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원내교섭단체구성속도…열쇠쥔민주당선택은?
현재12석조국혁신당, 8석더필요이재명구성요건완화실현주목야권군소정당과공동전선펼수도
다가오는 22대 국회에서조국혁신당이교섭단체를구성할수있을지관심이쏠리는 가운데조국 대표가 16일 “서두르지않고민심을받들어원내교섭단체를만들기위해최선의노력을다하겠다.믿고맡겨달라”고 말했다. 22대국회개원일인 5월 30일까지 시간이남은만큼절차대로 교섭단체구성을 추진하겠다는의지를밝힌것으로읽힌다.
정치권에따르면 조국혁신당은 15일부터양일간경남김해시봉하연수원에서당선인워크숍을 진행했다. 조국혁신당은 이 자리에서 원내 교섭단체 구성추진에 관련한 일체의 권한을 조국 대표에게 일임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 교섭단체구성을위해노력하기로공감대를형성했다고전했다.
이번 4·10 총선에서비례대표 12석을확보한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개원전 원내 교섭단체 추진을 시도하고 있다. 국회법에따르면 20명 이상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될수 있다. 원내진입한 20명미만군소정당은협력해공동교섭단체를구성할수 있다. 교섭단체가 되면 정당 보조금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원내 영향력이확대된다.각 상임위원,특별위원회에간사를둘수있으며,원구성시상임위원장을배분받을수있다.
현재 12명인 조국혁신당이교섭단체를구성하려면8석이더필요하다. 이를두고정치권에서는두가지방법이제시된다.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완화하는방안과 소수 정당과 연합하는 방안이다. 이중교섭단체구성요건완화는국회법 33조 1항을 개정해야 한다. 이재명민주당 대표가 이번 총선 과정에서 원내교섭단체구성요건을 현역의원 20석에서10석으로 완화하겠다고공약한것을 고려하면 실현 가능성도 있다. 이경우 조국혁신당 독자적으로 교섭단체지위를얻는다.
다만 민주당이 실제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10석으로 완화할지는 미지수다.윤석열 정권에함께대응할 수 있는 아군이확보된다는 장점이있는 한편, ‘캐스팅 보트’가 된 조국혁신당이 ‘선명성’을 무기로 야권내주도권을 가져갈 수있다는우려도함께존재하기때문이다.
총선이 마무리된 시점에서 당장 법개정을추진하기엔어려움이있다는분석도 있다. 조국혁신당의 한 당선인은“일단 민주당이약속했던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가 지켜봐야 할 포인트 중하나”라며 “선거 때국민들에게약속했던 내용인 만큼 그 약속이 지켜지는지를먼저지켜봐야한다”고 말했다.
교섭단체구성요건이완화되지않으면야권군소 정당과의협력을 통해공동 교섭단체를 구성해야 한다. 현재로서는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소속으로 당선돼 곧 제 정당으로흩어지는 정혜경·전종덕 진보당 당선자와 용혜인 기본소득당 당선자, 한창민사회민주당 당선자가 유력한 협력대상이다. 여기에민주당 소속이었던김종민새로운미래 당선자(세종갑)와 윤종오진보당 당선자(울산 북구)까지 합치면6명이 모인다.더불어민주연합에서시민사회 추천으로 당선된 서미화·김윤 당선자까지 합류하면 나머지 2석이 확보
된다. 군소 정당에서도 입법목표가 어느 정도 일치한다면 공동 교섭단체를충분히고려해볼 수 있다는 분위기다.정혜규 진보당 대변인은 “(조국혁신당과의협력은)열어놓고있다”며“아직제안이오간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강미정조국혁신당대변인은“어떤방식으로 누구와 연락을 할지는 조 대표의생각이가장많이반영될것”이라며“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언급되거나 결정된건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