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는왜또묶나”…‘서울시맘대로’정책에불만증폭

반포등제외단지와형평성논란주민“기준모호…정책의구심”향후매수심리폭발역효과우려

“신고가가 계속 나오는 반포동과 한남동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으면서 여의도만 수년째 묶여야하는 이유를 도통 모르겠네요. 재지정영향으로 여의도 내 재건축 사업 속도가더욱늦춰질까도우려됩니다.”

21일 여의도 내 한 재건축 단지에서만난 60대임모씨는 서울시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에 대해 이 같은 심경을토로했다.

이번연장을계기로주민들사이에서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에 의구심을표하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서울시내다른지역과형평성은물론이고 상당한 재산권 침해에도 정책 실효성은크지않다는이유에서다. ◆“4년이나 묶일 이유 없어… 매수심리오히려폭발할 것”

서울시가 지난 17일 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재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압구정동 내아파트지구 24개 단지, 여의도동 아파트지구와 인근 16개단지, 목동 택지개발지구 14개 단지, 성수동 전략정비구역 1∼4구역이다. 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대지 면적을 초과하는 부동산을 매입할 때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은최소 2년실거주의무가적용돼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압구정 현대1·2차 아파트 내 상가에서 만난 한 50대 주민은 “솔직히 기대도 하지않았다”면서도 “같은 강남이라도서초동은빼놓으면서압구정은꽁꽁묶어놓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내비쳤다.

규제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향후 역효과나 반발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확산되고 있다. 이들 지역은 2021년 4월 처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1년씩 재연장됐다. 투기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서울시측 설명이다.

여의도 미성아파트 내한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강남 대치동은 지난해비아파트에대한 규제는 풀어줬는데여의도는 너무 불합리한 행정규제가 3년째 유지되고 있다”며 “규제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간 쌓인 매수 심리가 한꺼번에폭발할우려도있다”고 지적했다.

상황에맞는정책전제돼야”인근미지정신축이나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풍선효과가 재현될 것이라는우려도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따르면성동구 성수정비전략구역인근 장미아파트는 전용면적53㎡ 매물이지난 2월 16억5500만원에매매됐다. 이는 지난해 11월 13억7000만원보다 2억8500만원이나 오른 가격이다.

허가구역 내 아파트 단지도 올해 신고가 상승을 이어가면서 정책 실효성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압구정동 현대6·7차 아파트전용면적196㎡ 매물은 올해1월 65억원에 매매거래된 데이어 2월에는 3억원 가까이상승한 67억9000만원에 손바뀜됐다.압구정현대1·2차 아파트 전용면적 196㎡도 지난 2월 80억원에 실거래됐다. 양천구 목동신시가지2단지전용면적65㎡도지난달15억6000만원에 거래돼한달새1억원이상올랐다.

양천구목동 재건축 단지내한중개업자는 “서울시가 상승 지역을 지정해준 꼴”이라며 “주민들로서는 재산권을침해당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서진형광운대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법적으로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요건에해당되지않음에도 정책적안배에따라 남용되고 있다”며 “법적 요건들이현재부동산 경기상황과 맞지않는 사례도많아 시장 상황에따른유연한 지정이이뤄질필요가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