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초강력입법권휘두르려면…조국혁신당과의공조필수
헌정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슈퍼 야당’이 탄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임기를 무려 3년이나 남기고 의회권력을야권에내주게됐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 세력이총 192석을 얻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제도를 활용한 법안 단독 처리가 가능해졌고, 국회의장과 국회 주요 상임위원장직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본회의 의사 진행을 막는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도 중단할수 있다. 다만민주당이단독으로 180석을 얻진않았기 때문에 12석을 가진 조국혁신당과협력이필요하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전날 치른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최종개표 결과 민주당이지역구 161석과 비례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14석으로총 175석을 확보했다.
민주당 의석과 진보당·새로운미래각1석,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2석을 합하면 189석이다. 여기에 국민의힘에서 이탈한개혁신당의지역구1석과비례2석을더해192석이라는 거대한 ‘여권 견제세력’이 완성됐다.국민의힘에서10석 정도이탈표를확보한다면대통령의거부권(재의요구권)을 무시하고 개헌도 가능한숫자다.
범야권이 180석 이상을 확보하면서민주당에입법권을 장악할기회가 다시생겼다. 국회법에 따르면 모든 안건에대한 의결 정족수는 180석이 기준이다.패스트트랙제도를활용해주요법안을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22대 국회가
범야권총192석으로패스트트랙강행·필리버스터중단가능해져의결정족수180명필요… 175석민주당,조국혁신당12명끌어들여야
열리는 즉시‘해병대 채상병사망 사건진상규명특별검사법(채상병특검법)’을추진할것으로전망된다.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 의사 진행을막는 필리버스터도 중단시킬기회도 얻었다. 필리버스터는 다수당 독주를 막기 위해 의사 진행을 합법적인 수단을동원해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를 통칭하는 의미다. 필리버스터도 180석 이상
이중단에찬성하면필리버스터가 시작되고 24시간 뒤에 강제로 종결시킬 수있다.
다만 민주당이 단독으로 180석 이상(비례 포함)을 확보한 이번국회와는상황이다소 다르다. 범야권 정당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민주당(비례 포함 175석)이 진보당(1석)과 새로운미래(1석) 도움을 받아도 180석이 안 된다.
민주당은다음국회에서안건을 처리할때 조국혁신당 12명 동의가 필요하다.일각에서‘꼬리가 몸통을흔들수 있다’는전망이나오는이유다.
민주당은 벌써부터조국혁신당과 관계 설정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22대 총선 결과
관련브리핑에서‘조국혁신당과 관계설정논의’에대해 “(이날 비공개회의에서)있었다”고 인정했다. 다만 “아직 (조국혁신당과 관계 설정이) 결정된 건 아니고,다양한의견이있었다”고부연했다.
차기 대권 등을 겨냥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간에주도권경쟁이시작될것이라는 관측도있다.
최병천신성장경제연구소장은“이 대표와 조 대표는 윤석열정부에대해강경한 입장을 갖고 있어 기본적으로 협력하는 관계”라면서도 “조국혁신당이교섭단체를꾸리느냐에따라관계설정이달라질수있다”고 말했다.
실제로조국혁신당은소수정당등과힘을 합쳐 원내 교섭단체를 꾸리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원내교섭단체는 20석 기준이다. 조 대표는민주당과 합당하진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해왔다. 이에민주당 내 친문(문재인) 의원 일부가 탈당해 조국혁신당에합류하는시나리오가제기된다.
소위 ‘의원 꿔주기’다. 과거김대중 정부 시절자민련의원내교섭단체유지를위해새천년민주당소속의원일부가자민련으로당적을이동한사례가있다.
다만 조 대표의사법리스크는 변수로 꼽힌다. 조 대표는 현재 자녀 입시비리 의혹과 청와대 감찰무마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고 대법원 3심을 기다리고 있다. 만약 조 대표가 대법원에서도 실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한다면 조국혁신당이 지금과 같은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