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국방보다과학기술힘줄때…한국은R&D예산‘싹둑’
대(對)중국 수출이 한 달 만에 다시흑자로 돌아섰지만 마냥 웃을 수는없다는 경계심이 곳곳에서 감지된다. 중국이 핵심 기술 자립도를 높이며 우리나라가 경합을 벌이는 업종·분야가 늘고있는 탓이다. 수출 전선에서더이상‘중국 특수’를 기대하기힘들다는 주장까지제기된다.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등 주력산업에서 2차 ‘차이나 쇼크’가 우려되는만큼 미래 먹거리를 선점하고 차별화된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개발(R&D)에 박차를 가할 때라는 게 전문가들의조언이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3월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대중 수출액은 105억2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대비 0.4% 증가했다. 지난달 춘제(春節·음력 설)연휴영향으로대중수출이감소했다가 한 달 만에플러스 전환했다. 특히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4억7000만 달러로 7.1% 증가하며지난해12월부터4개월연속증가흐름을보이고있다.
다만 중국이중간재와 핵심 기술 자립도 제고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은걱정스럽다. 대중수출증가세를지속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기도하다.
실제 중국은 최대 정치이벤트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첨단 기술이주도하는 신흥 산업육성에초점을 맞춘 ‘신품질 생산력’전략을발표했다.
R&D 투자를 늘려신에너지 차량·수소 에너지·신소재·양자 기술 등 미래첨단 분야의 선도국으로 올라서겠다는청사진이다. 미국의 기술 제재 압력이지난달대중수출액105억2000만달러…한달만에흑자전환에도중국,자금력바탕첨단기술자립화가속… 2차‘차이나쇼크’우려전기차기업비야디,작년4분기테슬라꺾고판매1위…속속효과거세질수록 중국도 대응 수위를 계속끌어올리는모습이다.
중국 전기차 기업 비야디(BYD)가 대표적이다. 비야디는 지난해 4분기 전기차 시장의 상징과도 같던 테슬라를 꺾고글로벌판매량 1위를 차지했다. 지난해연간 기준으로 사상 최대규모 영업이익을거두기도했다.
비야디의본격적인글로벌시장 침공에 위기를 느낀 미국제조업연맹(AAM)은 미국산 전기차 멸종을 막기위해미국 정부가 중국을 상대로 새로운 보호주의무역조치를펼칠것을촉구했다.
전기차뿐 아니다. 반도체·배터리·인공지능(AI)·양자 기술등분야에서중국의공습은 전방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2차 차이나 쇼크에 대한 언급까지 나오는상황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990년대중국 개혁·개방과 함께시작된1차 차이나 쇼크가 저렴하고 노동집약적 산업위주로진행됐다면이제는중국이고부가가치 산업까지점령하면서과거와는다른 차이나 쇼크가 진행 중”이라고 보도한바 있다.
중국의 과학기술 ‘자립자강’이 성과를내면서중국내최종수요단계의부가가치 유발 효과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수입에 의존하지않고 스스로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의미다. 당연히 우리나라의 대중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축소되는양상이다.대중무역수지악화의원인중 하나다.
한국은행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세계산업연관표(ICIO)를 이용해 대중 무역 특징을 분석한 보고서에따르면 2000년대 중반 이후 중국의최종 수요가 자국 내부가가치유발에영향을미치는 비중(2005년 78.1%→2020년 87.3%)은 꾸준히상승한 반면한국(2.3%→1.0%)을 포함한 주변국은 해당비중이하락세를보였다.
중국은 올해 과학기술 예산(10%)을 국방 예산 증가율(7.2%)보다 높이는 등 자금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데반해한국은올해R&D 예산규모를14.7%나 칼질한상황이다.
정부는 그동안 R&D 예산이 급격하게 증가한 탓에 비효율과 낭비가 심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과학계를 중심으로 반발 목소리가 커지자 지난달‘2025년 예산안 편성·기금운용계획 작성 지침’을 통해내년 4대 투자 중점중하나로 ‘경제 혁신 생태계 조성’을 꼽고세부 과제에 R&D 개혁을 포함하는 식으로달래기에나섰다.
내년예산안 편성과정에서 R&D 분야 재원이 다소 늘어날 전망이지만 증가폭에대해서는의견이엇갈린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R&D는 경제성장과 국가 경쟁력을 키울 수있는 자산이기때문에정부가 예산을원상복구하기로 한건올바른결정”이라면서도 “첨단 기술을 둘러싼 국가대항전이치열한상황이라선택과집중을 통해제대로 된예산 투입전략을수립해야할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