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불평등이부른탄소불평등
세계적인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가 최근구설에 오른 건 기후정의의 상징적 장면이다.스위프트는2월 11일 오후3시30분(현지시간)이조금 넘어서 라스베이거스에 도착했다. 이날 오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얼리전트 스타디움에서열린 미국프로풋볼(NFL) 결승전, 즉 ‘슈퍼볼’을 관람하기위해서였다. 슈퍼볼 우승 트로피는 스위프트의연인 트래비스켈시가 소속된 캔자스시티에 돌아갔다. 캔자스시티가 승리한 뒤시상식장에 내려와 그가켈시와 포옹하고 입을 맞추는 장면이전세계매체에보도됐다.
슈퍼볼보려고전용기882대날아
스위프트의 ‘사랑꾼’ 행각은 켈시에게는 더없이 사랑스러운 것이었겠지만 대중의 눈엔논란이 됐다. 스위프트는 10일 오후 6시(현지시간) 도쿄돔에서 시작한 콘서트를 3시간 30분가량 진행하고 한 시간 만에하네다 공항에도착해 자신의 전용기 다소 브레게 미스테르팰콘 900을 타고 곧 바로 연인의슈퍼볼을 보기위해라스베이거스로 향했다. 4000만 달러짜리전용기로이동한 거리는약 8900㎞로 며칠뒤인 16일 호주 공연을 위해움직인것까지합치면 연료로 약 3만3000ℓ를 썼다. 이에 따른탄소배출량은약 90톤. 워싱턴포스트(WP)는 “(스위프트의 전용기이동에따른 탄소 배출이) 올해 내내 평균적인 미국인 6명이 배출한탄소를합친것보다많은양”이라고 했다.
스위프트는 2022년에 ‘탄소 배출이가장많은 유명인 1위’로 선정됐다. 스위프트는 전용기사용 등으로 그해상반기에만 세계인의평균을 1500배 상회하는 8293톤을 배출했다. 영국의지속가능성마케팅업체 ‘야드’는 이같은내용을공개하며유명인들이전용기를 과도하게띄우며탄소를배출하고있다고비판했다.
스위프트 측은 전용기사용으로 배출한 탄소를 상쇄하기위해배출권구매등으로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고 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밝히지않았다고WP는 전했다.
이날슈퍼볼을보기위해전용기를띄운사람이스위프트만은아니었다. WP는비즈니스항공편추적업체WingX 통계를인용해“스위프트를태운전용기는지난주말라스베이거스로향한전용기882대중하나”라며올해슈퍼볼관람을위해이용한전용기는역대두번째로많았다고보도했다.슈퍼볼에가장많은전용기가집결한때는지난해로애리조나글렌데일에서열린슈퍼볼경기에931대가날아들었다.
호사스러운 생활을 누리려는 부유층의 무절제한 낭비나 과시형 소비가 어제오늘 일이아니지만 과소비에따른탄소과다배출은다른차원의문제를 야기한다. 부유층의과거과소비는 자신의 재산을 탕진하고 주변의눈살을 찌푸리게하는 것에불과했지만 현재의과소비에따른탄소과다 배출은 타인에게실질적인손해를 끼친다는 데서새로운 차원의사회적문제가 된다.
2020년 옥스팜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1990~2015년 기준 전 세계 상위 1% 부유층(6300만명)이 소비활동으로 배출한 이산화탄소는 전세계배출량에서15%를 차지했다. 범위를상위 10%(6억3000만명)로 넓히면비중이52%였다. 소득하위 50%(31억명)가 배출한탄소는전체중 7%에 불과했다. 소득상위1%가소득 하위 50%에 비해두 배넘는 탄소를 뿜어내는비정상적인상황이새로운글로벌의제를제시한다.기후정의다.
탄소불평등은 부동산이나 소득·자산 불평등과 완전히다르고 더심각한 문제를 제기한다. 불평등이편익의편중에머물지않고 보편적비용으로 직결하고, 게다가 비용을 치를능력이부족할수록더큰비용을치르게하는구조이기 때문이다. 비용을 지불하는 사람이나집단,국가는편익을누리지도못한다.
윤리적관점을논외로하면,구체적인내용을밝히지않았지만스위프트가전용기사용에따른 탄소 배출을 배출권구입으로 상쇄했다는측면에서최소한의양식은지킨셈이다.반면전용기900대가량을몰고온부자들이대중의감시에노출된스위프트처럼상쇄의길을택했는지는확인되지않는다.전용기사용이슈퍼볼에만국한한사안이아니고탄소불평등이전용기사용에만국한하지도않을것이다.
환경운동가가대저택전력20배사용
<불편한 진실>이라는 기념비적저서로기후변화 담론을 세계에공론화하는데크게기여한앨고어가탄소불평등과관련한 ‘불편한 진실’로 10여년 전여론의질타를받은적이있다.미국명문가출신인고어는테네시주내슈빌에거실20개와 욕실8개가있는대저택을소유하고있으며다른곳에도부동산을보유하고있다.논란이된건고어부부가사는내슈빌대저택의전기요금이었다.미국인가정의평균전기사용량에비해약 20배많은전력을썼다는사실이폭로돼한동안이중성이도마에올랐다.
페미니스트를자처하며진보적인시각을취하고있는스위프트또한탄소과다배출과관련한 공격을종종 받는다. 미국보수 정치평론가 앤 콜터가 “그렇다. 우리는 석유가 필요해서이라크를 침공한다. 그래야만 너희들이자가용 비행기와 리무진을 타고 다닐것이아니냐”고 한때할리우드를겨냥해일갈한적이있다. 콜터의경구가 당시민주당 진영을 공격한것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부유층의 탄소 과다배출을꼬집었다 해도크게틀린말은 아니다.물론 그렇다고 이라크 침공을 그렇게쉽게정당화하거나희화화해서는안 됐다.
탄소불평등에 기반한 기후정의 문제는 국민국가의 국경을 넘어선다. 주지하듯 주로 선진국에서발생한 온실가스가 국경안에머물지 않고 북극·아프리카 등 전 세계를 무대로들쑤시고다니기때문이다.
국제개발센터(CDG)의 기후위기 취약국가종합순위는 중국, 인도, 중앙아프리카공화국,적도기니, 브룬디, 수단, 방글라데시, 르완다,세네갈,나미비아순으로 1~10위였다. 10위권에OECD 국가는한 나라도 포함되지않았다. 중국과 인도를 빼고 온실가스 배출량도 하위권에 속한다. 온실가스는 적게배출하고 피해는많이보는 국가들에서목격되는 불평등과 부정의가기후정의의핵심쟁점이다.
대표적으로 탄소 저배출 국가인 파키스탄에서 2022년 여름 지구온난화로 인해 대규모홍수가 일어나 국토가 3분의 1이나 잠기는 재앙을 당했다. 이에따라 그해 11월 이집트에서열린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서 기후변화 피해를 당한 중저소득 국가에선진국이보상하는‘손실과 피해’보상기금마련에 합의했다.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고 국가별분담은어떻게할것인지등에관한구체적합의가 쉽지않겠지만 지구촌 차원에서탄소불평등을인정하며기후정의를위한 국제적인행동계획을수립했다는데의의가있다.
어느국가가책임이클까
1992년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 선언’에명시된 CBDR(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원칙은 공동의책임을 인정하지만 국가 간에는 차별적책임이있다는 논리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역사적 책임의차이와 환경문제를 다룰 수 있는 경제적·기술적 능력의 차이를 인정하여 국제의무를 차별화하는내용이다.
현실에서 CBDR 원칙을 적용하기는 쉽지않다. 예컨대 파키스탄에 기후위기에 따른 피해를 보상한다고 할때국가별로 어떻게차별적책임을 부과할 것인지합의를 끌어낼 수있을까. 지금 전세계에기후위기를일으키는 온실가스중인간이인위적으로 배출한 것은 산업화 이후 수백년에걸쳐쌓인 것으로, 누적배출량은미국이1위지만 현재배출량은중국이1위다. ‘차별적 책임’을 산정할 때 현재의 책임과 현재완료의책임사이에서어느쪽이더큰책임을 져야 하는지국가 간에합의가 도출될수 있을까. 더구나 첨예하게이해관계가 충돌하는두나라가다름아닌중국과미국이다.
기후정의는이처럼국내보다는 국제적으로더문제가 되기에해법이잘 찾아지지 않는다.위기는글로벌하지만의사결정이국민국가수준에 맡겨져있다는 근본적인 거버넌스의 한계때문이다.
기후정의는 20세기 말에들어인류가 처음으로 자각한 전혀새로운 문제지만 이문제는인류가 시급히풀어야 할 문제목록 최상단에위치한다. 그전까지지구촌은 개별 국가 차원에서작동하는환경정의를어떻게실현할지를고민했다. 환경정의도 레이철 카슨 등이활약한 20세기 중반에등장했으니비교적 새로운의제였다. 산업화에따른 환경오염문제가 심각했지만, 국가가 개입하여 우선순위를 조정하며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더라도 환경정의에관해선 나름 해법을 찾아갈 수 있었다. 기후정의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의사 결정을위한 글로벌거버넌스를 마련할 수없다는측면에서 환경정의와 달리 해법 마련 가능성을어둡게 한다. 그나마 글로벌 거버넌스라고 존재하는 유엔이라는 것이 세계정부와는 한참거리가있기때문이다.
대의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결합한 국민국가 체제는 결국 기후위기라는 글로벌 의제를 해결하는 데바람직한 시스템이아닌것이밝혀질 테고, 기후정의는 기후위기의 심화속에서표류하다가과거유행한 세계시민이란말처럼폐허속에서실현해야 했지만 하지못한 통한의개념으로 후세가 곱씹을 가능성이크다고 하면 너무 비관적인가. 공동의, 그리고차별적 재앙이 본격화하고 있어서 낙관론을살리려면서둘러움직여야 한다.
전세계부유층상위10%이산화탄소배출52%…소득하위50%는7%불과탄소저배출국가파키스탄은국토3분의1홍수피해…국경넘는기후재앙시급히풀어야할문제인데책임큰미·중국가간합의도출두고첨예한대립
△ESG연구소 소장 △아주대 융합ESG학과 특임교수 △전경향신문 사회책임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