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위험한친중프레임
가득한대중외교국책사업과억지로연계… ‘국민눈속임’옛중화중심조공체계부활진정꿈꾸나
尹대통령향해“왜중국에집적거리냐”
지난 3월 22일 충남 당진에서가진 유세장에서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대중국 외교를 비판하는 발언은 가히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는 “(윤석열정부가) 왜 중국에 집적거리나. 그냥 ‘셰셰’, 대만에도 ‘셰셰’ 이러면 된다”며 “중국과 대만 국내 문제가 어떻게 되든 우리가 무슨 상관 있나. 그냥 우리만 잘살면 되는 것아니냐”고, 두 손 맞잡는 모양을 보이며아첨하는유사한모습을연출했다.
그는지난해6월당대표로서주한중국대사의훈시에가까운강압적발언을 15분정도 공손하게 경청하는 모습 역시언론의 카메라에
찍혀국민의공분을 자아냈다. 이러한 중국에
대한 편향된자세와 태도는 민주당 내부에만연되어 있다. 이런민주당의자세는 세상이바뀌어도, 중국이우리에게위압적이고 고압적인자세로압박해도변하지않는데더큰문제가
있다.
“한중관계중요”여론2~6%불과
반면우리국민들의중국에대한인식은민주당의인식과 다르다.서울대학교평화통일연구원은 2007년부터 국민에게 동일한 질문을
했다.북한을포함한한반도주변국에대한선호도를 말이다. 국민들은 중국보다 일본에높
은 호감도를 보여 왔다. 다만 2014~16년 한중관계가 좋았던 박근혜정부 초기를 제외하곤말이다. 우리국민의중국에대한호감도는북한보다저조했다.
우리국민대부분은 중국을 협력대상 국가
가 아닌 경계, 경쟁또는 적대대상 국가로 인식한다. 응답자 25~30%가 한·미간협력이더중요하다고느끼는반면한·중 간협력을중시
하는 이들은 2~6%에 불과했다. 2010년 천안
함 폭침 사건 이후와 2017년 사드 배치 이후한중관계가 악화되면서 한반도 유사시에 중
국이북한을 지원할 것이라고 응답한 국민은50~63%에 달했다.
이처럼우리국민은 중국에일방적으로 경
도된외교를 원하지않는다. 역으로 미국과 협력하는외교를선호하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럼에도불구하고무슨연유에서인지민주당은민심에반하는외교입장과 태도, 그리고대외관을 견지한다.중국으로 편파적으로 쏠리는이들의태도와 자세는 좀처럼누그러질것같지않은태세이다.
단편적인예시로, 2021년 새해가찾아왔을때당시집권당이던민주당의원들은앞다퉈‘중국 인민’에게 새해인사를 건넸다. 한·중수교 이후 전례없는언행이라 이례적이었다. 같은해7월1일중국공산당창당 100주년에민주당대표는중국측에축전을보냈다.
민주당의대중 외교가 유례없는 행보를 지속하는 데에는국내정치권력구조의작용이있다. 민주당은김대중정부 이후 세번째집권에 성공하고, 국회의석중 과반수인180석을 장악하면서기존의친중외교행보를강화하기시작하였다.이들에게친중외교는거칠것없는선택이다.
민주당의이러한 친중 편향적자세와 태도를 유지하는가장큰이유는이들이고수하는정치적철학과 이념, 정체성이중국과높은유사성을 보이기때문이다. 이들은중국에과하게경도되는친중외교를추구하다 못해, 우리의가치와 정체성, 실리, 국익등을 왜곡하는 행보도 마다하지않는다. 더나아가이들은중국의입맛에맞는언행을넘어궤변을 늘어놓기가 일쑤다. 이는 실언이아닌그야말로 국가와 국민의자존심을 무시한 채중국에보내는아첨이라해도과언이아니다.
민주당은 시진핑 주석이주창한 인류운명공동체 구축을맹신하며참여의사를가지고 있다. 우리나라가중국과다른가치와이념을추구하고있음에도,귀와눈을감은채중국과운명을함께해야한다고주장하고있다.
이들은 자신들의의지를 중국의공동체원칙으로 합리화한다. 중국은 인류, 문화, 종교의다양성에대한 존중을운명공동체의전제로 삼았다. 우리가 중국과 하나의공동체로운명을함께하기위해서는어느정도의공통된 가치,이념, 규범,그리고인식의공유가필요하다.
그러나 중국은 이런 기본적인 공동체의전제조건을 무시하고있다.민주당역시이를문제로여기지않고있다. 왜냐면앞서언급하였듯,그들은이미중국과정치적철학, 정체성, 가치, 이념, 인식을기본적으로공유하고있기때문이다.
영향력을키우려는중국은이런점을적극 활용한다. 특히한국을 대상으로 공작을 펼 때, 중국은 민주당만 집중적으로공략해도절반의성공을가져간다.
실제 2017년 이후부터중국 공산당의우리 국회, 의원,학자, 전문가 등과 가진 일련의 교류 활동과 사업은 모두민주당과 민주당 관련인사에만 집중되어 있다. 국민의힘(미래한국당)과는 교류행사자체가전무하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파리가말궁둥이에붙으면1만리도간다”
중국공산당은 우리정계를 갈라치기하는 데이미반절의성공을거두고 있다. 그리고이런중국의흑심을아는지모르는지, 민주당은 중국의고위급 인사와 연구기관, 시민단체등과 연계해교류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고있다.더구나이런행사에참석하면서중국을기쁘게할발언만비상식적으로남발중이다.
2015년 8월중국을방문한민주당출신서울시장은중국의성장에편승하면우리에게도이익이라며“파리가 1만리를가는데날아갈순 없지만, 말 궁둥이에딱붙어가면갈수있다”라는낯뜨거운발언을서슴없이내뱉었다.
민주당의낯부끄러움은 대통령에까지이어졌다. 2017년12월 15일 베이징대를 방문한 우리대통령은 우리를 작은봉우리에, 중국은큰산에비유하면서중국의포용을공개적으로 호소하였다. 그러면서중국의꿈이모든인류의꿈이되길희망한다는것도잊지않고 강조했다. 그리고 3일 뒤, 우리의신임주중대사는신임장을 받는 자리에서‘만절필동 공창미래(萬折必東, 共創未來)’라는문구를방명록에남겼다. ‘만절필동’의문헌적의미는 ‘(황하의) 강물이일만 번을 굽이쳐흐르더라도 반드시동쪽으로 흘러간다’이다. ‘일이 곡절을 겪어도 이치대로이루어진다’라는것을뜻한다.
그러나문구의역사적유래에서보면이는‘천자를 향한제후들의충성’을 뜻한다.
16세기 말임진왜란이종결된이후 조선의선조는 원군을 파병해준 명나라에게직접감사의뜻을 담아 주문(奏文)을 올렸는데, 여기서적은 문구가 바로 “만절필동, 재조번방(萬折必東, 再造藩邦)”이었다. ‘황하가 결국 동으로 흐르듯, (명나라가)제후의나라(조선)를 다시일으켜세웠다’라고명나라를칭송하는것이다. 결국,이는명나라를향한조선의변함없는충성서약이었다.
우리나라최고지도자라는이들이이렇듯부지런하고거침없이중국찬양을뱉어내는데,그수족들이한발언은더찾아보거나 언급할 필요도 없다. 이들에게국민의자존심이나국가의명예는안중에도없다.
중국의주장을 ‘성경(Bible)’으로 받드는 이들의언행은수치스럽기짝이 없다. 2019년 7월 일본의반도체‘소부장(소재, 부품, 장비)’ 제한조처가내려지자,이들은항일의병을일으켜야한다며‘일본 경제보복대책특별위원회’의가동을촉구하였다.그러나 정작 2016년부터 우리를 제재하는 중국에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못하는 위선적인 모습을 드러내고있다. 이들은 자신들의친중이곧반일이라는 공식을다시한번입증했다.
이밖에 중국 의꿈을 추앙하다 못해, 중국이추진하는국책사업을 우리나라 정부 정책과연계하기 위해 억지를 부리기가 부지기수다. 중국의일대일로 사업에당시정부가 추진한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을연계하려는발언이대표적사례라할수 있다.
이는당시중국이주장하는일대일로 사업을 여과 없이전면적으로수용한 결과다. 앞 장에서이미 보았듯, 중국의일대일로 사업은 순수한 경제건설사업이절대아니다.
중국의일대일로 사업은 군사 전략의면모를갖춘사업이기에외국과 협력할수없는내재적문제를안고 있다. 그럼에도 민주당 의원들은 일대일로 사업 협력이북한의비핵화와한반도의평화를앞당길수있다는확신에찬발언으로국민의눈을속이려한다.중국의비위를맞추는데급급한이들의발언은중국을향한사대주의외에는달리설명할 길이없다.이런민주당과민주당의원을중국은왜감싸려고하는지,우리의냉정한성찰이필요하다.
“중국어려움이우리어려움”감성팔이
‘코로나 19’가 창궐한 지얼마 지나지않은2020년 2월3일에우리대통령은‘중국의어려움이바로 우리의어려움’이라며중국에‘감성팔이’를 하고 나섰다. 중국에대한 그의감성은취임직후 3년 동안틈만나면 강조하였던,우리나라와 중국은 ‘운명공동체’라는 사상에기반을 두었다. 우리나라 위기사태의책임을중국에전가하지말라는 것이 핵심이었다(당시우리정부의구체적인 저자세외교는 본지2020년 2월 13자 “[주재우의 프리즘] 한.중 운명공동체?전염병끝나면?” 참조).
중국은우리나라가 자신들에게예속·복속·종속되길바라고있다.이것은중국이현재추진하는 ‘중국몽(중국의 꿈)’의 일환이다. 100년 전에누리던중화민족의부흥과 영예를 회복하는 데한반도는 화룡점정과 같은 위치에 있다. 그럼중국은 중앙아시아에서인도차이나반도에서동남아를거쳐한반도까지아우르는중화질서와조공체계의옛영예의재연이가능하기때문이다.
이미이들지역과국가는사회주의국가이거나사회주의국가 출신,그리고중국의영향권내에예속된나라들이대부분이기때문이다. 남은 건대한민국 하나뿐이다. 중국의영향력공작을 경계해야 하는이유이고 우리나라 정치지도자가경각심을가져야하는이유다.
그렇지않으면우리는 친북, 종북, 친중, 반미, 반일세력간의정파 싸움의소용돌이에빠져나라가 양분화되면서또다시구한말시대의말로의덫에빠질수있다.
우리가 혼란에빠졌던 100년 전중국은 쇠퇴한 무력한나라였다. 국력이강해진오늘날의중국은이런기회를두번다시놓치지않을것이다.이것이그들의노림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