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재신임걸린‘단독과반’ 180석지켜도거부권벽못넘어
민주당, 151석+α 사수해야
4월 총선은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에 기회이자 위기다. 이번 선거는 윤석열 대통령 집권 3년 차에 치러져 집권세력에대한 ‘중간 평가’ 성격이강하지만동시에거대야당에대한 ‘국민 재신임’여부도걸려있는 선거다.
민주당과 범야권이 승리한다면 보다 강력한 정권 견제가 가능하며이재명대표도차기대권도전에탄력을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국민의힘이승리한다면 자연스레 친명(친이재명)계 입지가 좁아지면서 ‘이재명 책임론’이분출할전망이다.
9일 최신여론조사와 정치권전문가들, 민주당관계자들발언등을종합하면 민주당 승리최소 기준은 일단 151석 확보다. 민주당은 공식적으로 지역구와비례대표의원등을합쳐 151석+α (플러스 알파)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병도 선대위 전략본부장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정권심판에대한높은여론이수치등을통해 확인됐다”며 “151석을 목표로 순항중”이라고자신감을드러냈다.
민주당이 151석을 얻는다면 국회법상 의결 정족수인 ‘재적의원(300명) 과반’이 성립되면서 국회의장 임명뿐만아니라 예산안과 각종 법안·임명동의안(국무총리·헌법재판관·대법관 등)에서주도권을행사할수 있다. 또한대통령을 제외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법관·감사원장 등에대한 탄핵소추를 국회에서의결할수있다.
민주당과 범야권이 180석을 얻는다면 더욱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번국회와 마찬가지로 주요 상임위원장을 독식할 수 있다. 여기에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제도를 활용해국민의힘측 반발을 힘으로 누르고 법안을단독으로처리할수 있다.
다만윤대통령이행사할 ‘거부권(재의요구권)’의 벽을 넘기는 불가능하다.윤 대통령의국정운영 스타일이변하지않는다면지난2년간발생했던의회권력과 행정 권력 간 정면 충돌이 윤대통령의 남은 임기 3년 동안 반복될가능성이크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이200석을 얻는시나리오도조심스레거론된다. 주요 법안 처리를 막아온대통령거부권을무력화할수있고,특히‘이채양명주’ 특검을통과시킬수 있다. 이태원 참사, 채상병사망 수사 외압 의혹, 양평고속도로 의혹, 김건희여사명
품백수수의혹,주가조작의혹등이다.
다만전문가들은200석확보는어렵다고 봤다. 김부겸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도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격전지가 오히려늘었다”며 “우리 정치지형상 어느 한 세력이 200석을 가져갈 상황이 아니다”고신중론을폈다.
범야권이 과반 의석을 확보해 승리를 거둬도 민주당이단독 과반 달성에실패한다면조국혁신당과의관계설정이향후 숙제로 남을 전망이다. 조국혁신당은 현재 제3지대에서 원내 진입이가장 유력하며각종 여론조사에서 10석안팎 의석수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주요현안처리에있어제3당인조국혁신당 측 동의를 구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이 대표와 조국 대표간 ‘야권주도권 경쟁’이본격화할가능성도있다.
한편 이번 선거에서 보수가 집결해국민의힘이 과반을 차지하거나 제1당이된다면민주당에선공천과정등을통해 누적된 ‘이재명 책임론’이 격렬하게분출될 전망이다. 현재로선 여당이단독 과반을 차지할 것이라는 관측은드물지만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여론조사가 민주당에좋게나왔더라도) 실제 투표로 얼마나 이어지는지 지켜봐야한다”고신중론을폈다.
150석미만범야본격주도권경쟁조국혁신당등선전여부지켜봐야윤거부권저지선200석은어려워승리내주면이재명책임론커질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