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달러공포에‘한·미통화스와프’목소리…득보다실클수도
달러유출미국물가에‘악영향’통화스와프조건갖춰지지않아
최근 강(强)달러 위세에 원·달러 환율이급등하며외환시장 변동성이확대되자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체결이필요하다는주장이곳곳에서터져나온다.
다만 현실화 가능성에는 의문 부호가 찍힌다. 인플레이션과의전쟁을 치르고 있는 미국이 달러 유동성 확대요인인 통화스와프에 응할 가능성이낮기때문이다. 통화스와프에목을맬수록 우리외환시장의 불안정성에대한 우려만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달러강세에고개드는‘한·미 스와프’체결론
18일 외환당국에 따르면 한·미·일재무장관은 17일(현지시간) 미국에서회의를 열고 달러 대비 원화와 엔화가치가급락하고있는데대한우려를담은공동선언문을내놨다.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하 지연과 이란·이스라엘 충돌등 중동 정세불안에달러가치가 크게오르며우리나라와일본 외환당국이환율방어에애를먹는상황이다.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가 구두 개입에나선데이어 원·달러 환율 1400원선이뚫리는걸막기위한실제개입과정에서외환보유액일부가소진되자미국과의통화스와프 체결 요구가 비등하고있다.
한·미통화스와프는우리나라원화를미국중앙은행에맡기고양국이미리 정한 환율에 따라 달러화를 가져오는걸의미한다.외환시장불안을사전에막는일종의안전판이다.양국간통화스와프는 2021년 종료된후다시체결되지않았다.
과거 한국과 미국은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당시와 2020년 코로나19팬데믹 시기 등 총 두 차례통화스와프협약을 맺었다. 효과는 즉각적이었다. 2008년 10월 말 달러당 1427원까지치솟았던환율은통화스와프체결후 하루 만에 1250원으로 급락했다. 2020년에도 통화스와프 체결 소식이전해지자 원·달러 환율이 전일 종가대비 39.2원 하락한바 있다.
◆美 응할 가능성 낮아, 외환시장신인도악화우려도
지난달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소비지표모두시장 전망치를상회하는등경제지표가견조해기준금리인하기대가점점옅어지는형국이다.
현재의달러강세는 수입물가 하락요인이라 물가 잡기에혈안이된미국이통화스와프에응할가능성은 낮다.한국에 달러화를 내주는 게 유동성확대요인이라 물가에악영향을 미칠수있기때문이다.
다른나라는제쳐두고우리나라와만통화스와프협약을 맺기도 어렵다.미국은외환시장이24시간 100% 개방상태인 기축통화와만 스와프를 체결한다.한국은해당하지않는다.
김정식연세대경제학과교수는“역대한·미통화스와프는한국에만특혜를 준 게아니라 글로벌 금융 리스크완화를위해여러국가와동시에체결한것”이라며“이번에도한국에만혜택을줄가능성은낮다”고설명했다.
혹여체결되더라도 득보다 실이클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일시적인환율 안정 효과는 기대되나 통화스와프가 필요할 정도로 국내외환시장이불안하다는신호로읽힐수도있는탓이다.
일각에서는 미국 대신일본과의통화스와프규모를늘리자는주장도내놓는다. 지난 3일 기준 우리나라의외환보유액은 4192억 달러다. 김교수는“환율 방어를 위해 달러를 소진하다보유액이 3000억 달러대로 떨어지면외환시장에불안감이조성될 것”이라며“일본과의통화스와프규모를늘리면상황이일부 개선될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한은 관계자는 “통화스와프가필요한상황은글로벌금융위기가 도래해달러유동성이부족해진 때”라며 “지금으로선 통화스와프체결조건이갖춰지지않았다”고 선을그었다.
체결직후환율급락효과크지만국내외환시장불안신호될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