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0조가치우리숲…산림재난방지법제정숙원꼭이룰것”
산불·산사태등산림재난연계발생특성…통합관리필요기존산림보호법,선제적·신속대응체계구축엔한계뚜렷한국,녹화성공경험산림선도국…개도국에노하우전수
산과들에꽃이피는봄이왔지만산림 당국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지난 2월1일부터오는 5월 15일까지봄철산불조심기간이이어지고있기때문이다.
최근 산불은 급변하는 기후변화 영향으로 점차 일상화·대형화하는 추세다. 산림청은 2010년대보다 2020년대에산불발생건수가 20배, 피해면적이 10배로늘어날것으로추산한다.
산불위험기간도 초겨울과 초여름으로 확장되고 있다. 과거 3~4월에 큰 산불이집중돼‘아카시아 꽃이피는 5월이되면 산불이 끝난다’는 속설은 과거얘기가 됐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식목일을 앞두고3일 아주경제신문과 인터뷰하면서1년전일을떠올렸다.그는“지난해4월3일역대 처음으로 하루에 대형 산불 5건이동시에발생했다. 전날인2일에는 산불 35건이 한꺼번에발생했는데역대 3번째로많은 규모였다”며“헬기등진화자원이 부족해 불길을 잡는 데 어려움을겪었다”고 회상했다.
올해도 동시다발로 산불이 날 가능성이 높다고 남 청장은 설명했다. 그는“고온 건조와 강풍 등 이상기후 영향이커졌기 때문”이라며 “범부처 합동으로산불예방에총력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방 통해 산불 줄었지만 방심은금물… “산림재난통합관리과제”
산불 예방을 위해 산림청은 영농부산물등불법소각 행위에촉각을곤두세우고 있다. 최근 10년간 산불 10건 중3건은 불법소각으로인해발생한것으로 집계됐다. 특히봄철산불의가장큰원인으로꼽힌다.
산림청은 영농부산물 파쇄 사업을추진 중이지만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불법소각을단번에끊어내기에는 한계가 뚜렷했다. 이에 관계 부처합동으로대응에나서고 있다. 남 청장은 “올해부터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으로 ‘찾아가는 영농부산물 파쇄 사업’을 벌이고 있다”며“산림 연접지 화목(나무 연료) 보일러일제점검과건축물에서발생하는산불을 막기위한 안전 조치, 동해안 전력설비주변위험목 제거등추가예방 사업도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예방정책효과는 가시적이다. 올 1분기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은 총 103건이다. 지난해 1분기(381건) 대비4분의 1수준으로 급감했다. 지난해3월에는 산불이 299건 발생해 월별 기준 가장 많았지만지난달에는74건에그쳤다.
이같은 성과에도 남 청장은 “방심은금물”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24시간 산불감시정보통신기술(ICT)플랫폼을확대하고유관기관 폐쇄회로(CC)TV 활용으로사각지대를해소하고 있다”며“신속한 산불대응을위해서는112와 119에서접수하는신고체계를개선해신고·접수 시간을2분으로줄일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헬기가동이어려운야간과강풍산불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산불 진화차보다 담수량이 3.5배, 방수량이 4배높은 고성능 진화차도 올해 11대 추가도입해 총 29대를 확보하겠다. 현재 해외임차 헬기를 7대도입해운영하고있으며 담수량이 큰 헬기를 2027년까지58대로늘릴것”이라고 덧붙였다.
산불과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 산림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뜻하는 산림재난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산림재난방지법’제정은산림청의숙원이다.산림재난은 서로 연계해 발생하는 특성이 있어한데묶어관리할필요가있다.
산림재난은 산림보호법에근거해관리되고있지만 선제적이고 신속한 대응체계구축에는한계가뚜렷하다는우려가끊이지않는다.남청장은“기존산림재난에 관한 조항과 새로운 정책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신설 조항으로 구성된 산림재난방지법제정이필수적”이라며 “이를 통해 산림재난대응단 설치·운영, 한국산림재난안전공단설립등에나서야 한다. 국회문턱을 넘을수있도록최선을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업직불제 도입 기억 남아… 녹화성공 경험,개도국과나눌 것”
2022년 5월 13일 제43대산림청장으로임명된남청장은어느덧취임2주년을 앞두고 있다. 가장 기억에남는 정책을묻자임업인들이바라마지않던임업직불제시행을 꼽았다. 임업직불제는임업과산림의공익기능을높이고임업인들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일정요건을갖춘임산물생산업·육림업종사자에게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임가소득은여타1차산업에종사하는 농가·어가에 비해 적은 수준이다. 2022년 기준 3790만원으로 농가 소득대비 82.1%, 어가소득대비 71.6%에 그쳤다. 접근성이낮은급경사지에서고강도생산활동을영위하지만벌이는시원찮다는것이다.
이에 산림청은 지난해에만 2만1000개임가에임업직불금을 총 506억원 지급했다. 직불금 지급 첫해인 2022년보다 8.1% 증가한 금액이다. 수혜임가당소득 향상 효과는 연간 245만원 정도로산림청은추산한다.
산을 터전 삼아 살아가는 임업인들을 위한 추가 정책마련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남청장은 “산을 임업인에게돈이되는 ‘보물산’으로 만들기위해정부지원을확대하고 있다”며“규제개선과제 309건 중현재까지 200개 규제를발굴했다. 청년임업인 정책자금 지원기준완화 등을 통해 청년들이 산에서소득을 창출하고일자리를 얻을 수있는 기반을마련하기도했다”고 부연했다.
산림분야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해 국내에서 성공한 녹화 사업 경험을외국에 전파한다는 복안도 내비쳤다.전 지구적으로 환경 이슈가 커지면서산림 역할이 점차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산림분야 ODA 예산은지난해보다 37.3% 늘어난 269억원으로 확정됐다.
남청장은“우리나라는 녹화성공경험을 보유한 산림 선도국인 만큼 산림복원, 혼농 임업, 주민소득개선등다양한 ODA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맞춤형ODA 사업으로 국격을 높이는 데앞장설 것”이라며“개발도상국 산림보전과복원, 지속가능한산림경영등을지원하고 있다. 다양한 국제기구와 다자 협력을 통해 우리나라 경험을 공유하고지역협력사업도충실히이행할 것”이라고말했다.
산림과 입업의 디지털화에도 역점을두고있다.내년발사예정인농림위성에서보내는 공간데이터를 원활히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 설립이 필수 과제다. 가상공간에실물과 같은 물체를 만들어다양한 모의시험을 진행하는 디지털트윈기술 실증에도나선다.
남 청장은 국내숲이일자리를 61만개 창출하는 한편 경제적 가치 161조원, 공익가치259조원 등연간 420조원에달하는 가치를 만들어내는 소중한자산이라고 강조했다. 산림청장으로재임하는 동안 산림의 경제·환경·사회문화적기능을 더욱 극대화하는 것이 그의최종목표다.
남 청장은 “임업인에게는 돈이 되고국민에게는힐링과문화자산으로활용될수있도록 산림을 조성하겠다”고 포부를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