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1200원선된다면선제금리인하…취약층보호지출확대를”

전문가7인진단/경제

물가·환율충격은시장이감당가능금리가내려가지않는게큰문제로1300원대중후반하향안정화기대

기대했던금리인하가지연되고중동지역을 중심으로 지정학적리스크까지심화하면서기존 고물가·고금리에 고환율까지더해진 신(新)3고 파고가밀려오고있다.

복합적 난제 속에 회복 기미를 보이던한국 경제가 다시주저앉을 수있다는위기감이팽배하다. 통화·재정정책을둘러싼이견이속출하는가운데미국보다 선제적인 금리 인하, 취약계층 보호를위한 적극적인재정투입등다소과감한해법까지등장하는상황이다.

22일 아주경제신문은 국내 경제 전문가 7명과의인터뷰를 통해최근 이어지고있는신3고의원인과대책등을진단했다. 고물가·고금리장기화에 강(强)달러와 유가 반등에따른 고환율이겹쳐부담을 키우고있다는 게공통된의견이다.

이승석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고환율과 유가 충격에물가 우려가커졌다”며“6월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기준금리를내릴것으로기대했는데미국의 성장세가 좋아 사실상 어려울듯 하다”고 분석했다. 또 “물가와 환율충격은 시장이 흡수할 수 있지만 금리가내려오지않는게가장큰 문제”라고덧붙였다.

통화 당국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교수는 “미국 기준금리인상에발맞춰한국도 함께 올릴 여지가 있었지만 잘못된 사인을 시장에 줬다”면서 “한·미금리차를 좀 더줄여놨으면 취약성이완화됐을것”이라고 꼬집었다.

환율·물가 안정을 전제로 미국에앞선금리인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눈길을 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환율이 1200원 선에서안정된다면 미국이 금리인하에 나서지 않더라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는 게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정환 한양대경제금융학부 교수도 “물가 하락이확인되면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에 나설수있다고본다”는의견을밝혔다.

올 들어서만 7% 이상 오르며글로벌금융위기(5.9%) 때보다높은상승폭을보인 원·달러 환율은 일단 숨고르기에돌입한 양상이다. 이스라엘과 이란 간충돌이 소강 상태로 접어든 데다 외환당국이구두·실질개입에나서면서다.

다만 미국 경제지표가 환율을 다시자극할 수있고 중동발 리스크도 사그라든건아니다.특히강(强)달러에맞서외환보유고를소진하는식의환율방어에 대한 우려가 크다. 심리적 마지노선인 달러당 1400원선을 지키기 위해 달러를 지속적으로 매도하면서외환보유액은석달째감소세를보이고있다.

외환시장안전판으로불리는통화스와프체결요구가확산하는이유다.김광석한국경제산업연구원경제연구실장은“한국과일본이(환율방어)공동대응에나선데이어(한·일)통화스와프를더확대해야 한다”며“이런 움직임을통해환율불안정성을 개선하려는 노력을기울여야할것”이라고조언했다.

최근의 원화 가치 급락에도 원·달러환율은 1300원대 중후반에서점진적으로 하향 안정화할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였다. 이승석 부연구위원은 “고환율이장기적으로이어지지는않을 것”이라며 “1300원대 중반 정도로다시내려올것으로기대하고있다”고 말했다.

인플레이션이 좀처럼잡히지않으면서경기침체속물가상승을뜻하는스태그플레이션 도래가능성을 걱정하는목소리도 크다. 빈기범명지대경제학과교수는“교과서적으로얘기하면인플레이션에경기침체가동반된상황이니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볼수 있다”며 “신3고 현상은 더오래지속되고 악화할 수있다”고 경고했다.

건전 재정 기치에 매몰되지 말고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지출 확대에 나서야 한다는 주문도 있다. 우석진교수는“대기업위주의조세지출(세금 감면)을하다 보니 총수요가 강해져 서민들이힘들어진 것”이라며 “이제라도 취약계층을 타깃으로 하는 새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