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임기내내‘여소야대’수렁…尹정부‘감세드라이브’제동
집권 3년 차로 접어든 윤석열정부의실정에대한 국민들의심판은 준엄했다.고금리·고물가에지친서민가계는먹고사는문제에냉담한정부에적나라한실망감을 드러냈다. 정부로서는 경제·민생 분야 정책 기조에 대한 전면적 쇄신을통해국민요구에화답해야할 때다. 다만범야권도총선기간쏟아낸선심성 공약을 밀어붙이려다 국가 재정 건전성과 기업 경영 여건을 악화시키는우를범하지말아야 한다. 최근증시변동성확대와원·달러환율상승등금융·자본시장이 경색될 기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시장 불안을 키우는 악재를양산하지않는것도중요하다.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더불어민주당을포함한범야권이압승을거두면서정부의경제정책에기조변화가불가피할 전망이다. 선거를앞두고공언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등주요 감세안 대부분이 법 개정을 전제로하기때문이다.
오히려전국민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등야당 측 주요 공약이논의테이블에오를가능성이제기된다.민주당은 윤석열정부의건전재정기조에부정적인의견을견지하고있는만큼확장재정요구도빗발칠공산이크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치른 총선결과 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비례정당)이 175석을 차지하며압승을거뒀다. 여당은 108석에 그쳐정국주도권을야당에내주게됐다.
3년여 남은 윤석열대통령임기내내여소야대 국면이 이어진다. 경제 분야입법과제추진이험난해졌다는의미다. ◆경제정책방향·민생토론회 후속
조치좌초위기
그동안 정부는 입법 대신 시행령 개정으로 필요한 경제정책을 추진해 왔다. 올해초 발표한 경제정책방향 주요과제와선거기간이어진민생토론회후속 조치이행은 총선뒤로 미뤘는데여당이 참패하면서 향후 입법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대표적인 게 금투세 폐지다. 앞서 윤
대통령은국내증시에덧씌워진 ‘코리아디스카운트’라는 불명예를 해소하겠다며금투세를없애겠다고공언했다.여당도 내년 시행 예정인 금투세 폐지와 현행주식양도세과세체계유지를 골자로한금융공약을 제시했다. 금투세시행을 멈추려면소득세법을 다시개정해야 하는데야당이입구를 지키고 있다.금투세폐지는 ‘투자자 감세’라는 정부·여당 측 주장과 달리야당 일각에서는‘부자 감세’라고 비판 중이어서 협조를얻어내기가녹록지않은상황이다.
상속세 완화 논의도 공전할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서상속세개편의지를 드러낸바 있다. 현행 전체유산에과세하는 유산세를 개인 취득분에 과세하는 유산취득세로바꾸는 게 골자다. 이역시세법개정이필요한 만큼 야당 측 동의가 절대적으로필요하다.
정부가 공을 들이고 있는 증시 밸류업 프로그램, 기업에 지원하는 각종 세액공제 조치 등도 기본적으로 세제 혜택 제공을 통한 감세 정책이라 야당이제동을 걸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과정에서한동훈전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이 제기한 민생 품목 부가가치세 완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등은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폐기수순에접어들었다.
◆야당 주도 정책도 재원 마련이 숙제… “여야협상중요한시점”
전국민1인당 25만원 민생지원금지급 등으로 상징되는 야당 측 확장 재정요구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이재명민주당대표가내놓은핵심공약이기도하다.
행정안전부에따르면지난해국내주민등록 인구는 5133만명이다. 야당 측주장대로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려면최소 12조8000억원에 달하는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추가경정예산안편성이필요 조건인데 정부와 여당은 반대 목소리를낼가능성이크다.
야당이제시한저출산정책도재정에부담을 준다. 민주당은 총선 과정에서아이셋낳으면 1억원 지급, 2자녀이상가구에 분양전환 공공임대 아파트 제공, 만 18세까지 월 20만원씩아동바우처지급등저출산대책을발표한바있다. 필요 재원은 재정지출 구조조정과연간 총수입 증가분 등으로 충당하겠다고 설명했지만 실효성에의구심이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여야 간 협상이그 어느때보다중요한 시점이라고 조언한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여야각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끌고가는것은사실상 불가능해졌다”며“양당 모두 협상을 통해 조금씩양보하며주고받지 않으면 아무도 원하는 바를이룰수없을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생토론회후속조치등총선후로미뤘던금융입법추진불투명야당주요공약인‘민생회복기금’등‘확장재정’목소리커질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