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당분간안없어져요”… ‘휴대폰성지들’불법보조금유혹

원점서재논의활발…시간걸릴듯여“개선”야“폐지”…업계의견갈려요금제등문턱낮춰판촉경쟁치열단기이득혹했다AS어려울수도

제22대 총선 이후 가계통신비 부담완화가주요쟁점으로떠오르면서이동통신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 논의가 다시 한번 활발해지고 있다. 단통법은 2014년 시행된이후 통신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왔지만, 최근에는 효과성과 필요성에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과연 단통법은 10년 만에 사라질지에 대해단통법 폐지 논의의 배경, 주요 논점과 쟁점, 현실적 전망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해본다.

최근 몇 년 동안 가계통신비 부담이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모바일 데이터 요금제 가격 인상과 데이터사용량 증가는 가계 경제에 큰 부담을주고 있다. 이에따라통신비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적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으며 단통법 폐지가 주요 대안으로 떠오르고있다.

단통법 시행 이후 지난 10년간 통신시장은크게변화했다. 특히저가요금제 출시와 가상 이동 통신망 사업자(MVNO)의 ‘알뜰폰’ 진출 확대로 선택의폭이 넓어졌고, 데이터 사용량 증가로인해음성중심의통신 시장에서데이터 중심 시장으로 변화했다. 이러한변화에 따라 단통법의 필요성에 대한논란이제기되고있다.

이번총선에선각정당은가계통신비부담 완화를 위한 공약을 내걸었다. 민주당은가계통신비부담경감공약으로△단통법폐지△병사통신요금할인율50%로 상향 △잔여 데이터 이월 추진△공공슈퍼와이파이구축△통신비세액공제 신설(미성년 자녀·65세 이상) △기업·기관 고객센터상담전화무료화등을 주요 공약으로 삼았다. 국민의힘또한 △단통법 폐지△공공 와이파이 확대 △저가요금제 출시로 청년 혜택 강화 △신규 이통사 지원을 통한 경쟁촉진등을 내놨다. 하지만양당공약모두정부가 추진하고 있거나 과거에 나온공약 수준이란 평가다. ‘세액 공제’ 정도가특이하지만가계통신비절감에효과가미미할것이란분석이나온다.

가계통신비부담완화가실제로어떤효과를가져올지는여전히논란이되고있다. 단통법을 폐지하면 선택약정할인제도를 존치시키고 할인율은어느정도로 정할지 등 쟁점이 많다는 설명이다.총선을앞두고단통법폐지가급물살을탔지만 이제는 다시원점에서검토해야한다는 얘기다. 또한 단통법폐지 지지자들은 단통법 폐지가 통신 시장 경쟁을촉진하고요금인하로이어질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단통법폐지반대자들은 단통법 폐지가 통신 시장 불안정을 초래하고 소비자에게오히려불이익을줄수있다고주장한다.

또한 통신 시장 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또다른 주요 쟁점이다. 단통법 폐지 지지자들은 단통법 폐지가

MVNO 성장을 촉진하고 통신 시장 다양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단통법폐지반대자들은 단통법폐지가 통신 시장 불안정을 초래하고 통신 사업자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있다고주장한다.

단통법폐지에는여전히많은변수들이남아 있다. 단순한찬반논쟁을 넘어,현실적인대안모색과신중한논의가필요하다. 단통법폐지가 통신 시장에미칠영향과 국민들에게실질적인혜택을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필수적이다.

제21대 국회 회기가 얼마 남지않았고, 단통법폐지를 둘러싼 정치적갈등이여전히지속되고있어단통법폐지가순조롭게이루어질지는 미지수다. 단통법폐지를위한법안발의와심의과정에상당한시간이소요될것으로예상된다.

단통법 폐지 문제는 여야간 의견 차이가 있다. 민주당은 ‘단통법 폐지’를 핵심 공약으로 삼고 있으며, 국민의힘은‘단통법 개선’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정치적 갈등은 단통법 폐지 논의를 더욱복잡하게만들고있다.

통신업계는단통법폐지에대해뚜렷한입장을밝히지않고 있다. 일부통신사들은 단통법 폐지가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에게이익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통신사들은단통법폐지가 시장불안정을초래하고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있다.

단통법 폐지 외에도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대안들이논의되고 있다. 정부는번호이동 전환지원금지급, 저가 요금제 확대, 데이터이월제도입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민간 전문가들은통신사 요금 공개 강화, 불공정관행 단속, 소비자권익보호강화등을제안하고있다.

단통법폐지는가계통신비부담완화를위한중요한정책이지만아직많은변수들이남아 있다. 단순 폐지보다는 현실적인대안모색과신중한논의를통해통신시장개선과소비자이익증진을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단통법폐지가통신시장에미칠영향과국민들에게실질적인혜택을제공할수있는지에대한면밀한검토가중요하다. ◆불법

보조금 급속 상승… 휴대폰성지들의공격적마케팅

정부의단통법폐지논의와 전환지원금 정책의불확실성속에서 ‘휴대폰 성지’들은 불법 보조금을 급격히 상승시키며소비자를 유혹하고 있다. 불법보조금은 단기적인 이득만을 제공할 뿐,장기적으로는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할수있기때문에주의가필요하다.

서울 신도림·강변테크노마트 등 유통 상가와 광진구, 노원구, 도봉구, 서초구 등 온·오프라인 성지들을 중심으로출고가가 115만5000원인 갤럭시S24가0~11만원에판매되고있다는것이다. 갤럭시S24에대한통신3사의공시지원금이최대50만원(추가지원금 7만5000원)인 것을 감안하면 48만~58만원의 불법보조금이지급되는상황이다.갤럭시S24 대비출고가가40만원비싼아이폰15 프로(출고가 155만5000원)는 34만~62만원에판매중이다.

이는 총선 전날인 지난 9일 갤럭시S24가 7만~15만원, 아이폰15 프로가39만~65만원에 판매된것과 비교해불법보조금이3만~7만원늘어난 것이다.

서울도봉구의한성지관계자는 “단통법이 당분간 유지될 수 있겠다는 판단에 성지 사장들이 보조금을 조금씩올리고 있다”며“초과지원금 단속이시작될 수 있다는 소문이돌아 공격적으로 올리진 못하지만 주말이 지나면 보조금이더오를것같다”고 했다.

업계관계자는 다음 달부터불법보조금 경쟁이 한층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추진한 전환지원금이사실상 사라질수있다는 전망이나오는 데다 스마트폰 신제품 효과도 사라져통신사들이 가입자 유치를 위한 공격적인판매장려금정책을펼칠것으로예상되기때문이다.

휴대폰성지들은불법보조금을더지급하는동시에10만원 이상 요금제6개월사용조건도조금씩완화하는분위기다.그동안은50만원이상불법보조금을받기위해서는10만원이상고가요금제(SK텔레콤 10만9000원, KT 10만원, LG유플러스 10만5000원)를 6개월간유지해야 했다. 10만원대 요금제를 9만원대요금제로낮추고, 6개월사용조건을3개월유지후 4만5000원 이상요금제3개월사용등으로문턱을낮추는것이다.

불법보조금은통신사의판매장려금에서나온다.정부의전환지원금정책시행으로통신사가지급하는판매장려금이깎일수있지만여전히예전수준을유지하고있는상황이다.다만통신사가지출할수있는마케팅비용이한정된만큼전환지원금지급이지속될경우판매장려금이줄어들수있다는목소리가나온다.

불법보조금은 소비자에게단기적인이득만을제공할 뿐,장기적으로는불이익을초래할수 있다. 불법보조금을받은 휴대폰은 통신사 요금제 변경 또는해지시과징금이부과될수 있으며, 성지가 사라지는 경우 애프터서비스(AS)가어려울 수 있다. 또한불법보조금은통신사 경쟁을 심화시키고 요금인상으로이어질수있다는지적도있다.

소비자들은불법보조금에유혹되지않고신중하게휴대폰구매결정을내려야 한다. 정부는불법보조금단속을강화하고소비자보호를위한노력을지속해야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