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총선이후대한민국의새로운좌표는
20대 대통령선거는 역대 최고의 비호감 선거로 평가되었다. 그러면 22대 총선은 어떤가?총선결과는 잠시후에 확인되겠지만, 총선에이르는 과정과 선거운동의혼탁은 더낫다고말하기어려울것이다.
20대대통령선거가비호감선거로꼽혔던것은양대정당 후보자 모두가 국민들에게확실한 지지를 받지못하고있었기 때문이다. 이재명후보는 대장동 의혹을 비롯한 각종 사법리스크를안고 있었고, 윤석열후보는검찰출신이라는점에서부터많은사람들에게거부감을샀다. 그결과당시투표는최선을고르는것이아니라최악을피하는것으로 나타났고, 그결과근소한차이로윤석열후보가당선되었다.
20대 대선과 22대 총선을 비교하면유사점과 차이점이뚜렷하다. 양대정당에대한 비호감이여전히 강하다는 점이 유사점이라면 국민의평가 대상이다양해졌다는 점은 차이점이다. 이재명과 윤석열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한동훈 국민의힘비대위원장에대한 평가,여러후보자들에대한 평가, 지역별공약에대한평가등이복잡하게작용한것이다.
또한 20대 대선은 문재인정부에대한 평가의성격이강했던반면에 22대 총선은 윤석열정부에대한평가의성격이더강할수밖에없다는 점도 차이점이다. 총선 과정에서운동권심판론, 민주당(국회)심판론등맞불이있었지만, 그보다는윤석열정부의잘잘못이더눈에들어오는선거일수밖에없었기때문이다.
그러나 22대총선에서가장눈에띄는문제점은 국민에게 비전과 희망을 주는 정책선거의 실종이며, 선거과정의시작부터끝까지공천잡음을비롯하여후보자들의막말 논란,이재명대표와 한동훈 위원장의상호 비방 등이눈에띄었을 뿐 새로운 대한민국에대한 건설적비전과 이를 위한 정책적대안은 보이지않았다. 그렇다고 즉흥적⋅선심성 정책들을 이러한정책대안으로볼수는없지않은가?
이제선거운동은 끝났고 국민의판단만 남았다. 설령총선에서는 치열하게 싸웠다 하더라도이제는 선거결과를겸허히수용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여야가 협력하는 모습을보여야 한다.
정당과 후보자들은선거결과가 아쉽고, 때로는 불공정하게 느껴지고, 심지어억울한 결과로느껴질수도 있다. 그러나결국모든것은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제대로 국민을 설득하지못한 결과다. 이러한 결과를 수용하면서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하지않는다면다음 선거에서도 큰변화는없을 것이다.
물론 선거제도의문제는 해소해야 한다. 대다수 국민들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준연동형비례대표제 및 그로 인한 위성정당의 문제가다음 선거에서도 되풀이된다면국민들의정치불신은더욱심해질 것이며, 정치및선거의불안정성도더욱확대될것이분명하다.
그리고 극단화된 진영갈등을 벗어나 국민통합을이루기위해여야모두가노력해야한다.무조건적인갈등과 대립의정치는 정치권뿐만아니라 국민들 간 갈등과 분열을 심각하게조장하고 있다. 남남갈등의극단화는글로벌시대대한민국발전에심각한족쇄가될것이기에통합과 협치의 정치가 필요하다는 점은 각계전문가들,사회지도층이강조하고있다.이제는정치권이이러한요구에화답해야한다.
막연하게 통합하자, 협치하자는 말만으로이뤄지는 것은 없다. 21세기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어떻게대한민국의발전을이뤄낼것인지에대해힘과지혜를모아야 한다. 이런관점에서네가지과제에주목할필요가있다.
첫째, 정치적⋅경제적양극화 해소에힘을모아야 한다. 개발독재 시절에는 선택과 집중이대한민국의생존전략이었다.그러나 21세기대한민국에서는다양성속에서균형이무엇보다중요하다. 정부와 국민이, 여와 야가, 기업과노동자가, 판매자와 소비자가 각각의입장만을고집하지 않고 역지사지(易地思之)로 서로의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합리적균형이 확보되어야 한다. 그것이 정의이고, 정의로운해결만이모두를납득시킬수있다.
둘째, 이미 현실이 되어버린 저출산·고령화에대한 실효성있는대안들에대해모두의역량을모아야 한다. 이미장기간엄청난예산을쏟아부은 저출산 대책의 성과가 문제되는 가운데민간기업에서도이문제를해결하기위해발벗고나서는 상황이다.이기회에저출산문제를 완전히 해소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적어도 선진국수준으로완화해야한다는점에대해서는대다수국민들이공감할것이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합리적인 이민정책 수립과 집행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경제활동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상황에서 이민자의적극적수용은피할 수없는 현실로다가오고있다. 그러나 무분별한이민자의수용은 독일,스웨덴등 사례처럼심각한 사회적갈등을야기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에 맞는 이민정책을어떻게구체화할것인지에대한국민적지혜가필요할 것이다.
셋째, 대한민국이 선진국에 진입함에 따라한계성장이 문제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경제성장률이서구의선진국에도미치지못할정도인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경제적활력회복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광범위한 노력이필요하다.반도체와 휴대폰,자동차등몇몇 세계적경쟁력을 갖춘 상품 위주의전략뿐만 아니라 국가 시스템의비효율성이 경제전반의발목을잡고있는것은아닌지에대해신중하게검토하고개선해야할 것이다.
넷째, 사회적통합을 강화하기위한 노력의중요성은 아무리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사회적갈등 비용의최소화가 곧 대한민국의경쟁력이될뿐만 아니라 서로를 포용하고 함께발전하는가운데모든 국민이더많이행복해질수있을 것이다.
이런모든것들이국회출범이후정부와국회가, 여와 야가 얼마나 타협과 협치의정치력을 보여주는지에달려 있다. 물론 협치가 견제와 균형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발목잡기 경쟁이아닌 건설적인 경쟁, 대한민국의발전및국민의행복을 위한 정책경쟁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경쟁에서승리하는 정당이차기선거에서승리할 것이며, 그렇게될때대한민국이다시한번크게도약할수있을 것이다.
공천잡음·막말논란에정책대안실종…선거결과겸허히수용하고힘과지혜모아야양극화해소 저출산·고령화대책 경제활력회복 사회적통합4가지과제각계전문가‘발목잡기경쟁아닌타협·협치의정치력’강조…이젠정치권이화답할때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비상임위원▷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원장 ▷전 국회개헌특위·정개특위 등 자문위원 ▷전 대법원사법정책연구원운영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