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후동력잃은의대증원…거야개입도달갑지않은의료계
의협“증원추진이참패원인”주장사태장기화에국민피로감커진탓민주당총선의료개혁공약도반대의료계·정치권갈등확산가능성
정부가 의료개혁 일환으로 추진한‘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에빨간불이켜졌다. 4·10 총선에서여당이참패하면서 정책 추진을 위한 동력을 잃었다.대한의사협회도 의대정원증원을 선거참패원인으로규정했다.
22대 총선에서 190석 가까이차지한야권의 의료개혁 정책도 주목된다. 한치양보가 없는 대치속에서야권이추진하는 정책이 중재안이 될 수 있어서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총선공약인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등은 의료계에서반대해온정책이라 의료계·정부갈등이의료계·정치권갈등으로확산할수있다는우려도나온다.
◆의협 “증원 추진 중단해야”… 정부“의료개혁계속”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지난12일 정부 측 2000명 증원 고수 등 행보가 총선을 참패로 이끌었다고 주장했다. 김성근의협언론홍보위원장은이날 기자회견에서 “여당이 총선에서 참패한 것은 사실상 국민이 ‘의대 증원과필수의료 정책패키지추진을즉각중단하라’고 정부에내린 심판”이라고 했다.이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들어의료를 파국으로 몰고 가는 의대증원과필수의료 정책패키지추진을즉각중단하고 원점 재검토에 나서길 바란다”고촉구했다.
총선이전에실시한각종여론조사에선의대증원을지지하는여론이압도적으로우세했다.일부여론조사에서는의대증원이대통령직무 수행에대한 긍정평가에가장 큰 요인이기도 했다. 다만 의·정 갈등이장기화하면서국민 피로감또한높아진것으로나타났다.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가 메트릭스에의뢰해지난달 2~3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선 ‘의대 2000명 증원’ 찬성응답은 48%로 집계됐다. ‘2000명보다 적게늘려야 한다’는 응답은 36%, ‘현행 유지’는 11%, ‘모름·무응답’은 5% 순이었다.
같은달 12~14일 1002명을 대상으로이뤄진 한국갤럽여론조사에서도 찬성응답은 47%, 증원규모와 시기조정등‘중재안이필요하다’는 응답은 41%였다. ‘현행유지’는 6%에불과했다.윤석열대
통령직무 수행을 긍정평가한 이유 중에선 ‘의대 정원 확대’가 23%로 가장높았다. 다만 의대증원을긍정평가이유로 꼽은 비율은 전주보다 5%포인트 감소했다. 의·정 갈등이 장기화하자 국민피로감이높아졌다는평가다.
총선 참패와 의협 반발에도 정부는계속개혁을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은 15일 정부세종
청사에서열린의사집단행동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정부의의료개혁의지는 변함없다”며 “의대증원을포함한의료개혁4대과제는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위한 선결조건”이라고 강조했다.
‘공공의대 설립’ 추진… 정치권·의료계갈등커지나
정부의의료개혁이추진동력을잃으
면서 야당의 관련 정책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때부터공공의대설립과 지역의사제도입을의료개혁핵심정책으로내놨다.공공의대는각지역에공공의대를설립해의료인력을 확충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지역의사제는 의료 취약 지역에서의사를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하는제도다.
이재명민주당 대표는 이날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해보건의료개혁공론화특별위원회(보건특위) 구성을 제안했다.총선승리를기점으로의료개혁의주축이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대표는“정부와의료계양측간강대강대치로국민피해만점점커진다”며“정부는특정숫자에대한 집착을 버려야 하고,의료계는 즉각 현장에 복귀해야 한다”고촉구했다.
의료계는 공공의대설립과 지역의사제모두를 반대하고 있다. 앞서 2020년문 정부는 두 정책을 추진하면서 의대정원을 10년간 400명씩 늘리겠다고 발표했지만의료계집단반발로무산됐다.
이러다 보니의협은 여당 참패를 ‘일방적 의대 증원에 대한 심판’이라고 평하면서도 야당 압승에마냥 박수를 칠수는 없는 상황이다. 임현택 의협 차기회장은 총선 직후 본인 페이스북에서“마음이참복잡합니다”라는글을남겼다. 진보성향인거대야당이더강한의료개혁을 추진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이날 아주경제신문과 통화에서 “지금은정부와 대화를 나누는 상황인만큼 민주당 정책에대해선따로할말이없다”고말을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