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그만…“신산업전환등76조지원” vs “저금리대환대출확대”
중소기업·소상공인대책
여야가 제시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공약은 모두 ‘고금리이자 부담 완화’에방점이 찍혔다.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으로서 정부·금융당국의 협조를 바탕으로금리인하와대출확대등을위한수십조원 재원 투입을 하는 반면, 민주당은 영세 소상공인을 집중 지원하는 쪽으로가닥을잡고운영비용 절감에초점을 맞춘 정책을 약속했다는 점에서차이가있다.
먼저 국민의힘은 약 76조원에 달하는 기업금융 지원정책을 제안했다. 중소·중견기업 고금리 부담을 덜고 정상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19조4000억원을 지원하고, 신산업전환을 위해 56조3000억원을공급한다는계획이다.
고금리완화 정책으로 △연 5% 이상고금리대출의금리를1년간최대2%포인트까지인하하도록 하는 5조원 규모의은행공동 ‘중소기업전용금리인하특별프로그램’ 마련△일시적으로유동성 부족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한 3조원규모의‘신속 정상화금융지원프로그램’가동등을마련했다.
신산업전환을위한정책으로는△반도체·2차전지등첨단산업전환자금 20조원이상지원△반도체·2차전지등초격차 주력산업에 15조원 지원 △5조원규모의 공급망 안정화 기금 조성을 통한국내유턴기업지원등이다.
이와 함께 서민·소상공인을 위한 공약도 발표했다.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해△온누리상품권연간 발행목표를기존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확대△소상공인 점포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소득공제50% 신설△지역신용보증재단 올해 보증공급액 2배 확대(10조원→20조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목표액 확대(2조7000억원→8조원) △소상공인 산업재해보험 지원을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영세소상공인을대상으로고금리로인한운영부담을덜어주기위해저금리대환대출예산을확대하고소상공인전문은행을도입하
는등의내용이담긴공약을발표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고금리 부담을 낮추기 위해 소상공인 대상 정책자금을 2배 이상 확대△저금리대환대출 예산 증대 △장기·분할상환 대출 프
로그램도입△소상공인 에너지바우처를도입해전기·가스 요금등지원및임대료 지원 △간편결제 수수료 부담 완화 △무분별한 관리비인상 제한 등이른바 ‘고정비’ 낮추는 방안 제시 등을추진한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등으로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해 △폐업지원금을 최대 250만원에서1000만원으로 상향 △폐업 시 대출금상환유예△소상공인의폐업·사망·노령등으로 인한 노란우산공제금 수령 시비과세 적용 △소상공인 전문 은행 도입및 ‘소상공인 내일채움공제’ 등을 통한 목돈 마련 지원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라인플랫폼 입점사업자·가맹점주·대리점주·수탁사업자에 단체등록제와단체협상권부여및플랫폼서비스사업자대상규제강화내용이담긴 법)제정등을하기로 했다.
그러나 중소기업을 비롯해소상공인업계에서는 여야 공약에구체적인 재정지원 방안이없다며 실효성을 문제 삼고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정부가자금을지원하는부분들은궁극적으로한계가 있다”며 “결국 정부가 지원해주는것도빚이기때문에기업들이새로운보호무역주의속에서신시장을 개척하고 수출을 다변화하는 것에 대한 지원이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표심을 얻기위한 선심성 공약, ‘알맹이 없는’ 공약으로비칠수있다는지적도나온다.
이정희중앙대경제학부 교수는 “여야공약대로 ‘일단 예산 쓸게요’, ‘은행권에 요청할게요’ 등 질러놓기만 하면 수습하기 힘들다. 원칙은 없고 돈만 쓰겠다는 건금융권에비용을 전가하고, 그비용은 다시 사회로 전부 전가되는 악순환만낳을수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