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잉생산,세계산업위협” vs “미국의보호무역정책구실”
방중옐런재무,리창총리만나“양국책임감있게관리할의무있다”미정부,무역장벽개시신호탄관측신화통신“미의‘중국위협론’재탕”
과잉생산이 미·중 갈등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올랐다. 중국을 방문 중인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중국 고위급지도부와잇달아만나중국의과잉생산이 전 세계 산업을 위협한다고 경고하고 나섰다.최근 미·중양국이관계안정화에 나선 가운데 경제 전쟁을 피하기위해대화채널을열고소통을이어가기로 합의했지만 자국 미래 산업 발전과이익이걸린문제인만큼해결실마리를풀기쉽지않을것으로관측된다.
중국방문나흘째인 7일(이하 현지시간) 옐런 장관은 베이징에서리창 중국국무원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중국 과잉생산 문제를 또 거론했다. 로이터에따르면 옐런 장관은 이날 중국이 과잉생산을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미국과중국이양국간복잡한관계를책임감있게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이 어려운 대화를 할 수있음으로써지난 1년간 양국 관계는 더안정적인기반을마련했다”고도했다.
리총리는옐런장관순방기간에‘건
설적인진전’이이뤄졌다고말했다. 건설적인 진전은 전날 옐런 장관이 광저우에서허리펑부총리와만나과잉생산과불공정관행등을 포함한 거시경제 현안을 논의하는 양국 간 회담을 개최하기로합의한것을가리킨다.
옐런 장관은 베이징 방문에 앞서 중국첫방문지로‘세계의 공장’광둥성광저우를 찾았다. 그는 6일까지 광저우에머물며 허 부총리와 회동했다. 로이터
는 6일 두 사람은 예정된 시간보다 2시간을더넘긴4시간 30분간 회담했으며이중 2시간을 과잉생산 문제를 논의하는데할애했다고전했다.
중국 관영신화통신에따르면이자리에서옐런 장관과 허부총리는 미·중경제·금융 실무그룹 차원에서 ‘균형 있는 성장’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회담은 이르면몇주안에열릴예정이다.
로이터는 옐런장관이 “(과잉생산은)중국의 거시경제와 산업 전략 전체가관련된복잡한문제이기때문에오후나한달내로해결할수는없는문제”라며“이번 협의가 양국이계속해서상호 의견을 듣고 갈등을 피하며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을수있는지를 모색하는 구조적접근 방식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신화통신은 허 부총리가 “중국 경제에대한미국의제재조치에심각한 우려를표명하고 생산능력문제에충분히대응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중국에 우호적 성향인 옐런장관이 직접 중국에 과잉생산 문제를경고한 것은 미국 정부가 이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보여준다는 해석이 나온다. 옐런 장관은 4일 중국에 도착하자마자 “중국이너무 많은 신에너지 제품을 생산하고있는데, 세계가 그것을흡수할수 없다”고경고했다.
로이터는 “옐런의 경고는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 전기차, 배터리 등에 대한추가 관세나 무역장벽을 향한 첫단계일수 있다”고 진단했다. 과잉생산을둘러싼 미·중 갈등이이제막 시작됐으며,미국이 실제로 추가 관세를 부과해 중국이맞대응하면대규모 무역전쟁이재차발발할수있다는 것.
미국은 최근 전 세계에 쏟아지는 저가 중국산 전기차·배터리·태양광 패널등이중국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과 산업보호 정책에따른 결과라며이는 전세계 상품 가격급락을 초래하고 글로벌 산업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중국을압박하고있다.이에맞서중국은지난달세계무역기구(WTO)에 미국 정부의 ‘차별적’ 조치를 제소했다. 특히중국은 첨단 과학기술 산업 위주로 경제 구조를개편하기 위해 전기차, 태양광, 배터리등친환경산업을자국미래성장동력으로 삼아 육성하고 있는 가운데미국이자국 미래 발전을 억제하기 위해 반도체 기술 제재에 이어 과잉생산 문제를꺼내들었다고보고있다.
셰펑 주미 중국 대사는 5일 미국 뉴스위크와인터뷰하면서“중국과잉생산문제는거짓 명제”라며“현재전세계적으로우수한생산력은과잉은커녕심각한 부족 상태”라고 강조했다. 또 “중국신에너지산업은글로벌시장경쟁속에서 우수한 혁신과 품질에 기대어 성장한 것이지보조금과 보호정책에의존한게아니다”며현재중국양대전기차기업이 비야디(민영기업)와 테슬라(미국계기업)라는 점이이를 잘 증명한다고 강조했다.
게다가현재바이든행정부가반도체기술과 친환경 기술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추진하는 상황에서옐런 장관 발언으로중국을설득하기는힘들것이란관측도 있다. 신화통신은앞서5일 저녁사설에서 “중국의 과잉생산에 대한 미국의 비판은 ‘중국위협론’을 재탕하고미국 기업을 보호하기위해더많은 보호무역주의정책을만들기위한구실”이라며“미국이중국국내성장과국제협력을망가뜨리고 자국혁신과 경쟁력을촉진하려한다”고거세게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