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이랏샤이마세”

일본,취업문턱낮춰‘200만시대’열다

15년사이 4배급증…속도빨라져

우리나라노동력부족현상이향후더욱심각해질 것이라는 점은 거의의심의여지가 없다. 노동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업종만이아니라 고도의 전문성을 가지면서 고소득을얻을수있는 직종에서도우수인재를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시대가 조만간도래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력부족은단순히노동조건이열악한몇몇업종의미시적인문제가아니라우리경제가 지속적으로성장할수있느냐 여부를 가름하는 거시적인 문제이다.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더빨리노동력부족에직면하면서 기업 파산의 중요한 이유의 하나로 직원 채용 불가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나라이다. 건설, 노인돌봄서비스(개호), 음식, 숙박, 농업등내국인이꺼리는업종에서특히심각한노동력부족을겪고있으며이문제를해결하기위해외국인 노동력활용을 촉진하는정책을추진해왔다.

일본 후생노동성이집계하는 ‘외국인 고용상황’에관한통계를보면일본의외국인고용은통계가 집계되기시작한 2008년 이후 계속증가하였고, 특히 2023년 10월 시점에서는 외국인노동자가 처음으로 200만명을 돌파하였다. 일본의외국인노동자는 2008년 48.6만명에서 2018년 146만명, 그리고 2023년 204.8만명으로가파르게증가해왔다. 지난 15년 사이일본에서고용된외국인노동자규모가4배나증가한 것이다. 2023년의 증가세는 이전에비해훨씬가파르다는특징도나타났다.즉전년대비증가율은 12.4%로 2022년의 5.5%에 비해증가속도가훨씬빨라졌다.코로나팬데믹에기인한 기저효과일수도 있으나 외국인노동자에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추세가 반영된것이라는점은부인할수 없다.

외국인 노동자의 국가별 구성을 보면 베트남이 25.3%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중국19.4%, 필리핀 11.1%, 네팔 7.1% 순으로이어진다. 이네나라가일본외국인노동자의3분의2 정도를 차지한다. 과거에는 중국이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중국의 경제발전과 더불어그비중이하락한 반면, 외국에서의노동수입을적극적으로활용하려고하는베트남등동남아 국가들의비중이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2023년 가장 많이증가한 국가(증가율 순위)를 보면인도네시아 56.0%, 미얀마 49.9%, 네팔 23.2%를 보여 동남아시아 국가들 중심으로일본의외국인노동자 구성이바뀌어가고있음이 확인된다. 외국인을 고용하는 일본의사업소수는약 31.9만개로 통계집계이후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증가율 또한 2022년에비해크게상승한것으로나타났다.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55.2만명, 기타 서비스업이 32.1만명, 도소매업이 26.4만명, 음식·숙박업이 23.4만명, 건설업이 14.5만명, 의료복지가9.1만명이다. 2023년에는 건설업에서 증가율이 24.1%로 가장높았고의료복지업증가율이22.2%로 그뒤를이었다.

‘특정기능’외국노동자 75% 늘어

외국인 노동자 수를 재류(체류) 자격별로보면 ‘신분에 기초한 재류 자격’이 61.6만명(30.1%)으로 가장많고 ‘전문적·기술적 분야의재류 자격’이 60만명(29.1%), ‘기능실습’이 41.3만명(20.1%), ‘자격 외 활동’이 35.2만명(17.2%)이었다. ‘신분에 기초한 재류 자격’이란 일본인과 결혼하는 등의신분으로일본에거주하는외국인이며 ‘전문적·기술적 분야의재류 자격’은 엔지니어나 언어능력 등을 활용하여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이다. ‘기능실습’이란 기능을전수받기위한 목적으로 일본에거주하는 외국인이며 ‘자격 외 활동’은 예를 들면 유학비자를가진학생이아르바이트 등 취업을 하기위해취득하는 허가이다. 따라서순수하게취업을 목적으로 재류자격을 취득한 것은 ‘전문적·기술적 분야의 재류자격’이며 이 재류자격으로취업한외국인노동자가 2023년 11.6만명(24.2%)이나 증가하였다.이재류자격이여러가지재류자격중에서가장높은증가율을보였는데이재류자격에속하는것중에서도 ’특정기능‘의외국인노동자수는 2023년에 13.9만명증가하여전년대비무려75.2%나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변화의배경에는 일본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외국인 노동자 수용정책을 추진하고있다는 점이 있다. 일본정부는 2019년4월에 ‘특정기능’이라는 재류자격을 신설하여운용하고 있는데이는 돌봄, 건설, 농업등 노동력부족이매우심각한특정산업12분야에서노동력을확보하는것을목적으로한재류자격이다.

여기서말하는 ‘특정기능’은 학력이나 모국에서의종사 경험등을 요구하지않으며시험에 합격하면 취득할 수 있다. 또한 취업할 수있는 분야가 넓고 단순노동을 포함한 업무에도종사할수있도록하고있어서외국인이일본에 취업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취득할수있다.

‘특정기능’에는 1호와 2호가 있는데 1호는특정산업분야에관하여일정의필요한 기능을 가진 외국인에게 부여되며일본어 시험과기능시험에합격하면된다. 통산5년을상한으로 하는 재류기간이 주어진다. 1호의 재류자격을가진외국인노동자는2호의재류자격을취득하여더길게일본에서거주할 수있도록한다. 즉 2호는 특정산업분야에관하여숙련된 기능을 가진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재류자격으로 1호 수료자가 희망하는 경우 다음 단계의재류자격이다.재류기간의제한은없으며가족을동반할수있도록 한다. 2호의산업분야는 건설, 조선용용접이었으나최근 농업, 숙박, 외식등 9분야와 조선용용접이외의업무를 추가하였다. 이분야에서2호 자격을 취득하면가족을동반하여제한없이일본에거주하면서일을 할수있게한 것이다. 앞서 2023년외국인노동자의증가에서 ’특정기능‘의 재류자격분야에서무려 75.2%가 증가한 것은취득이용이하며일할 수있는 범위가 넓어지고나아가제한없이가족과함께일본에서경제활동을 할수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게했기때문으로보인다.

이제일본은 ’외국인 노동자 200만 시대‘에들어섰다. 2016년 외국인노동자 100만명에서200만명으로 증가하는데는불과 7년밖에걸리지않았다.

이러한증가추세를볼때향후 10년 이내에일본의외국인노동자가 500만명으로 늘어날수도 있다. 바야흐로외국인노동자를둘러싼국제적인 수요가 동아시아 지역에서도 크게증가하면서유치경쟁이치열해질가능성이높다. 다만여전히일본은외국인노동자활용에있어서우려하는바가 많다.

10년안에‘500만 시대’

가장큰우려사항은일본의임금수준이장기에 걸쳐 정체됨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에게일본의 임금수준이 가지는 상대적인 장점이약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일본은 1990년대이후명목임금이크게변하지않았다. 그결과일본의평균임금수준은 OECD 회원국중에서도거의하위수준으로 떨어졌다. 외국인노동자를유도하기위한이점이약화된 것이다. 나아가 일본에서는 여전히외국인 노동자는 최저임금을 주지않아도 된다든지장시간 노동을 시킬수있다는지등의편견과차별이남아있다고 스스로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극복하면서외국인노동자를보다적극적으로수용하여경제적그리고 사회적문제를 잘해결해나가는것은비단일본만의문제는아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보다 많은 외국인노동자들이편견과 차별이없이적극적으로일할 수있는 환경을 갖추어나가는 것이필수불가결한 시대가 되었다. 한국

은외국인노동자의유치

에있어서이제일본과경

쟁해야 할 입장에 있다.

일본의변화보다한발더

앞선적극적인정책대응

이요구된다.

고령화로노동력부족심각해진일본,노동력부족한12분야‘재류자격’신설2008년49만명서작년205만명‘껑충’

오랜기간임금정체·차별등극복과제우리도한발앞선정책적대응고민향후일본과유치경쟁서우위점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