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에흔들리지않는사법부를기대한다

선거를 통해 민의가 표출된다. 이번 총선을 통해국민은 윤 대통령과 여권에엄중한경고를 했다.여당이개헌저지와거부권행사가 가능한 108석을 얻은 것은 108 번뇌를 연상시킨다. 모든번뇌에서벗어나 초심으로돌아가오로지국가발전과국민의편안한삶을위해매진하라는 국민의매서운 질책의의미가 담겨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집계에의하면전국 254개 지역구의총투표수는 2923만 4129표였는데 민주당이 1475만 8083표,국민의힘은 1317만 9769표를 얻었다.지지비율로는 50.5%와 45.1%로 5.4% 포인트가 나지만 지역구의석수로는민주당 161석 국민의힘90석으로 민주당이 1.78배가 많다. 소선구제도 탓이다. 민의가 더잘 반영되는 선거제도개편이필요하다.

윤 대통령의이미지가 공정에서오만과 불통으로 바뀐 것이 선거 패배의 한 원인이 될수 있다. 국민이대선에서윤석열대통령을선택한 것은 문재인정부하에서권력자에굴하지않고 공정한 법적잣대를 들이대는 그 용기를높이샀기때문이다.

대통령이 되고 난 뒤 미·일과의 협력 강화,탈원전 정책의 수정, 부동산 정책의 방향 전환 등 지난 정부의 잘못된 방향을 바로잡는데많은노력을 했다.

하지만 김건희여사의도이치모터스 문제,디올백 논란, 채상병사건수사 외압 의혹 등은이해하기어렵다.야권은여전히국정조사를 주장하고 있다. 검찰이 국민이 납득할 수있는 결과를 빨리내놓아야 된다. 채상병수사외압의혹에대해서도공수처가수사결과를빨리내놓아야 된다. 미진하다고판단되면특검추진도필요하다.

공정은 상대방에적용한 잣대를 자신이나본인가족에게도동일하게적용해야이루어질수 있다. 윤대통령이 공정의이미지를되찾기위해서는 채상병과 김건희여사 특검법을 수사기관의 결과로 보고 전향적으로 검토해야한다. 특검법자체에받아들이기어려운독소조항이포함되어있으면그러한 조항을 없애고 받아들이는 협상을 할수있을 것이다. 수사기관의결과가 나오기전에특검을추진하는것은국회가검찰이나공수처의역할을 무력화시킬수있기때문에신중해야된다.

또한 국민의소리에겸손히귀를 기울이는자세가필요하다.대통령이더많은정보를갖고있다해서국민을가르치려고들면불통의이미지를 개선하기 어렵다. 의사 정원 문제는의사들의의견을충분히듣고합리적결과를도출하기위해진지하게설득하고 타협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 의사정원확대의필요성에관해국민적공감대가형성되면의사들도무조건정원확대를반대하기는어려울것이다.

조국의 내로남불은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하는데 기여했다. 조국은 고등법원에서유죄판결을 받고도 출마를하여예상 외돌풍을일으켰다.하지만그의범죄혐의가사라진건아니다. 자녀입시를위해서류를위조한행위는가벼운범죄가 아니다. 자신의자녀를위해서류위조로다른사람의기회를뺏은범죄는결코 가볍지 않다. 대법에서빠른 시간 내결론을내도록해야될것이다.

선거에서 이겼다 해서과거의법적잘못이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대표도 마찬가지이다. 대장동, 백현동사건등공익을희생해사익을추구한혐의가있는사건을법원에서시간끌기로일관할수는없다.

특히정치지도자의신변의불안정성은 사회 전반을 불안정하게 한다. 법원은 신속한사법적 판단으로 이러한 불안정 상태를 가급적빨리진정 시켜야 된다. 다수 국회의석을 장악한 이재명 대표와 그 우호 세력인 조국조국혁신당대표는국회권력을이용해자신들의법적판단을 미루도록 사법부를 흔들가능성이있다. 사법부는국회권력에흔들림없이사법부본연의임무를다해야될 것이다.사법부가바로서야나라가바로설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