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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중소·중견기업‘DX·탄소중립’지원상시화로사업재편­가속

올해7개기업사업재편­대상선정5년간911­억투자… 285명고용창출일몰­예고‘기업활력법’상시전환상법·공정거래법특례도적용­예정

- 박경아기자 kapark0508@

#특장차 부품 및 시제차량을 개발・생산하는 울산 울주군 소재 ㈜탑아이엔디는탄소섬유­강화플라스틱소재를활­용한 전기차용 경량 부품 사업으로새롭게진출한­다.

#내연기관차용 부품기업인 경남 창원의㈜삼현은모터・제어기・감속기를 하나로 통합(3-in-1)한 전기차용 스마트액추에이터분야­진출을통해성장동력을­확충할계획이다.

#친환경화장품업체인 서울 강남구소재㈜우리아이들플러스는물­에녹는친환경 포장재 분야로 재편해 글로벌시장에진출할 계획이다.

이기업들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달 28일 올해 첫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제41차)를 개최해 디지털 전환과탄소중립분야로­의사업재편계획을승인­한7개기업중일부다.

산업부는 “이날 승인된 사업재편 계획을 보면 우리 기업이 디지털 전환과탄소중립분야로­빠르게움직이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며이날승인받은 7개기업은 향후 5년간 총 911억원을 투자하고, 285명을 새롭게고용할 계획이라고밝혔다.

산업부는 다음날(3월 29일)부터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분야 사업재편지원이강화되­며하반기부터‘기업활력법’이 상시화되고 ‘상법·공정거래법 특례’도 모든사업재편에적용될­예정이라고밝혔다.

디지털 전환 및 탄소중립분야 사업재편 강화는 크게△사업재편 적용 범위에 ‘디지털 전환·탄소중립 활동 범위구체화 △공동행위 인가 신청 절차 간소화두분야에서이뤄­진다.

‘사업재편 적용 범위에 디지털 전환·탄소중립활동 범위 구체화’를 통해조특법상 ‘신성장·원천기술’ 중 관련 기술이기존 76개(디지털 전화 25개, 탄소중립 512개)였으나 디지털 전환 12개, 탄소중립 9개 등 21개 기술이 추가돼 총사업재편대상기업으­로 선정되면총 97개기술을활용할수­있게된다.

또한사업재편계획대상­기업은공동행위가포함­된사업재편계획제출시­공정거래위원회에별도­신청을하지않아도공동 행위필요성및효과성등­에대해주무부처의의견­전달권한이신설된다.

오는7월17일부터시­행되는 신(新)기업활력법은 당초 올해 8월 일몰 예정인제도였으나 지난달 12일 국무회의의결로 상시법으로 전환돼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중·장기 디지털 전환‧탄소중립화 촉진에 힘을 실을 것으로 기대를모으고있다.

사업재편 지원체계는 산업별・권역별밀착 지원하며△중소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대기업에대해서는 동반성장평가가점및공­정거래협약우대등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권역별 사업재편 현장지원센터(지역상의, 지역은행, 테크노파크등 참여)를 구축해업종별수요 발굴, 금융·컨설팅·기술지원 등을 밀착제공하게된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기업활력법도입이후총 480개사의디지털전­환‧탄소중립화 사업재편계획승인으로 신규 고용 2만명・투자 38조원의 성과를 거뒀고, 무엇보다 중소·중견·지역기업의 신산업 진출 수단으로 적극 활용됐다는데의미가있­다.

규모로는 중소기업 390개 (81%), 중견기업 79개 (17%), 대기업 11개 (2%)등이며압도적으로중소­기업이많았다.

이들이 사업 재편을 하는 유형은 신산업 진입 364개 업체(76%), 과잉공급재편 113개 업체, 위기산업재편 3개 업체등디지털‧탄소중립업종으로의재­편이압도적이었다.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 송경순 민간위원장은 “우리중소기업들이디지­털전환과 탄소중립 분야로 체질 개선과경쟁력강화를모­색하는적극적노력을볼­수 있다”고 평가하면서“기존 한시적사업재편제도가­상시로전환되는만큼금­융과 세제 등 정책적 뒷받침이 보다강화될필요가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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