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강력경고날린‘유화파’옐런
미·중 양국이 무역 정책을 둘러싸고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재닛 옐런미국재무장관이중국산저가전기차에강한 경고를 날렸다. 이달 방중 예정인옐런장관은 원래중국과 ‘대화’를 강조해온 ‘유화파’로 알려졌다. 그런그가돌연 전기차 등 청정에너지관련중국 정부 보조금에거친 발언을 쏟아낸 것은미국 대선등 다양한 셈법이작동한 것으로보인다.
옐런 장관은 지난 27일(이하 현지시간) 조지아주에 위치한 태양광업체 수니바(Suniva)를 방문한 자리에서태양광과 전기차 등 중국의 ‘녹색 에너지’산업보조금 관행을 강력 비판했다. 그는“중국의생산과잉이국제가격과생산질서를왜곡하고있다”며“미국 기업들과 근로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의보조금으로 중국산 전기차와 태양광 제품들이 싼값에 유입되면서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관련산업에타격을 주고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옐런 장관은 중국 방문에서전기차 보조금 문제 등과 관련해중국측을 압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생산 과잉은 미국 기업들과 근로자 및글로벌 경제뿐만 아니라 중국이 이달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스스로 인정한 바와 같이중국 경제의 생산성과성장에도리스크를초래한다는나의믿음을 전달할 것”이라며 “중국 측 상대방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지난해팔린전기차 중 60%는 중국산일 정도로 청정에너지내중국의시장장악력이매우큰 상태다. 태양광 패널 등 재생에너지 산업에서도 중국의‘독주’가 우려되는상황이다.국제에너지기구는 2028년까지중국이전세계에서생산하는 태양광 모듈 중 85%를 차지할것으로예측했다.
더욱이 중국은 경제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 회복을 위해 기업들에물량 공세로 수출에나설것을독려하고 있다. 상황이이렇다 보니미국을비롯해 유럽연합(EU), 일본 심지어친중국가로평가받는브라질까지세계각국은 중국산 저가 공세에바짝 긴장하고있다. 이에미국측이중국의불공정및보조금 지급 등을문제삼는 것은이상할것이없다.
하지만 옐런 장관 행보가 ‘이색적’으로느껴지는건그간보였던 ‘유화적’ 제스처 때문이다. 그는 지난해 7월과 11월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재무장관) 등을 만나 양국 경제채널 간 소통을 강화하자는 이야기를 나눴다. 당시옐런 장관은 양국 간 경제 디커플링(공급망 분리)을 모색하지 않는다는 점을강조했고, 미국 내강경파와 달리중국과 ‘건강한 경제적 관계’ 회복을주장해오던인물이었다. 따라서작년7월중국방문 시 경제·금융 분야에서장관급직접 소통을 지속하자는 의사를 밝히며올해중국을재방문하기로했었다.
다만 당시 회담에서도 옐런 장관은“건전한 경제 경쟁을 위해서는 규칙에기반을 둔 공정한 경쟁의 장이 필요하다”며 중국의비시장 정책과 관행을 지적했다. 또한중국의흑연등중요광물수출통제도 문제 삼기도 했다. 최근의강경입장은중국의청정에너지관련보조금이이때 단서로 달았던 ‘규칙’에 어긋났다는논리에서나온것으로보인다.
한편 ‘유화파’ 옐런의최근 대중 강경발언과 행보는 올해 미국 대선을 앞두고 노동자 표심을 잡기 위한 행보로도해석된다.옐런이지난주방문한태양광업체 수니바는 한때 중국 기업과 경쟁을 벌이다 문을 닫았으나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덕분에회생한것으로알려져있다.
따라서바이든대통령이대표적성과로 내세우는 IRA 등 이른바 ‘바이드노믹스’ 치적홍보와 블루칼라 유권자 지지확보를 위해 ‘중국 때리기’에 동참하는 모습이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지난달 “중국의 정책은 우리시장에중국산자동차를 넘쳐나게 해 우리 국가 안보에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언급하는동시에 당초 추진했던 전기차 전환 속도를 늦추는 등 블루칼라 유권자 지지확보를위해안간힘을쓰고있다.
또한옐런장관 방중을앞두고 미·중양국은 반도체 등을 둘러싸고 공방을이어가고 있다. 지난주 중국이 인텔과AMD 칩을 탑재한 컴퓨터를 정부 기관에서퇴출시킨다고 발표하자 미국은 29일대중 AI 반도체와 설비에대한 제재를한층강화하고 나섰다.또한 26일 중국은 IRA에 따른 미국 내 기업에 대한보조금조항이‘차별적’이라며 세계무역기구(WTO)에미국을제소하고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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