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건설업위기설’일축한박상우장관“공사비현실화·부동산규제철폐”약속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불거지고있는 ‘4월 건설업위기설’은 과장된 측면이있다고 선을 그었다. 현재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공사비를 현실화하고 부동산 실물 지표도 좋아지고 있는만큼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연착륙이가능할것이란자신감도내비쳤다.
2022년 발생한 전세사기 사건으로전세제도에대한불신이커지고있는가운데박 장관이취임이후 대안으로 제시한 ‘기업형 장기민간임대’는 건설업계와 합의한 만큼 시범적으로 시행에 착수하기위한대책수립에돌입할계획도밝혔다.
박상우 장관은 취임 100일을 맞아 2일 세종시정부세종청사에서기자간담회를 열어부동산 관련주요 현안과 향후정책목표를밝혔다.
우선최근 우려됐던 4월 건설업위기설과 관련해 “작년 태영건설이 워크아웃(기업회생)에 성공적으로 합의하면서정부 내에서도 PF에 대한 문제가 많다는 인식은 있지만 실물 지표를 보면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고있다”고 말했다.
이어그는 “이미 계약한 공사에서공사비에스컬레이션(물가 상승을반영한공사금액 조정)은 차질없이진행돼애로 사항은 없다”며 “다만 신규 공사 공사비가낮아유찰되는것들은기획재정부와합의해공사비를현실화하는방식으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본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 세금을 투입해 자금난에허덕이는 건설사 지원에 나서지는 않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박 장관은 “정부가 개별건설사를 지원하기위해국민세금을투입하는것은있을수없다”면서 “모든 회사가 부도나지않도록 인위적으로 지원할 수도 없다. 공적보증 등 금융기관을 통한 측면 지원을통해연착륙할수있게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건설시장 침체를 불러오는규제는 과감하게 완화하겠다는 뜻도내비쳤다. 국토·교통 전문가인 박 장관은 그간 침체된 건설 시장 회복을 위한규제 완화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해 왔다. 박 장관은 취임사에서 “이념이아닌 현실과 시장 원리에기초한 주택정책을 펼치겠다”고 각오를 밝힌바있다.
박 장관은 “지난 정부 때 막은 규제를 풀어줄 때 됐다”면서 “감기 걸렸을때감기약 먹었는데컨디션이정상으로돌아와도먹는사람은 없다. 약끊을땐끊어야 한다. 국회를 잘 설득해규제완화를 약속한 법안을 통과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우선적으로 국회를 통과해야 할규제로는‘재건축 3대규제’로꼽히는△분양가상한제(분상제) △안전진단△재개발초과이익환수(재초환)를 꼽았다.
박장관은“재건축을 하면집값이오른다고하지만사실은재건축을시장의힘으로할수있는지역이많지않다”면
서“공사비가 많이올라서분담금을내고 재건축한다고 해도 집값이 남을지의문인 지역들이 많다. 전국에 똑같이적용할순없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매매 시장과 관련해선 지표가 나아지고 있으나 문제가 발생할 것에대비해대책을마련하겠다고말했다.박장관은“전세계약갱신사례를보면역전세가 나타나는 곳이 40~45% 정도라전국적으로전셋값이위험하다고말하기 어렵다”며 “다만 전세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로 간다면 대책을 준비해바로조치하겠다”고덧붙였다.
전세제도 대신 기업형 장기민간임대를 시범 운영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도피력했다.
박 장관은 “기업형 장기민간임대는업계와공동으로시범사업을하자고이미합의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현재 사업을 진행중인업체들이있는데 규제를 풀면 수익이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분양 대책과 관련해선 “지방 미분양은 심각한 수준이다. 지방 미분양 물량 해소를 위해기업구조조정 리츠(CR리츠)를 최대한활용할 것”이라며“현재까지 지방보다 심각한 상황이아닌 수도권 미분양 해소를 위한 특별한 대책을강구하고있지는않다”고 말했다.
국토부장관취임100일간담회“국민세금써건설사지원안돼”공적보증등금융기관측면지원전세대안기업형민간임대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