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지는한은법개정안…‘비은행감독·임금결정권’확보언제쯤

21대국회한은법개정0건발의된27개안건모두폐기될판법개정으로금융안정뒷받침돼야상대적저임금에MZ퇴직‘급증’기재부인건비승인권한이관필요

코로나 팬데믹 위기를 겪으며 미국연방준비제도(Fed)를 비롯한주요국중앙은행이역할을강화하며경제구조개혁의 첨병으로 나서고 있는 사이 한국은행만 답보를 거듭 중이라는 지적이나온다.

4·10 총선을 통해 새로 구성될 22대국회에서는한은의비은행감독권강화,기획재정부에예속된임금 결정권이관등 숙원 해소를 위한 법개정이이뤄질수있을지주목된다.

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지난 2010년 6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발의된 한은법개정안 27건(철회 포함)이 21대 국회종료와 더불어모두 폐기된다. 지난 4년간 단한 건도주무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 문턱을 넘지못했다.

◆고용 안정·정부 견제 등 법안 먼지만쌓이다폐기

발의된 개정안 상당 수는 한은의책임과 권한을 확대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한은설립목적에‘고용 안정’을 추가하는법안이대표적이다. 연준처럼실물경제위기가 발생할 경우 양적완화 등비전통적 통화정책을 과감하게 펼 수있도록 지원하자는 취지다. 연준은 고용 극대화와 물가 안정이라는 법적 책무를가지고있다.

이런 내용의개정안은 5건으로 지난2011년 한은 설립목적에 ‘금융 안정’이들어간 후 약 10년 만의개정논의였지만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원회 캐비닛에서 3년간 먼지만 덮어 썼다. 정책 목표상충 가능성, 고용 안정을 달성할 통화정책 수단 미비 등의 지적에 한은조차소극적으로대응하면서법개정동력을잃었다.

이밖에한은이정부로부터국채를직접인수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내용의개정안도 3건 발의됐다. 정부의무분별한지출로국가채무급증을야기하고시장금리 왜곡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는이유에서다. 한은의지방이전을추진하거나, 한은임직원에대한임금결정권을기재부에서 금융통화위원회로 이관하는내용등의개정안도발의된바있다. ◆퇴직자 73%가 MZ 세대… 격무·낮은임금에등져

22대국회임기는오는 6월부터다. 마침 이창용 한은 총재의 4년 임기도 이달하순에반환점을돌게 된다. 이총재임기 후반기는 피벗(pivot·통화정책 전환)과 함께 잠재성장률의 추세적 하락을막기위한구조적개혁방안마련등중장기적인과제를풀어가는시간이될전망이다.

새 국회에서는 이를 뒷받침할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한은은 정부 부처와 달리법안 발의권이없어숙원 사업이있어도 의원 입법을 통해야하는한계를갖는다.

우선 한은의 비은행 감독권을 강화하는 내용의법개정 추진이 거론된다.한은이 비은행에 대한 유동성공급 수단을 확충해야 통화신용정책 수행 시금융안정임무에더기여할 수있다는논리다. 이 총재도 지난해 6월 창립 73주년 기념사에서 “비은행의 중요도와시스템복잡성이증대됐기때문에은행만을대상으로해서는국민경제전체의금융 안정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며법개정필요성을공개적으로언급했다.

한은노조에선지난국회에서매조지하지못한 임금 관련법개정을 재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건비승인 권한을 기재부에서 금통위로 이관하는 게핵심이다.

2022년 기준한은직원의1인당 평균보수액은 1억331만원, 신입직원평균보수액은 5176만원이다. 시중은행보다 낮다. 2008년금융위기이후임금인상률이매년 0~2%대에 머문 탓이다. 한때‘신의직장’이라고불리던위상과거리가멀다.

임금정상화는중앙은행인한은의경쟁력 유지를 위한 필요 조건이다. 한은내 중도 퇴직자 중 20~30대 직원 비율은 2019년 60%에서 2022년 73.0%로 대폭 올랐다. 격무에 지치고 낮은 임금에실망한 젊은 인재들이 한은을 등지고있는게현실이다.

유희준 한은 노조위원장은 “선진국중중앙은행예산을정부에서통제하는곳은 없다”며 “기재부로부터의 완전한독립을 원하며 다음 국회에서도 입법노력을지속할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