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은‘반도체쩐쟁’…보조금정책신중해야할이유
이학노“우리도남들처럼”…국내반도체투자에직접보조금지급여론특정업종지원‘특혜성논란’소지있고자금마련도쉽지않아기업들“돈보다규제줄여달라”…인허가·물문제해결힘쏟아야
세계 슈퍼 파워였던 미국은 넘버 2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입체적인 작전을 펴나가고 있다. 가장 주목받는 반도체 전략은 글로벌대중협공과미국내반도체기지건설로요약된다. 글로벌대중 협공 전략은 CHIP4를 중심으로반도체동맹을공고히하여중국을국제반도체공급망 서클에서고립시키고자 한다. 미국 내 반도체 기지 건설은 미국의 경제활성화까지도모하는전략으로일석이조의효과를노리고 있다. 이를위해서미국기업은물론 외국의투자 기업들에도 시설자금 보조와대출금 지원이 이루어진다. 미국이주는 순수한 반도체보조금만도 280억 달러규모며이중 인텔(85억 달러), 삼성전자(60억 달러) 대만TSMC(50억 달러)등으로전해지고있다.
CHIP4 동맹국 등도 바쁘게움직이고 있다.반도체부활을 선언한 일본은 TSMC의 구마모토 제1공장(지난 2월 말 준공)건설비1조엔중 절반 정도를 지원하고 제2공장(2027년 가동예정)에도 7000억 엔정도를지원한다고한다. 라이칭더총통 당선인이반도체를 국가의명운을 좌우할 핵심 산업이라고 규정한 대만정부는 29억 달러의신공장 건설을 계획중인TSMC 지원을위하여반도체연구비의25%까지법인세를 내지않도록 하는 파격적인 대만판 반도체지원법을 준비하고 있다. 동맹의외곽 축인유럽도 최대 500억 유로에이르는 투자비의 20~40%를 정부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반격에나선중국도이에질세라 270억 달러규모의반도체펀드를조성중이다.
한국도 지난 1월 용인·평택 지역에 반도체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삼성전자(500조원)와 SK하이닉스(122조원)가 16개의신규팹을건설하고정부는전력·용수 등 인프라 공급과 연관 산업 생태계조성을지원하는것이 골자다. 작년초에는반도체 투자 지원을 위해서 투자세액공제율을15~25%까지 올렸고 금년에 편성한 1조3000억원의 반도체예산에 더해서 향후 3년간 24조원의정책금융을공급한다는계획이다.
그러나 이정도 지원으로는 부족하다는 목소리들이 높다. 금년에 종료되는 투자세액공제기한을연장하는것은물론우리도남들처럼국내반도체투자에대해서보조금을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심지어는 무역보조금을 규율하는 WTO는 기능이정지된상황이니우리도 적극적인보조금 정책을 펴야 한다는얘기도 나온다.나라사랑발언으로이해가되는한편국내반도체보조금 지급이문제는 없는지짚어볼필요가있다.
첫째,반도체보조금지급은정부에의한특정업종지원의문제소지가있다. 이차전지,바이오, 디스플레이 등 다른 중요한 첨단 전략산업들이있는데 반도체만 지원하면 업종 간형평성 시비가 일어나고 지역간 불균형문제로번질우려도 있다. 그렇다고보조금을다른업종까지 확대하면 엄청난 재정 부담도 감당하기어렵고 대대적 기업 지원에 따른 민생경제의불만이커질우려가있다.
둘째, 보조금의규제수반 문제이다. 미국의보조금은 그냥 주는 것이 아니다. 미국의 보조금은 낮은 생산성 등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20~30% 높은미국내운영코스트를보전해주는의미가있고게다가각종규제를포함하고있다.군사용반도체의무 공급,보조금의75%까지 환수, 중국과 반도체산업협력축소등이 그것이다. 더 나아가, 계속된 투자를 이행하고, 미국노동자를 채용하고, 건설자재등바이아메리칸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일본이 TSMC에 주는 보조금의조건은 베일에가려 있다. 우리가 추진한다면보조금을 주면서각종 조건과 규제를 하여야 하는데이것들을설계할방법도마땅치않다.
셋째, 재정 형편도 고려해야 한다. 우리가국내 보조금을 준다면 어느 정도 줄 수 있을까. 2024년 미국 GDP는 28조 달러로우리의1조8000억 달러대비15배이상에달하고있어보조금을 미국 수준과 어상반하게맞추는 것은 쉽지 않다. 세금을 걷지않는 것과 보조금지원은 동전의 양면이다. 미국의 25% 투자세액공제를예외로 치면우리의 15~25% 수준은대만(5%) 등 경쟁국과 비교할 때높은수준이다. 국내투자에보조금을준다면미국과일본처럼국내에들어올 외국 기업들도 일정수준지원해야 할 것이다. 반도체만 지원할 수는없고 여러분야에투자할 외국 기업에까지보조금을 줘야 한다면 외국인투자 현금지원(cash grant) 예산 2000억원으로는 충분하지않을것이다.
반도체에보조금을주는 것은 특혜성논란의소지가 있고 자금 마련도 쉽지 않다. 보조금보다는 현실적인지원방안을 찾는 것이합리적이다. 우선 금년 말에종료되는 투자세액공제를연장해야 한다. 그리고 용인·평택 등지에마더팩토리및클러스터조성, 그리고 공장신증설에따른 인허가, 전기와물문제등여러애로사항해결에힘을쏟아야 한다. 인력공급도 제대로 해야 한다. 의대 정원 확대 때문에난리인데 반도체 대학 정원은 늘려줘도 미달되는 실정이다. 얼마전미국 상공회의소(암참)가 발표한 ‘한국의 글로벌 기업 유치 전략 보고서’를 보아도 돈보다는 규제를 줄여달라는얘기가주류를 이룬다. 지금은돈이많이드는보조금지급을 말하기보다 더중요한일을 해야할 때다.
필자주요이력
▷서울대경제학과▷텍사스대오스틴캠퍼스 경제학 박사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