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비관론말하는데…한국‘기술력’이더문제
작년대중적자나면서한국기업다털리고나왔다?…미국테슬라·애플철수안해경제위기빠졌지만전세계명품37%중국인이구매…해외안가고자국서쇼핑할뿐반도체·전지·수소빼곤중국이추월…전력투구안하면‘한국위기론’먼저올수도
돈은 감정이 없다. 돈 되면 친구이고 돈 안되면 바로 남이다. 한·중수교 32년, 한국은 중국이친구인지남인지제대로 구별해야 한다.중국과 경제전쟁중인 미국마저도 탈중국, 디커플링(Decoupling)에서 반도체 빼고 다른산업에서는 다시 협력한다는 디리스킹(Derisking)전략으로돌아섰다.
디리스킹은 적대적이지않은 관계를 유지하면서위험요소를점차줄여나가는것을의미하는데, 중국과 경제협력을 유지하면서도 중국에대한과도한경제적의존을낮춰이로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줄이자는 뜻이다. 2023년 EU 집행위원장이 먼저 언급했고미백악관의제이크설리번이다음으로, G7정상회담에서언급되면서 2023년 7월 이후전세계대중전략의기본으로자리잡았다.
그러나 문제는 한국이다. 위기가 오면 비관론자는 낙하산을 만들고 낙관론자는 비행기를만든다고한다. 2023년에한국은최대수출국인중국에서 92년 수교이후 처음으로 무역적자를 냈다. 그래서첫경험이라충격이큰탓도있지만 서방의중국 위기론, 중국비관론이한국에더과도하게먹히는경향이있다.
2023년에한국에서는대중적자가나면서중국에서다털리고나왔고중국에는다시들어가면안된다는얘기가정설처럼퍼졌다.중국에서돈번사람은없고모두 망한 사람만 있다.정말한국은중국에서번것이없는것일까?
1992년 한·중수교 이후 2022년까지 30년간한국은 중국에서 벌어들인 무역흑자가 7065억달러나되고홍콩까지포함하면1조3029억달러를 벌어들였다. 반면 일본에서는 30년간6269억 달러적자를 냈다. 중국에서는 30년간흑자를냈지만일본에서는단한해도흑자를낸적이없다.
30년간 흑자내다한해적자가나면적자를흑자로 반전시킬 전략이나 축소시킬 대책이나오는 것이정상일 텐데한국은 지난 1년간중국위기론만반복했지반격의방안을논의하거나토론하는자리는별로없었다.
중국의 경제상황은 중국에서 퇴출한 한국기업이아니라중국과경제전쟁하고있는미국기업기준으로봐야상황을정확히파악할수있다. 한국의스마트폰, 자동차, 커피프랜차이즈, 슈퍼마켓, 화장품업체들은 모두 중국에서철수했다. 그러나 미국의자동차 회사인포드와 GM, 테슬라, 스마트폰의애플, 커피프랜차이즈 스타벅스, 슈퍼마켓 월마트, 화장품회사에스티로더는 중국에서공장 문 닫고 점포 철수한다는얘기가없다.
경제위기에 빠졌다는 중국은 2023년에 자동차를 3005만대나 샀고 잘나간다는 미국은1613만대를 사는데 그쳤다. 전세계대표적인명차, 벤츠의 2023년 판매점유율을보면중국이 37%, 미국은 14%에 그쳤다. 중국소비가최악이라는데도 2023년 전 세계명품의 37%를중국이샀다. 달라진점은코로나전에는해외에서 명품 구매가 60%였지만 2023년에는 중국내명품구매가 58%로 높아졌다. 한국면세점이죽을쑤는이유는여기에있다.
한·중 간의교역에있어문제는 중국시장이아니라한국 기술력이다. 과기부가 2024년 2월발표한 주요첨단산업에서미국 대비기술격차를평가한것을보면중국은 2022년에이미한국을 추월했다. 반도체와 이차전지, 수소를제외하고는한국이중국보다잘하는것이없다.
역사를보면무시하다 당했다. 중국이유럽의섬나라영국을무시하다 당했고,영국은식민지미국을 무시하다 당했다. 지금 미국역시중국을무시하다 뒤통수를한대맞아 정신이번쩍들어중국견제에나선것이다.
한국의중국에대한 무시와 비관론이과하다. 미국의눈으로중국을보는것이정확한데한국은퇴출한한국기업의시각과중국의오만과무례에대한분노의눈으로만중국을보기때문에중국의실체를 과소평가한다. 한국은중국의성장률이높게나오면수치조작아니면버블이고,낮게나오면경제위기로치부한다.그러나경제데이터를감정실어보면실수한다.
2023년 8월 중국의1위부동산업체인비구이위안(碧桂園)이 부도난 이후 한국에서는 중국경제위기설이넘쳐났지만아직중국에서국가부도났다는얘기는 없다. 2023년 중국GDP성장률은 5.2%로 인도 빼고, 전 세계 주요국중가장높은 성장을 했는데위기설이나오는이유는 명목성장률이실질성장률을 하회했기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소비부족 위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992년 중국이분기성장률을 발표한이후 31년 동안 4번 있었다. 2023년 들어2분기부터 5번째 명목성장률이 실질성장률을하회하는 성장률이 나왔다. 지속기간을 보면역대2번째로 긴 3분기연속 명목성장률이실질성장률을하회했다.
그래서 2023년 8월부터중국 정부는 3년간규제일변도였던부동산에서경기부양으로정책방향을 틀었고 12월 경제공작회의에서는2024년 경제는 성장을 최우선한다는 선립후파(先立后破)정책을내세우고 재정, 금융,통화정책을 모두 동원하고 있다. 그 결과 2월까지경제지표를 보면투자중부동산투자만 (-)이고 생산, 소비, 투자, 수출모두 (+)로 전환했다. 3월 수출이다시 (-)를 보였지만 이는 2023년에역대최대수출을했던기저효과때문이다.
중국이2024년에4%대성장에그칠것이라는비관론을내던외국IB들중가장먼저골드만삭스와씨티가중국의성장률을5%로상향조정했다.한국은중국의1990년이후온다섯번째경제위기를중국이견디지못하고추락할 것인지,다시회복할것인지를냉정하게판단해야 한다.중국과경제전쟁중인미국의정치적언급에맞장구만치다가는실수하는수가생긴다.
기술은 시장을못 이긴다. 지금 세계최대의전기차,스마트폰시장은미국이아니라중국이다. 공장은 보조금 많이주는데짓는 것이아니고시장가까운곳에짓는것이답이다.미국정부가 대통령부터나서서중국에서철수하고첨단기술 다 빼라는데세계1위의 전기차회사테슬라는공장을더증설했고,애플은중국에서공장뺄생각이없고스타벅스는매장철수할계획이없다.
스마트폰, 자동차,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반도체장비의세계최대시장은미국이아니라중국이다. 한국은고장 난 시계처럼‘중국위기론’만 반복할 것이아니고 세계최대시장을 다시공략할전략과기술을개발하는데전력투구하지않으면 ‘중국위기론’보다 ‘한국위기론’이더빨리올수있음을경계해야 한다. ▷푸단대 경영학 박사 ▷대우경제연구소수석연구위원▷경희대경영대학원객원교수▷중국경제금융연구소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