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현과기부차관“이통사경쟁활성화로국민에편익돌아가야”
“단통법폐지·전환지원금확대로체감할수있는통신비절감필요”취임후첫미디어데이서재차강조
취임한달여를맞은강도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이동통신사 간 경쟁 활성화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와 전환지원금 지급 활성화 등으로 국민이 피부로 느낄수있는가계통신비절감이필요하다는취지다.
강도현 차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열린 취임후 첫 미디어데이에서 “이통사들의노력에대해서는 저희들도 면밀히협의하고있으며이들의견해와정부의 견해를 조율하는 과정”이라고 운을 뗐다.
앞서이통 3사는 정부의거듭된요구에번호이동고객들에게지급하는전환지원금을 최대 33만원까지 올렸고, 최신기기를중심으로공시지원금도소폭인상했다.
강 차관은 “이통사 입장에서는 곤혹스럽다고이야기하는경우도 있지만, 시장의경쟁이더다양화되고활성화돼서그 편익이 국민에게 돌아갔으면 한다”며 “통신 시장이일정한 경쟁이담보되는 시장이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강 차관은 그런 점에서현재진행중인단통법폐지절차가조속히마무리돼야한다고강조했다.
또 최근 제4이통사로 선정된 스테이지엑스가 이통사 간 경쟁 촉진을 위한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나타내기도 했다. 스테이지엑스의주파수 면허는 오는 5월 4일 부여될 예정인데, 그 시기가 앞당겨질수도있다고 강차관은설명했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여러정보통신기술(ICT) 관련법안들이적어도 올해안에는 통과될 필요가 있다고강조했다. 현재단통법외에도인공지능(AI) 기본법, 소프트웨어(SW) 진흥법등이국회문턱을넘지못하고있다.
AI기본법은국내에서처음으로발의
됐으며 AI 산업육성·규제와 관련된전반적인내용을담고 있다. SW 진흥법은공공기관에서일정규모이상의SW 사업을 발주 시기존과 달리대기업참여를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강차관은 특히 AI 기본법에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떠나 전체적인 틀을 만든다는 차원에서꼭 통과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과기정통부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위원회등과 AI 규제에대한 주도권 싸움을 벌인다는 지적도나온다.
실제 개인정보위는 올해 ‘AI 프라이버시가이드라인’을추가로발표할계획이며, 방통위역시 AI 서비스에대한 이용자 보호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지난달 밝혔다. 강 차관은 이에 대해 “부처간의경쟁으로비쳤을지모르겠지만그렇지는않다”며 “AI 관련법이만들어지는 과정에서부처간의협의를 해나갈것이며, 그러면서전체적인진흥문제나신뢰성 관련 문제는 저희 쪽에서 계속담당할부분”이라고 짚었다.
클라우드 인증제도(CSAP)와 관련해서는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SAP 발급을받은기업들은최초로인증비용을낸이후에도매5년마다갱신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데,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관련 비용이부담된다는목소리가높다. CSAP 인증·갱신을위해수개월이걸리는점도문제로 지적된다. 강차관은“빠르게시장에들어올수있게해줘야한다고 본다”며“기업이피부로느낄수있도록이부분은 획기적으로 바꿔보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강 차관은 오는 5월 한국에서열리는 ‘AI 미니 정상회의’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오는 2025년 프랑스에서 2차 AI 안전 정상회의가 열리는데,그 이전에지난해개최된 1차 정상회의의후속 조치를 점검하는 성격이다. AI거버넌스를 주도적으로 논의함으로써AI에 있어한국의위상을 더욱 높일수있는기회가될수있다고강차관은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