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솥구멍키우고’‘화살대만자른’공약경계하라

이리저리 뜯어봐도 실현 가능성에고개를갸웃하게되는 ‘헛된 약속(空約)’들이 범람하는걸보며선거철이도래했음을새삼 느낀다.

향후 4년간 우리나라 의회민주주의를 이끌게될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거가 열흘남짓 앞으로 다가왔다. 전체투표의 3분의 1가량이 이뤄지는 사전투표일까지는 닷새도채남지않았다.

여야 모두 총력전이다. 정치가 말로 하는전쟁이다보니특정지역과계층을겨냥한메가톤급 핵무기투하부터저인망식기총 소사까지 유권자 공략을 위한 온갖 전술·전략이동원되는모습이다.

기대만부풀렸다선거뒤에는나몰라라할게 자명한 공약이 대부분인 탓에 옥석가리기자체가 무의미하게 느껴진다. 괜스레사회적염세주의만부추기는꼴이다.

뻔뻔하고 음흉하기까지한말의성찬과이슈 몰이를 접하고 있자면 중국 근현대 사상가 리쭝우(李宗吾)의 식견에 다시 한번 찬사를보낼수밖에없다.

리쭝우는얼굴이두껍고마음은검다는뜻의 ‘후흑학(厚黑學)’ 주창자로 유명하다. 작게는 일종의 처세술, 크게는 경세론으로 볼 수있는데요체는실리를얻기위해철면피가 되라는것이다.

후흑학에서 거론하는 ‘일을 처리하는 두가지 묘법(辦事二妙)’을 들여다보자. 먼저 솥때우기(보과·補鍋)다. 땜장이는 주인 몰래솥바닥 작은 구멍을 크게 키운 뒤에야 땜질에나선다. 주인은 어떻게든 문제가 해결됐다는데오히려감사함을느낀다.

리쭝우의‘후흑학’에나오는보과·거전철면피들헛된약속…선거뒤엔나몰라라

우리 내부로 눈을 돌리면 정부와 의료계간이른바 의·정 갈등이대표적 사례다. 2000명증원을 밀어붙이며갈등을 최대치로 증폭시킨 게 현 단계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나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나서 고양이목에방울을달 차례다.

증원 규모를 양보해 500명이든 1000명이든관철해내면역대어느정부도해내지못한일에 성공했다고 자화자찬을 늘어놓을 것이다. 이반된 민심도 어느 정도 되돌릴 수 있을터다. 물론이런협상력을발휘할수있을지는별개의문제다.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논란도 마찬가지다. 정부는올해R&D 예산규모를 14.8%나칼질했다. 과학계의 거센 반발 속에 대학 연구실불이꺼질까노심초사하는국민들이많다. 상황전개를관전하던정부와여당은내년예산을 짤 때 R&D 지원액을 지난해(31조원)수준으로 늘리겠노라 공언했다. 조삼모사와다를 바 없는 행태인데도 관련 종사자들은가슴을쓸어내린다.

이번에는 ‘화살대 썰기(거전·鋸箭)’다. 어떤 이가 화살을 맞아 외과의를 찾았다. 의사는 톱으로 화살대를 잘라낸 후 사례를 요구한다. 살에박힌화살촉은어쩌느냐고환자가묻자 그 일은 내과 소관이라고 둘러댄다. 근본적치유없이대증요법에의존하거나,스스로의책임을최소화하는행태의전형이다.

서민가계를피폐하게만드는고물가가잡힐듯잡히지않는식으로 1년 넘게지속되는 중이다.올들어서는작황부진등여파로사과를비롯한 신선 과일·채소 가격이천정부지로 올라부담이가중되고있다.할인지원금 1500억원투입,수입과일대거공급,업계의가격인상제동등조치가없는건아닌데‘대파한단 875원’언급에유권자마음은얼어붙는다.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겠다거나, 국회를세종시로완전이전하겠다는둥의정부·여당발 공약도 마찬가지다. ‘가려운 데긁어줄게.현실화여부는나중얘기고’ 식이다.

야당은 다른가. 기본 지원금 25만원 지급,기본주택100만 가구건설등이공약집을도배한다. 세수 부족 속 재원마련이녹록지않은건차치하고집행권조차없는데말이다.

기실‘거전’과 ‘보과’, 더나아가후흑학은자신의역량을재단한뒤유연성과분별력을가미해일을되게만드는기교와 방법론이다.음흉함과 뻔뻔함은 그 와중의 수단일 뿐이다.이번 총선에서는 얼굴이두껍고 속이숯처럼검을지언정 산적한 과제를 풀어낼 능력을 지닌일꾼들이라도합류하길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