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540㎞‘철도지하화’밑그림…국토부,지자체와개발모색
민·관·학·연전문가들협의체출범서울국가지상철도71.6㎞구간등철도지하이전인접부지개발전략지자체별연구용역통해사업구상
지상 철도를 지하화해 상층부를 개발하는 ‘철도 지하화 사업’이 본격화됐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등으로구성된협의체를출범하고 전국 약 540㎞에 달하는 노선의개발전략을모색한다.
국토교통부는 4일 전국 16개 광역지자체, 공공·연구기관, 철도기술·도시개발·금융 등다양한분야별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추진협의체’출범식을개최했다.
이는 도심 내 철도를 지하로 이전하고 철도와 인접한 부지를 개발할 수있도록 추진 전략을 모색하는 협의기구다. 올해1월25일윤석열대통령주재여섯번째민생토론회에서발표한 철도지하화 정책추진을 위한 후속 조치의일환이다.
‘철도지하화및철도부지통합개발에관한 특별법’ 은 지난 1월 제정됐다. 이에따라 정부는 지난달 21일 철도지하
화 통합개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등 철도지하화 실현을 위한 절차를밟고있다.
현재 각 지자체들은 철도지하화를위해 자체적으로 연구 용역 등을 통해사업을구상 중이다. 서울은도심내국가 지상철도 71.6㎞ 구간을 검토한다.경부(19.5㎞)·경인(5.8㎞)·경의(10.3㎞)·경원(26.1㎞)·경춘(3.1㎞)·중앙선(6.8㎞) 등6개 노선이다. 도시경쟁력 향상, 지역발전, 시민공간확대등을위한지상철도구간 노선별 철도지하화 및 상부 공간구상수립등을추진한다.
앞서서울시는정부철도지하화추진계획에발맞춰‘유휴철도부지관리방안’을 8년만에대대적으로 정비했다. 유휴철도부지는 철도운영에지장을주지않고철도외용도로개발가능한모든철도부지와공간을의미한다.
대구도도심을지나는경부선서대구~사월동 20.3㎞ 구간을 대상으로 사업을타진하고 있다. 도심내철도로인한도시생활권단절과 소음, 진동 등을 극복하는 철도지하화 등 종합적인 효율화 방안 검토한다. 인천은 경인선 인천역~구로역 27㎞ 가운데인천역~부개역
13.9㎞ 구간을 검토 중이다. 상부부지및연선지역마스터플랜수립및재원조달방안을모색한다는방침이다.
대전은 도심을 통과하는 고속 및일반철도 36.5㎞ 구간이 검토 대상이다.경부선 18.5㎞, 호남선 14.5㎞ 대전선3.5㎞ 등이다. 경부·호남선 지하화와 지상공간을입체적으로복합개발한다는계획이다. 광주는 광주선 광주역~광주송정역 14㎞ 구간을 개발하겠다는 구상이다.
경남은경전선창원역~마산역3㎞ 구간을대상으로경전선철도지하화,마산역미래형 환승센터 시범사업과연계해마산역주변을미래도시공간으로복합개발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는 지상철도가통과하는 기초지자체, 경기연구원과 협력해지하화 구간, 상부개발방향등을검토한다.경기도내지상철도경부·경인·경의·경원·경춘·중앙·경강·안산선 등8개노선약 360㎞가 대상이다. 세종, 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등은여건을고려해향후검토할예정이다.
다만 향후정부가수립하는종합계획검토과정에서지자체들이구상한사업대상, 사업구간등이바뀔수 있다.국토연구원컨소시엄은지난달종합계획청사진을그리는연구용역에착수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철도지하화와 통합개발 사업 성공 열쇠는 지자체가 쥐고 있는 만큼, 현실적인 구상안을마련해정부에제안해달라”며“과감하고혁신적인인센티브제공과인허가과정에서 규제 개선도 적극 부탁드린다”고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