 도입하고상속세 최고세율을 90%로 높이겠다고 공약했다. 바로 공산당 선언의실천강령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당이 출현했다. 진보당이다. 2014년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판결로 사라진통합진보당의후신격이다.더불어민주당이주도한 범야권 비례 위성정당에 참여한다고한다. 이를발판으로또다시국회입성을추진하려 한다. 정당해산 후꼭 10년 만에다시국회에입성할 것이 예상된다. 이들과 자매당임을 선언한 민주당이한 패가 되어원내진입을도우면 민주당 또한 현재보다 훨씬 좌클릭하게될 것이다. 이들이원내에진입하게되면예전처럼전시작전통제권관련자료를요구하고,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고, 보안담당 경찰명단을 요구하고, 정부가관리하는 철도·항공·물류등에대한상세자료등을요구하게될것이다. 어디로 보낼지는아무도 모른다. 이제국회는 친북단체와 반북단체가 맞붙어 싸우는곳이 된다. 진보당뿐아니라다른자매정당들도따라 들어가면민주당 성격까지바뀌게될것이다. 따라서지금의총선은또다른 6·25전쟁이다. 좌와 우의 이념전쟁이다. 사생결단의전쟁이다.아름다운경쟁?그런건없다.
한쪽은 전쟁을 하자는데한쪽은 사이좋게지내자고 한다. 이기는 전쟁보다 더러운 평화가낫다고 한다. 그런데국민의힘은 중도타령이다. 예전에 민주당에 소속되었거나 소위좌파 정당에몸담았던 사람들이대거입당하여하루아침에우파 정당의후보로 만들었다. 우파 정당에 들어와서는 우파 가치를 강조하는후보들을 공격한다. 이들이 민주당을 공격하는 것보다 국민의힘을 공격하는 것이더강조되어 보도된다. 이들이민주당을 공격하는 것이있었던가? 당은좌파들에게는관대하고우파에서 오랫동안 활동하였던 후보들은 비난한다. 그들이 지역구에서 경선을 거쳐 선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도를 핑계로 사상 검열을하는당내보위부가 만들어진것이아닌가착각을일으키게 한다. 전선을분명히해야 한다. 지금은아름다운패배를논하는그런한가한때가 아니다. 상향식평등을추구했던영국과스웨덴의길로 가느냐, 하향식평등을추구했던 그리스나 아르헨티나로 가느냐 하는 갈림길에 서 있다. 중도는 없다. 야당 대표가 말한 이기는 전쟁보다 더러운 평화가 낫다는 것을믿으면야당을 선택하면 된다. 아니라면여당을선택하면 된다. 이런이념싸움에서상대를 정확하게규정하고 드러내야 싸워볼 수있다. 스스로 전선을 무너뜨리면피아를 구분하지못하는 전선의혼란이 지배한다. 베트남이그래서망했다. 2차 대전후중국이그래서공산화되었다. 전선이모호하면 우리편끼리 싸우게된다.지금이그런상태가아닌가?헷갈리지말고 헷갈리게 하지말아야 한다. 중도 타령하며모호하게하다패한 선거가 2020년 선거였다. 내가 선택할 당과 후보가어느입장에서 있는지 확실히 알 수 있도록 당은 입장을분명히해야 한다.
내가 선택하는당과후보가어느입장에서있나
한·미동맹 vs 미군철수
자유지향 vs 평등지향
개인중심 vs 공동체중심
시장주도 vs 국가주도
기업우선 vs 노동우선
상속세폐지 vs 상속세강화
책임과의무 vs 복지와권리
미국과함께하자 vs 중국과함께하자일본을닮은사회 vs 중국을닮은사회희생이따르는이기는전쟁 vs 희생이없는양보하는평화
미국과일본과한패가되어야 vs 중국과북한과한패가되어야
좌측항목이옳다싶으면여당을,우측항목이옳다싶으면야당을찍으면된다.
산토끼들을 쫓아 산으로 갔더니 산토끼가없었다.집에돌아와보니산으로간사이에집토끼들이 우리를 벗어나서 뿔뿔이 흩어졌다.다시모으려면우리를 다시보강하고이우리안에서안전하다는 확신을 줘야 한다. 전쟁에서는네 편, 내편만있지중도편은 없다. 특히우리나라 2024년 총선판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필자가 지난 3~4년간 직접실시한 조사에서 60대 이상과 2030 남성은 우파 정당 지지자들이다. 4050과 2030 여성은 좌파 정당 지지자들이다. 인구는 좌파 정당 지지자들이더많다. 그러나 60대이상에서투표율이높다. 그래서 박빙이다. 투표장에누가 더많이나가느냐가 결과를 좌우한다.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국민투표를 통해서좌파 이념을 가진정당이선택된들 어쩌겠는가? 그러나분명히할것은정당도혹은그정당후보도지향점을분명이해야 한다. 내가선택할정당이나후보의이념적모호함은투표장에나가지않게만든다.
당과 후보들은 자신의입장과 생각을 충분히 설명하고, 국민들은 현명하게판단하여투표하자. 내가어느당후보의입장에서서야하는지. 우리가바꿀수없다고방치하면그것들은종종우리를바꾸곤한다.
이념전쟁은사생결단인데여당은중도타령…노선불확실하면이도저도아니게돼한국전쟁전통과된농지개혁법에창의력결합으로오늘날대한민국경제발전이뤄상속세최고세율90%공약내건진보당대거입성한다면?…현명한판단바랄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