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5월위기설?…전문가들“금융권으로번질가능성은낮다”

PF부실시장우려여전…실효성있는대책주문PF대출규모늘었지만연체율상승세는완만…정부도적극관리나서경제지표·국제정세악화부담…우량사업장중심지원으로피해줄여야

태영건설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 청사진이 나온 가운데 ‘위기설’로 대표되는 시장 불안은 여전히 가라앉지않고있다. 정부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개선을 천명했음에도 시장 지표 악화와불안정한국제정세가겹치며‘5월위기설’마저 고개를 들고 있다. 전문가들은 PF 부실이금융권 전체로 전이될가능성은 낮지만 보다 실효성있는 구조조정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건설업지표·국제정세악화로‘5월위기설’솔솔

16일업계에따르면4월총선이후건설업계위기가가시화할것이라는 ‘위기설’이 다시고개를 들고 있다. 경기침체와 고금리로 4월 이후 PF 부실이 건설업붕괴에이어금융권위기로도전이될수있다는것이위기설의골자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기업구조조정(CR)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를 통한미분양 해소와 PF 지원대책을담은‘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한 바있다. 금융당국도 PF 보증 한도를종전25조원에서34조원으로 늘리고비아파트사업장에도4조원수준의공적보증이가능하도록했다.

그러나 각종 지표가 악화 추세를 보이며 시장 우려는 여전히 불식되지 못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금융권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135조6000억원으로 1년 전대비5조3000억원가량 증가했다. 올해 1분기부도처리된건설사도9곳에달한다. 한국신용평가가올해등급전망을내린건설사도 GS건설·신세계건설·한신공영·대보건설등 4곳이다.여기에최근중동정세악화로인한 물가상승압력으로금리인하 시기가 늦춰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건설업계를 둘러싼 위기론은 한층거세지는형국이다.

◆“단기 위기 가능성 낮아… PF 부실 여파 줄이기 위한 ‘옥석 가리기’속도내야”

다만 ‘5월 위기설’이현실화할가능성은 높지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소장은 “총선 여파와 국제정세악화로규제완화와 금리인하에대한 시장 기대감이흔들리면서위기설이다시금 나오고 있다”면서도 “연말 위기가 확대될가능성은있지만 상반기에건설업계부실이금융시장으로전이돼금융시스템이 흔들릴 정도의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거의없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3년간 PF 대출규모는꾸준히 증가했지만 최근 연체율 상승 추이는 다소 완만해이런 추세라면 단기간에 위기설이 현실화할 가능성은 높지않다”고 말했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PF 부실 위험에대한 위기 관리에 꾸준히 나서고 있다는 점도 단기적인 위기 발생 가능성을회의적으로보게하는요소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소장은 “PF에 대한부실위험이금융권, 특히제1금융권으로 이전돼시스템이리스크화할 가능성은 현저하게낮다. 제도적으로도 금융권에 대한 위기전이가능성은 많이차단된 상황”이라고평가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미분양은 글로벌금융위기당시 16만가구에서 최근에는 6만가구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고, 증권사와 저축은행등을제외하면나머지금융권연체율도비교적 낮은 편이다. 대주단 협약과 정상화 지원 펀드 등 위기관리도 이어지고 있기때문에실제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거의없다”고 진단했다.

다만 PF 부실로인한 피해를 최소화할필요가있는만큼우량사업장을중심으로 과감한 ‘솎아내기’식 지원이 필요하다는제언도나온다.

함랩장은 “경제상황에대한불안감을 높이는 이슈가 국내뿐만 아니라 중동 등 국외에서 동시에 발생하고 있기때문에 신규 자금 지원이나 만기 연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시장 우려가여전히높다”며“현행정부로드맵대로 리스크 분리를 통한 판단으로 우량 사업장과 그렇지 못한 사업장을 나누고 속도감 있는 신규 자금 투입과 출자 전환이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현재부동산 PF사업장에대한사업성평가기준을기존3단계에서 4단계(양호·보통·악화우려·회수의문)로 세분화하고, ‘보통·악화우려’사업장에는 경·공매를 활성화하는 등부실 PF 사업장에대한 연착륙 유도를위한로드맵마련에나선상태다.

송 소장은 “3금융권과 2금융권에대한부실전이가능성을 배제할 수는없다”며 “다만 유동성 공급이 전방위로이루어지는것보다옥석을가리는방식으로 지원해 나가는 것이 효율적인 부실개선방안”이라고말했다.

이 연구위원도 “PF 부실 여파와 관련한충격을최소화하기위해서는우선우량 사업장과 우량 기업을 중심으로한 지원에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