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석넘으면패스트트랙저지尹국정운영·韓정치행보‘탄력’
국민의힘,의석수늘면승리
4·10 총선레이스막바지까지접전을벌이고 있는 박빙 선거구가 많아 여야각 정당은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못하고 있다. 국민의힘과더불어민주당은자체분석을통해50곳 안팎지역구에서경합중인것으로파악하고있다.
말그대로투표함을열어봐야알수있다는얘기가 나온다. 이에따라 정치권안팎에서는 ‘총선 이후’에 대한여러시나리오가 오가고 있다. 특히총선이후 전당대회를 치러야 하는 국민의힘은선거결과에따라당의향방도요동칠전망이다.
9일 정치권에따르면국민의힘과 위성정당인국민의미래에있어가장이상적인 경우의 수는 경합지에서 대거 승리해 재적 과반(151석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다. 다만 현재판세를 고려했을때현실적으로 국민의힘·국민의미래가130~140석 이상을 확보해 ‘민주당 단독 과반’을 저지하는게그나마현실적인시나리오다.
최병천신성장연구소장은“국민의힘이130석만 넘어도한위원장이정치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을 확률이 높다”고 내다봤다. 원내 제1당에 실패해도현재(114석)보다 의석수를 늘리면 승리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경우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당내 지위는 공고해질 전망이다. 정치 초심자였던 그의 정치력이 입증된 셈이기 때문이다.다음 전당대회에서한 위원장이당 대표에오르는등개인정치가도를달릴초석이 마련될 가능성이 커진다. 해외유학등 ‘숨고르기’에 들어가서차기행보를 준비하는 그림도 생각해볼 수있다. 이제 3년 남은 윤석열 대통령의국정운영도더욱탄력을받을전망이다.
어느 당도 과반을 차지하지 못하면여야 협상 과정에서지금보다 더큰난항을겪을 것이라는예측도 나온다. 민주당의 단독 입법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과정에서조국혁신당 소속 의원들이범야권연합의 ‘캐스팅 보터’로떠오를수있다.
여권이‘선방’했다고 볼수있는의석수는 120석 이상이다. 민주당에 단독과반을내어주어도 120석이상을확보하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막을 수있고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방해받지않을수있기때문이다.
다만 여소야대 국회를 피하지 못했다는 점에서한 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 책임론이제기될 가능성은 있다. 이경우 향후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도
전을 위한 각축전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120석 확보에 실패한다면윤석열정부출범이후 21대국회후반기와 비슷한 양상이 22대 국회에서도반복될것으로 보인다. 거대야당의입법을 윤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으로 막는 구도다. 다만전당대회를거치면서 친윤(윤석열)계 입지가 상당히 좁아질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이윤 대통령의거부권행사를 무작정옹호하기어려워질것이라는뜻이다.
가능성은 낮지만 ‘개헌 저지선’인101석이무너지면국민의힘은여당임에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식물정당’ 처지에놓일것으로 보인다. 윤대통령역시 레임덕(임기말 권력누수) 수준을 넘어 데드덕(임기말 권력공백) 위기에 직면한다. 범야권의김건희여사 관련특검등각종법안 처리에거부권행사도불가능하다.
21대총선이후두차례연속참패했다는점에서수도권을중심으로보수세력재편이이뤄질가능성도언급된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선거 결과에따라여당은‘총선 책임론’을 화두로당정관계, 차기당권관련내분이발생할것”이라며 “22대 국회가 들어서더라도21대국회후반기와마찬가지로극단적인양극단 정치독주체제가 될수밖에없는상황”이라고전망했다.
130~140석이면단독과반도막아과반정당안나오면협상더난항120석안되면친윤입지좁아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