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컨드홈1주택간주…지방시장활력‘글쎄’

인구감소지역내공시가4억이하취득세·종부세등세제혜택골자고금리에투자수요위축된상태주요도시만관심집중부작용도

정부가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주택1채를 신규 취득해도 1주택자로 간주해세제혜택을 주는 제도를 도입하는등 비수도권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내놓았다. 전문가들은지방인구소멸문제와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의 취지는 공감하면서도 실효성에대해서는 의문을 표했다. 고금리와 경기침체등이더해져지방 부동산이가라앉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의 기대를뛰어넘는파격적인대책이나오지않는다면지방 건설경기침체문제가 쉽게해결되기는어려울것이라는분석이다.

16일 아주경제가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에게 기획재정부가 전날 발표한‘세컨드홈 활성화‘ 방안에대한 의견을청취한 결과, 인구 감소와 경기침체로위축되고 있는 지방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정부가 적극 대응에나선다는 방향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는 평가가지배적이었다.

세컨드홈활성화방안은수도권등에거주하는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공시가4억원이하주택을구입해도1세대1주택자로 인정해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의세제혜택을받는것이골자다. 수도권거주민에게비수도권지역의주택을사도록유도함으로써생활인구를 늘려지방 소멸을 막고 침체한부동산시장을활성화시키겠다는의도다.국토교통부에따르면지난 2월기준전국미분양주택은 6만4874가구로전월(6만3755가구)대비1.8%증가했다. 특히‘악성미분양’으로불리는준공후미분양의경우 1만1867가구로, 이중지방물량이80%를차지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책의 효과에대해서는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고금리가 이어지면서 부동산 투자 수요가위축된 데다, 실제수요자들이주택매수에관심을 보이더라도 이같은 관심이지방 주요 도시에집중될 가능성이높기때문이다.

김효선NH농협은행 ALL100자문센터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인구소멸지역에정주인구를늘리는등여러순기능적효과가있는 정책”이라며“다만지역 부동산시장이 극도로 침체해 있는데다은행대출금리등이높다는점에서정책이실효성을갖기위해선세금등규제를한층더완화해투자수요를높여야한다”고말했다.

함영진우리은행부동산리서치랩장은“일부지역에대해미분양해소와생활인구증가에도움이될수있을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최근 지방 주택시장의 거래와 가격추이가 위축된 상태라정책효과가 지방 전체를 대상으로 나타나기는제한적”이라고 전했다.

세컨드홈 정책이올해 1월 4일 취득한 주택부터적용되고 1주택자로 한정한 것도 정책활성화에 걸림돌로 지적된다. 여기에특례지역1주택 보유자가같은 지역주택을 추가로 매입하는 경우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한이번 정책도 법개정이수반돼야 하는사안으로 여소야대 정국에서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9월이전개정을목표로이달중법안을발의할예정이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이번 정책은지방부동산시장과경제를 살리기위한 최소한의 대책”이라며“현재위축된시장상황에서미분양물량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자금력이여유로운다주택자들이거래에참여할 수 있게 해야 효과를 볼 수있을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음에도 심화하고 있는 지방 미분양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법개정을 통한 세제개편이가장 중요하다고입을 모았다. 주택수에따라 중과되는 취득세와 양도세,보유세를 손질해 주택 거래 활성화를유도해야 거래 침체로 인한 미분양 문제해결이가능하다는분석이다.

고준석교수는 “미분양 문제해결을위해서는결국수요측면에서유인책이뒷받침돼야한다”며“미분양이심각한지역을대상으로한세제지원책마련,취득세와양도세,보유세를폐지등제도개선을통해시장에서미분양흡수가이뤄지도록적극적인대응에나서야한다”고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