꽉막힌‘벽’예고된참패
‘불통’대통령과여당…퇴행정치에국민외면
4‧10 총선이민주당의압승으로 끝났다. 여야는승패분석과향후정국전망에여념이없지만 이번 선거가 “역대급 저질 선거”였다는오명을 벗기는 어려워 보인다. 국가의 미래에대한 반듯한어젠다는물론이렇다 할 정책도이슈도안보였고그저막말뿐인 선거였다. 우리 정치가 왜이렇게 작아지고 남루해졌을까.선거가미래를선도하지못하고과거에매임으로써정치의퇴행은 가속화됐다. 산적한 국가적과제 중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조명되지않았다.
국민의힘의 선거참패는 한마디로 불통 이미지 때문이다. 무슨 말을 해도, 무슨 호소를해도 귀기울여 듣지않을 것처럼 꽉 막힌 벽같은 이미지에 국민이 질린 것이다. 처음부터그랬으면또 몰랐다. 윤석열대통령은 취임초엔 도어스태핑(door stepping)을 통해제법소통도 할 것처럼 보였으나 곧 이를 중단했고,이후 기자회견다운 기자회견 한번 제대로 하지않았다.
인사에서도 검찰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대통령은능력있고똑똑한사람을 데려다 쓴다고 했겠지만 국민을 우습게아는 행위였다. 특정대학에검사면다우수하다는 인식은 이미 구시대의 잔재에 불과한데도 말이다. 이 AI 시대에 웬 검사냐는 국민의시선을 한 번이라도 직시한 적이있는지 의문이다.
불신과혐오의선거판
크게보면 여야가 ‘정권 심판론’과 ‘이·조(이재명·조국) 심판론’으로 맞붙는다고했을때부터예견됐던 일이다. 민생을 비롯한 모든이슈들이두심판론사이에서증발했고, 그빈자리를끝모를불신과혐오가채웠다.선거판은지난대선에이어다시‘검사 대피의자’프레임으로되돌아간 듯하다. 이프레임에선어느한쪽이무죄로 방면되거나 처벌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사법의영역이기 때문이다. 이로인한 갈등의심화가 우려돼일각에선 ‘정치의복원’을 거론하기도 했으나 윤 대통령치하에선쉽지않은일임은누구나알았다.
검찰은선거중이던지난8일이재명대표의최측근으로 쌍방울 불법대북송금 의혹 사건의 핵심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징역 15년, 벌금 10억원과 추징금 3억4000만원을구형했다.이대표또한이사건과관련해제3자뇌물혐의를받고있다(이화영부지사에대한 선고기일은 6월 7일이다). 조국혁신당으로 인해 상황이더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조국 대표는 그동안 드러내놓고 ‘복수혈전’을 예고해왔다. 윤 대통령의남은 임기 3년이 “너무길다”고 했고, “김건희 특검법과 한동훈 특검법도 발의하겠다.”고 했다, 총선 직전에는 “김건희특검법이통과되면여러분은하반기에김건희씨가 법정에서는 것을보게될 것”이라고했다.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범죄 피의자가 대통령과 정치를겁박한 셈이다. 조 대표는 대법원 판결로 유죄가 확정되면 바로 감옥행이다. 정치판 자체를떠나야한다.그런그가윤대통령을레임덕(Lame duck·절름발이 오리)에서 데드덕(Dead duck·죽은 오리)으로 만들겠다고공언하고있다.정상은아니다.
조 대표의 움직임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의당 재정비작업과도 맞물린다. 이과정에서조대표와 민주당의선명성경쟁또는 연대로 대여투쟁 강도가 더 세질 가능성도 있다. 여기에총선으로 새롭게원내에진출한 군소 정당들이가세할 수도 있다. 벌써조 대표의 ‘복수혈전’이 윤 정부에비판적인 범야권에의해대통령탄핵의불쏘시개로쓰이고있다.
이막장 드라마의연출자는 재야 원로인백낙청서울대 명예교수다. 그는 지난달 14일 오마이TV와 인터뷰하면서“이번 총선은 문재인정부(제1기촛불정부)의실패를반복하지않기위한, 성공하는 제2기 촛불정부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공언했다. 그는 “조국혁신당의바람도있지만 조국은 조연일수밖에없고민주당의이재명이주역이될수밖에없다”면서“이재명말고 누가 2기촛불정부를만들수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돌려서 말할 필요가 없다.제2기촛불정부의조기수립이라는얘기는 윤석열 정권을 빨리 끌어내리고 이재명을 다음대안으로빨리만들자는것”이라고 했다.
처음 이 기사를 봤을 때 나는 설마 했다.우리 사회의 원로이자 재야 지도자인 영문학자(86‧하버드대 영문학박사)가 드러내놓고사실상 ‘민중혁명’을 획책하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다. 그런 나를 대북 문제와 이념문제에 정통한 한 선배는 딱하다는 듯이 쳐다봤다. 이른바 좌파라는 사람들의 생리와투쟁 방식에 대해 그렇게도 모르냐는 핀잔이담긴 표정이었다.
이재명·조국의연대가능성
그는조국대표와이재명대표가연대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었다. 둘이손을 잡거나, 이대표가대장동사건으로사법처리돼영어의몸이된다고해도그뒤를이을사람들중에조 대표는 포함되지않을 것이라고 확언했다. “이미야권과 진보 좌파 또는 친북 좌파는이대표를중심으로하나가되기시작했다”면서 “어쩌면 우리는 공천파동으로 민주당에서한때배제된박용진의원과임종석전의원에게감사해야할지도모른다”고 했다.
무슨 말인가. 그들이갖은 수모를 참아가며당에잔류한것은우리마저떠나면70여 년의회민주주의전통을고수해온민주당은소멸된다는생각때문이었을거라고 했다. 한국야당사의큰 맥(脈)이었던 DJ(김대중) 민주당의동교동계는 사실상 사라졌다. 남은인사는올해94세인 권노갑 민주당 상임고문 정도다. DJ의3남인김홍걸전의원은지난 1월이재명대표가 주도한 공천심사에서 낙마했다. 재산신고누락등이문제가된것으로알려졌다.
이번 선거에서 우리는 한국 정치의 세대교체, 임무교체를 현장에서 지켜보았다. 그교체가정치발전과국민 통합, 그리고협치에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인가 혹여맹목적종북이나시대의유물이된좌파이념에대한수용을요구하고있는것은아닌지끝까지살펴야한다.
조대표는일관되게“민주당과의합당은없다”고 했다. 이번 총선에서 선전한 그가 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하게된다면 사안에따라 국민의힘과 연대할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전에 사법처리될가능성이있지만어제의 적(敵)이 오늘의동지가되는 셈이다. 이제국민의힘은조대표의심기까지살펴야하게됐다. 그는당선후일성으로윤대통령에게그동안의실정(失政)에 대해국민께사과하라고요구했다.
조대표뒤에는문재인전대통령도있다. 이미정치에뛰어든문대통령은총선중일부민주당 후보 지원유세를 펼치면서“대한민국이퇴행하고 있다”고 현정부를 강하게비판하면서“나도 숟가락하나얹고 싶다”고 했다. 스스로또하나의게임플레이어(game player)임을분명히한 것이다. 재임중 그의비서실장이었던 임종석은 ”(윤석열 정부 들어) 무너져가는외교나 정치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시고, 그렇게소리를내는것이국민들에대한당신책임이라고 생각하신것 같다“고 했지만 본격적인‘정치 재개’신호로받아들여졌다.
떠날까굳힐까…한동훈의거취
한동훈국민의힘비대위원장거취도관심사다. 8월로 예상되는 새지도부 구성때당대표를 맡아 대권 주자로서 위상을 굳힐 수도 있고,아니면총선패배에대한책임을지고잠시정치판을떠날수도 있다.어떤경우든유력대권주자로서위상은살아있을 것이다.비록선거를승리로이끌지는못했지만고군분투했던그의헌신과열정은깊은인상을 주었다. 한동훈의움직임에따라 차기대권 경쟁은 조기에가시화할게분명하다.
벌써 잠룡(潛龍)들의이름이거론되고 있다.여권에선 한동훈, 오세훈, 안철수, 나경원, 원희룡 등이, 민주당 쪽에선 이재명 대표 외에 김동연경기지사이름이나돈다. 정치는 ‘생물(生物)’이라고 했다. 누가어디에서어떻게크고있는지누가 아는가. 벌써이쪽저쪽으로줄을섰다는사람들도 있다. 이모두가윤대통령에겐부담이다. 그를 대통령으로 만든 원칙과 상식에충실하되모두를아우를수있는통합과포용의리더십을보여주는것외에다른길은없어보인다.
필자는 지난번 칼럼에서윤 대통령과 이재명대표의1대1 영수회담가능성에대해“대통령으로서는 자신의 정체성과 가치관에 관한문제일 것”이라고 지적한바 있다. 이제는갑과을이바뀐 것일까. 선거는끝났지만 22대 총선얘기는계속된다.
민주당의압승으로끝난4·10총선정책도이슈도없는‘막말대잔치’
무슨말을해도듣지않는정부여당과인사에서도검찰의존하는尹에실망
처벌외에는다른길없는사법의정치선거도‘정권심판’‘이·조심판’이장악민생비롯한모든정치현안들은증발
‘돌풍’조국,이재명과연대는안할듯어제의적이오늘의동지가될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