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하원,우방국안보지원틱톡매각강제안결국통과
우크라·이스라엘120조지원틱톡매각기간90일연장키로
미국 하원이 반년간 표류하던우방국 안보 지원 법안을 20일(이하 현지시간) 통과시켰다. 총 950억달러(약 130조원) 규모로, 현재 전쟁을치르고있는우크라이나와이스라엘,전쟁위험이고조되고있는대만에 대해 든든한 지원군이 될전망이다. 반면중국계소셜미디어(SNS) 틱톡 매각을 강제하는 법안도 통과돼 대중국 규제는 한층 강화될것으로예상된다.
로이터와 CNN 등에 따르면 미국하원은이날 본회의에서우크라이나와이스라엘,대만에대한지원안을 표결에 부쳐 가결했다. 우크라이나 지원안은 608억 달러(약 84조원)규모,이스라엘지원안은 260억 달러(약 36조원) 규모다. 대만을중심으로 한 인도·태평양 우방국안보 지원안은 81억 달러(약 11조원) 규모다.
특히 우크라이나 지원 규모는러·우 전쟁발발 후 미국이현재까지 750억 달러(약 103조원)가량을지원한 것에 비춰볼 때 그 80%에달하는상당한수준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 6개월간 통과에 난항을 겪었다. 하원 다수당인공화당 일부 의원들이장기화하는우크라이나 전쟁에피로감을 느끼며지원안에반대의견을 내비쳤기때문이다.
하지만지난 13일이란의이스라엘 보복 공습이 반전의 계기가 됐다. 의회 내에서 이스라엘 지원에속도를 내자는 의견이 모아지면서친이스라엘 성향인공화당 마이크존슨하원의장이법안 처리에적극적으로 나섰다. 존슨 의장은 당내초강경파 의원의 ‘축출 위협’에도불구하고 안보 지원안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대만 등 대상별로 쪼개 표결에 부쳐 천신만고 끝에 통과시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우방국 지원안 통과에 환영 메시지를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중대한 분기점에서 그들(하원)은 역사의 부름에 함께 부응해 내가수개월간싸워온시급한국가안보 법안을 처리했다”며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에결정적 지원이될 것”이라고말했다.
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이날 소셜미디어(SNS) 엑스(X, 옛트위터)에 “오늘 우리는 마침내 고대해온 미국 지원 패키지를 받게 됐다”며 “이법안을지원한모두에감사한다”고 말했다.
로이터가 한 백악관 관리를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바이든 정부는이번우크라이나지원안의효력이발생하면곧바로 실행에옮길수있도록이미우크라이나에제공할 지원 패키지 구성을 거의 마무리한것으로 알려졌다.이에인력과물자부족으로수세에몰리던우크라이나에이번 지원안은 천군만마가될전망이다.
또한 하원은 이날 중국계 동영상공유애플리케이션틱톡에대한강제 매각 수정안도 가결했다. 이법안은틱톡모회사인중국계업체바이트댄스가 270일(90일 연장 가능) 내로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팔지않으면미국내서비스를금지하도록 했다. 다만 지난달 처리된 유사 법안의 매각 기간은 6개월이었으나 수정안에서는 최장 360일로기준이다소완화했다.
이들 법안은 상원의 표결 통과후바이든대통령서명을거치면법령으로서효력이 발생한다. 상원은민주당이 다수인 만큼 이번 주 표결 통과 및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까지빠르게이루어질것으로예상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상원에 “내가서명해서 법제화할 수 있도록 이법안들을 조속히 내 책상에 올려놓을 것”을 촉구했고, 척슈머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법안을 23일(화) 표결에부칠것이라고 말했다.한편이번지원안통과소식에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대변인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대만에대한미국의이번군사지원은글로벌위기를악화시킬것”이라고비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