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직구공세…플랫폼도국가안보차원대응을

최근 중국의이커머스 플랫폼이한국 직구시장을 겨냥해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중국플랫폼은가격경쟁력을바탕으로한국 시장을 공략하고 있으며, 알리익스프레스와테무등중국플랫폼의글로벌활동이확대되면서 국내 직구 시장에서 영향력이 커지고있는형국이다.

중국 플랫폼의국내진출이강화됨에따라국내플랫폼 사업자 및 소상공인·중소 제조사들의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중국플랫폼앱들은 이미이용자 수 기준으로 국내시장 2~3위를다투며시장을잠식하고 있으며, 중국제품의초저가 전략은중국제품을수입하여재판매하는 소상공인 및 구매대행업자들의설 자리를잃게만들고있다.

중국 플랫폼의 국내 진출 가속화에 따른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시장 비중(Market Share)과 관련하여중국플랫폼판매상품은아직저가위주이기는하나누적앱이용자가 급등하고있어한국내투자가 지속된다면 매출액도 따라서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두 번째, 중국 플랫폼의국내 시장 침투를위한상품전략과서비스는초저가상품및무료배송을통해고객을 유인하며, 배송 속도개선, 무료 교환 및 반품, 신선식품 확대등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통해소비자를 유인할것으로예상된다. 세번째, 중국플랫폼이국내에서최종적으로지향하는비즈니스모델은 1차적으로는 한국 시장 장악이목표지만 향후한국 시장을 기반으로 동아시아 시장의대규모 거래망 구축을 목표로 할 것으로 보인다.네번째, 중국플랫폼의역직구지원강화가예상되는데, 이는 장기적으로 국내중소 제조업과 유통업까지중국 플랫폼에종속되는 결과를가져올것으로예상된다.

상기와같은중국플랫폼의한국시장진출에대응하여우리정부는 향후국내소상공인판매자 및 중소 제조사 지원 방안 강구, 해외판매증대를위한역직구플랫폼 지원, 국내기업역차별해소,국내플랫폼경쟁력강화를위한정책적지원등을최우선정책방향으로설정해야 한다.

먼저 국내 소상공인 판매자 및 중소 제조사 지원방안과 관련해서는 국내소비자 인지도제고를위한브랜드역량 강화,소상공인및중소제조사의해외판로 다양화,소상공인전용 통관체계 구축 및 인증비용 지원 등을 고려해야 한다. 우선,브랜드인지도강화와관련하여 브랜드 인큐베이팅을 주업으로 하는 기업과중소제조사를연계해국내중소제조사브랜드의 소비자 인지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소상공인 및 중소 제조사의 해외판로 지원과관련하여중소제조사및소상공인제품의 판매·배송·기타 지원등을원스톱으로 처리하는해외판매대행센터구축도추진할필요가 있다. 그리고소상공인물류전용통관체계를구축해통관 지연으로인한소상공인피해를감소시켜야하며, KC인증비용등을지원하여소상공인부담을경감해주어야 한다.

국내 역직구 플랫폼이 해외 시장에서 성공하기위해서는 해외소비자 접점을 확대해인지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며, 또한 제조사의직접적인 해외시장 진출에대한 지원도 필요하다. 이를위해한국을대표하는온라인세일이벤트 행사 확대, 정부 유관 사이트와 홍보연계, D2C 역직구플랫폼육성등을검토할수있다.

국가 차원에서온라인 세일 이벤트 행사를확립해 국내 역직구 플랫폼을 해외 소비자에게 노출시키며,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해외용 사이트 내에국내역직구 플랫폼 연계홍보를추진할수 있다. 또한 D2C 역직구플랫폼을육성하고자 하는제조사를대상으로솔루션구축지원을하여보다많은제조사가직접해외시장에진출하도록할필요가있다.

한편 중국 플랫폼에대하여국내기업들이받는역차별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이와관련하여직구 결제한도 설정, 국내기업전용통관 체계 마련, 국내 법인 설립 의무화, 위해상품차단체계마련등이시급하다.

첫째, 우리나라는1회구매당 150달러의 제한만있고누적면세한도는없는 관계로 해외직구면세한도를연간기준누적금액으로조정하여 세금으로 인한 역차별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국발직구물량이통관장으로몰려들다 보니물량이많은 중국 직구통관이먼저처리되고오히려국내기업이나소상공인들의통관 처리가 미루어지는 상황이발생하고 있다. 향후 국내 기업 전용 통관장을 구축하여국내기업에대해신속한 통관을 지원해야 한다. 셋째, 국내판매사업을영위하고자하는해외기업에대해국내에 법인(지사)을 두게하는 제도를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국내에서유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해외 기업에 대해법인 설립과 더불어개인정보 및 거래정보 등을처리하는서버를국내에두게하는규정적용도필요하다. 넷째,중국유해상품을필터링하도록URL 차단및위해상품적발통관체계를구축해야한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경제 시대를 맞아 자국플랫폼 없이는 경제성장의 기회를 얻기 힘들뿐만 아니라 지켜야 할 디지털 주권도 훼손될가능성이 높다. 경쟁력있는 플랫폼의보유는단순한자국국적의‘기업플랫폼’의존재가아니라 ‘국가 플랫폼’을 확보하는 문제이다. 이에플랫폼산업을국가안보차원에서검토하여야하며, 이와 관련하여플랫폼 산업을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 플랫폼 운영및개발에적용되는주요기술을 국가·경제안보에미치는영향및수출·고용 등경제적파급효과가 현저한 기술로 보아야 하며, 플랫폼연관전략기술을연구개발또는사업화하거나이에필요한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지정·육성할필요가있겠다.

한편 정부 차원에서플랫폼 기업을 지원하다 보면 플랫폼 내주요 플레이어인 중소기업이나소상공인들이정책지원에서소외될우려가 있다. 소외되는소상공인등에대해서는 별도의 정부 지원도 필요하겠으나 국가적 지원을받게될플랫폼 기업들의적극적인상생방안 마련이 중요하다. 이에 정부에서는 플랫폼기업들이상생방안을마련토록 유도할 뿐아니라 플랫폼 기업들도 보유 역량을 활용하여소상공인및중소기업을실질적으로지원하는노력을경주해야할 것이다.

정부는 현재 역차별적인 상황이 벌어지고있는 국내 플랫폼시장의 불균형을 해소하고,급격한 시장 환경 변화로 설자리를 잃어가고있는중소상공인을보호하는것을최우선단기과제로삼아야 한다. 하지만보다근원적인대책은 국내토종 플랫폼의시장 수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여토종 플랫폼을 중심으로중소 상공인, 기술벤처, 물류, 광고, 금융등으로연결된국가 플랫폼 생태계가 국가의미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다.우리정부의공정한질서유지자및선도산업리더로서역할을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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