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중소·중견기업‘DX·탄소중립’지원상시화로사업재편가속

올해7개기업사업재편대상선정5년간911억투자… 285명고용창출일몰예고‘기업활력법’상시전환상법·공정거래법특례도적용예정

#특장차 부품 및 시제차량을 개발･생산하는 울산 울주군 소재 ㈜탑아이엔디는탄소섬유강화플라스틱소재를활용한 전기차용 경량 부품 사업으로새롭게진출한다.

#내연기관차용 부품기업인 경남 창원의㈜삼현은모터･제어기･감속기를 하나로 통합(3-in-1)한 전기차용 스마트액추에이터분야진출을통해성장동력을확충할계획이다.

#친환경화장품업체인 서울 강남구소재㈜우리아이들플러스는물에녹는친환경 포장재 분야로 재편해 글로벌시장에진출할 계획이다.

이기업들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달 28일 올해 첫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제41차)를 개최해 디지털 전환과탄소중립분야로의사업재편계획을승인한7개기업중일부다.

산업부는 “이날 승인된 사업재편 계획을 보면 우리 기업이 디지털 전환과탄소중립분야로빠르게움직이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며이날승인받은 7개기업은 향후 5년간 총 911억원을 투자하고, 285명을 새롭게고용할 계획이라고밝혔다.

산업부는 다음날(3월 29일)부터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분야 사업재편지원이강화되며하반기부터‘기업활력법’이 상시화되고 ‘상법·공정거래법 특례’도 모든사업재편에적용될예정이라고밝혔다.

디지털 전환 및 탄소중립분야 사업재편 강화는 크게△사업재편 적용 범위에 ‘디지털 전환·탄소중립 활동 범위구체화 △공동행위 인가 신청 절차 간소화두분야에서이뤄진다.

‘사업재편 적용 범위에 디지털 전환·탄소중립활동 범위 구체화’를 통해조특법상 ‘신성장·원천기술’ 중 관련 기술이기존 76개(디지털 전화 25개, 탄소중립 512개)였으나 디지털 전환 12개, 탄소중립 9개 등 21개 기술이 추가돼 총사업재편대상기업으로 선정되면총 97개기술을활용할수있게된다.

또한사업재편계획대상기업은공동행위가포함된사업재편계획제출시공정거래위원회에별도신청을하지않아도공동 행위필요성및효과성등에대해주무부처의의견전달권한이신설된다.

오는7월17일부터시행되는 신(新)기업활력법은 당초 올해 8월 일몰 예정인제도였으나 지난달 12일 국무회의의결로 상시법으로 전환돼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중·장기 디지털 전환‧탄소중립화 촉진에 힘을 실을 것으로 기대를모으고있다.

사업재편 지원체계는 산업별･권역별밀착 지원하며△중소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대기업에대해서는 동반성장평가가점및공정거래협약우대등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권역별 사업재편 현장지원센터(지역상의, 지역은행, 테크노파크등 참여)를 구축해업종별수요 발굴, 금융·컨설팅·기술지원 등을 밀착제공하게된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기업활력법도입이후총 480개사의디지털전환‧탄소중립화 사업재편계획승인으로 신규 고용 2만명･투자 38조원의 성과를 거뒀고, 무엇보다 중소·중견·지역기업의 신산업 진출 수단으로 적극 활용됐다는데의미가있다.

규모로는 중소기업 390개 (81%), 중견기업 79개 (17%), 대기업 11개 (2%)등이며압도적으로중소기업이많았다.

이들이 사업 재편을 하는 유형은 신산업 진입 364개 업체(76%), 과잉공급재편 113개 업체, 위기산업재편 3개 업체등디지털‧탄소중립업종으로의재편이압도적이었다.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 송경순 민간위원장은 “우리중소기업들이디지털전환과 탄소중립 분야로 체질 개선과경쟁력강화를모색하는적극적노력을볼수 있다”고 평가하면서“기존 한시적사업재편제도가상시로전환되는만큼금융과 세제 등 정책적 뒷받침이 보다강화될필요가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