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관리·수출회복호평민생안정·내수회복과제
윤정부2기경제팀이끈지100일부동산PF대책·증시밸류업성과상반기중‘역동경제로드맵’발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윤석열 정부 2기 경제팀을 이끈 지 100일 됐다. 핵심어젠다인 ‘역동경제’ 밑그림을 그리는 데주력해온그는 조만간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담은청사진을발표할예정이다.
지난해 극도로 부진했던 수출도 올들어회복세를보이며국가경제에온기를 불어넣고 있다. 향후 과제로는 물가안정과내수회복이제기된다.
4일기재부에따르면지난해12월 29일 취임한 최부총리는 6일 취임 100일을 맞는다. 최 부총리는 임기 시작부터양질의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기위해혁신과이동성이선순환하는역동경제를 구현하겠다고 포부를 밝힌 바있다.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점차 하락중인만큼 경제·산업·사회 구조에변화를이끌어경제역동성을 회복시키겠다는 복안이다. 올해 초 발표된 경제정책방향을 통해서는 혁신 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이동성제고등을3대과제로제시하기도했다.
그동안 관련 전문가뿐 아니라 청년,중소기업등정책수요자들과도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해법 마련에 부심해 왔다. 최부총리는 “현장에진심인기재부라는 평판을 듣고 싶다”고 입버릇처럼말한다.
성장률과 이동성을 동시에 높일 수있는 방안이 우선순위로 거론된다. 일례로 중소기업 성장 사다리가 제대로작동하면생산성이향상되고일자리질이개선될가능성이높다. 이를 통해노동시장 이중구조 등 노동개혁 과제도자연스럽게해결할수있다.
기재부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올 상반기중향후3년간실천계획과지향점을담은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할 방침이다. 또이달 내로 세부적인추진과제인 사회 이동성 제고 방안, 다음 달중중소기업성장사다리강화방안등을차례로내놓기로했다.
최 부총리는 국가 경제 위기 관리에도 일정 부분 성과를 냈다. 취임 첫날부터이창용 한국은행총재등 경제수장들과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회의)를 열고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에 따른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감이 커졌지만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해 85조원 규모로 유동성공급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성공적으로진화했다는평가가나온다.
기재부증권제도과장시절‘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 제정에앞장선최부총리는 국내 증시 저평가 현상을 일컫는‘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밸류업프로그램수립에도주도적으로나섰다. 기업이스스로의가치를자발적으로높여 나가도록 지원하는 게 골자인데국내외 투자자와 글로벌 투자은행(IB)등에서긍정적인평가를받고있다. ◆생산·수출개선…체감경기와온도차극복은‘숙제’
경기회복세도 가시화하는 모습이다.반도체 등 주력 산업 업황이 호전되며생산과 수출 모두 개선되는 국면이다.지난달수출은1년 전보다 3.1% 증가했고 생산은 전년동기대비 1.3% 확대됐다.수출은 6개월, 생산은4개월연속늘어나는추세다.고용률도역대최고치를경신하며견조한흐름이이어지고있다.
다만 내수 회복이 더뎌 체감 경기가여전히냉랭한건‘옥에 티’로 꼽힌다. 고금리기조에고물가까지겹쳐소비여력이약화한영향이다.
최 부총리의 다음 과제는 거시경제지표 개선이 체감 경기 회복으로 이어질수있도록 정교한 연결 고리를 만드는 것이다. 기재부는농산물등물가불안요인관리를강화하는한편가격안정을 위한 구조적 개선에도 나설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상반기 민생안정과 내수 보강용 정책 노력을 지속하면서잠재성장률 제고를위한 구조적인대응을 병행하겠다”며 “소비·투자 개선에도움이될 정책과제를 신속히추진하고잠재리스크관리에도만전을기할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