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칩스법연장·한국판IRA불투명…이재명표횡재세도입할까

반시장법패스트트랙강행가능성삼성·SK하이닉스투자축소우려설비투자공제율15%서 8%로급감

이번 제22대 총선에서 사상 최대 격차로여소야대국회가현실화하면서반도체보조금 등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추진해 오던 기업 지원 정책에 힘이 빠지게됐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범야권이187석을 확보한만큼법개정이필요한 정책의경우 야당 동의를 받지못하면추진자체가 불가능하다. ‘한국형횡재세법’ 등 야권이 과거 추진했던 반시장·반기업적인 법안도 신속처리안건으로상정해패스트트랙으로강행처리할가능성이커졌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의 선거참패로당장올해말일몰예정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K-칩스법)’ 연장이불투명해졌다. K-칩스법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반도체대기업이설비투자를 하면 최대 15%(중소기업은 25%)를세액공제받을수있는지원제도다.

여당은 21대국회에서K-칩스법일몰시기를올해말에서2030년으로 6년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해기획재정위원회에상정했으나본회의문턱을넘지못했다. 21대 국회 임기가 약 1개월 남은상황인 만큼 법안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만약 K-칩스법이 일몰되면 반도체대기업의설비투자 공제율은 15%에서8%로크게줄어든다.

현재국회에계류 중인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관련 논의도 멈췄다. 한국판 IRA는 미국등이자국내반도체 생산설비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천문학적인보조금을지급하는것에대응하기위해세액공제를 현금으로직접지급하고 이를 기업간 거래할 수 있게하는 제도다. 기존 투자 세액공제가 법인세를 공제해주는 방식이라 영업손실을입은 기업이당장 혜택을받을수없는문제를개선하는데초점을맞췄다.

이를 두고 윤석열대통령은 지난 9일“지금 벌어지는 반도체경쟁은 산업전쟁이자 국가 총력전”이라며 “반도체 산업 유치를 위한 투자 인센티브부터 전면 재검토하고 한국 실정에 맞는 과감한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하지만예비타당성조사와 함께법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추진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야권은 세액공제 등 반도체 산업 간접 지원에는 뜻을 같이했지만 보조금 등 직접지원 정책을 내놓지는않았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반도체 산업 경쟁에서한국기업이뒤처지지않도록여야가 22대 국회에서 초당적 협력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반도체업계전문가는 “반도체 패권확보를 위해미국을 필두로 전 세계 각국이 (자국) 기업에불공정한 지원을 하는 상황에서한국 기업이 불공정 지원의 수혜자가 될수는 없어도 피해자가 되는 일은 막아야한다”고 말했다.

야권의 승리로 지난해 11월 이후 논의가 멈춘 한국형 횡재세 도입 가능성도 점쳐진다. 당시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는 “유가 상승과 고금리로 정유사와 은행들이사상 최고 이익을 거뒀다”며“민생고통을분담할수있도록횡재세도입을추진하겠다”고말한바 있다.

횡재세란 기업이호황으로인해얻은일정규모이상의이익에물리는세금을말한다. 영국·루마니아·그리스·이탈리아등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도입한 정책이다.

하지만 산업계에선 횡재세는 지하자원을 채굴(생산)하는 사업자가 독점적지위에서막대한이익을보는것을사회환원하려는제도이지한국정유사업자처럼해외원유를 수입해 정제한 후 수출하는 사업자에 과세하는 제도가 아니라고우려한다.

실제로 한국 정유사들은 석유 가격이하락한 2020년 약 5조원의영업손실을낸바 있다.영국등도원유를채굴하는업체에만 과세한다.은행도횡재세를도입할 경우 국내 진출한 금융 사업자의해외이탈이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