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야’의폭주…양곡관리법본회의직회부에현금지급압박
양곡법,尹대통령지난해1호거부권…국힘불참속단독재발의정부, 10조원대현금공약포퓰리즘규정…현실화만만치않을듯
21대 국회 마무리를 약 한 달 앞두고 정부와 야당의경제 정책 대립이 다시 불붙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대통령이재의요구권(거부권)을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다시 강행하고, 십몇조 원규모의‘현금 공약’을 꺼내들었기때문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민생토론에서약속한 1000조 규모의 공약들만 일부수정해도민생회복을위한적극재정이충분히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정부가긴축재정기조를유지하고있고, 현금성공약을 ‘포퓰리즘’으로 보고있어현실화는만만치않아보인다.
18일 정치권에따르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은 이날오전 ‘제2양곡관리법’으로 불리는양곡관리법개정안과농산물가격안정법개정안등5개법안을단독으로국회본회의에 직회부했다. 국민의힘위원들은불참했다.
5개법안중여당은양곡관리법개정안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번에직회부된양곡관리법은윤대통령이지난해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한 다음민주당이대안으로재발의했다.
거부권이행사된양곡관리법과이번에가결된개정안은 정부가 농업협동조합 등에해당연도의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민주당은 구체적수치로 차별점을 뒀다.
기존법안은쌀초과생산량이3~5%이상이거나 단경기(7~9월) 또는수확기(10~12월) 쌀값이전년대비 5~8% 이상하락했을 때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했다. 개정안은 쌀 가격이 ‘기준값’보다폭락하거나폭등하는경우정부가미곡의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는 등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개정안에선구체적수치가빠진것이다.
민주당농해수위위원들은개정안직회부 이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정부·여당은 대안없는반대만하지말고, 21대 국회임기 내에 농산물가격안정법등 4개 법안을 본회의에서의결할것을강력히촉구한다”고밝혔다.
반면국민의힘농해수위원들은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은 의사일정과 안건에대한협의없이일방적으로처리하고말았다”며 “국회법을 무시한 거대야당의입법폭주”라고맞받았다.
민주당이전날 내놓은 ‘현금 공약’도정부·여당과 마찰을 빚고 있다. 이재명대표는 긴급 경제상황점검회의를 열고4·10 총선당시공약했던△민생회복지원금 13조원 △소상공인대출이자부담완화 1조원△소상공인 전통시장 자금4000억원 증액△소상공인에너지지원금 3000억원 증액△저금리대환 대출2배확대△전기요금추가인상대비등방안을재차 내놨다.
이 대표는 이러한 청사진을 제시한후“정부가 ‘균형은 언제나 진리’라는 잘못된생각을갖고있는것같다”며정부에게적극적으로 재정을풀어야한다고주문했다.
그러나 한덕수 국무총리는 같은 날기자간담회에서“포퓰리즘은 대한민국에큰암적존재”라며이대표의제안에대해“지속가능하지않다”고반대입장을 냈다. 그러면서 “단순히 개인들에게얼마씩주면행복해진다고하는정책을내는 것은 굉장히경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측은 윤석열 정부에 협조를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한 재선 의원은“양곡관리법 개정안은 폭락한 쌀값으로 생계고민을 하는농가를 위해고심해서만든 법안”이라며“정부의 쌀 매입기준을 일정한 수치로 묶어 놓은 원안을 수정해서 보다 완화했다. 이번에도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좋겠다”고말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한 총리의 ‘포퓰리즘’ 발언을 직격했다. 그는“한 총리가 민생회복지원금을 두고 쓴소리를했던데,진짜포퓰리즘은대통령이총선 기간 전국을 돌아다니며마구내놓은 1000조원짜리 민생토론 공약들”이라며 “지금처럼 내수 경제가 침체될 때는 정부의적극 재정으로 경기활성화를도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정부가 경제를 잘 살렸다면우리가이런긴급조치를내놓지도않았을것”이라며 “총선이 끝나자마자 외식·식품 가격이뛸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비판만 하지말고 민생을 살릴대안을가져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