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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PF해법’금융당국온도차…“충당금더” vs “연착륙유도”

금감원,사업성평가세분화추진­기존A등급, B로강등할가능성대손­충당금부담에금융권난­색금융위“최종안보고대응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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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이후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관련한대응방안을놓고­금융당국간미묘한 온도 차를 보이고 있다. 금융감독원이진행중인­부동산PF 사업성평가기준 상향을 놓고 금융권이난색을 표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있지않겠냐는 시각을 내비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금융당국에따르면 PF 사업성평가 기준을 기존 △양호(건전성 분류상 정상) △보통(요주의) △악화우려(고정이하)등세단계에서네단계로­세분화하는작업을진행 중이다. 새평가기준은 은행과 보험을 포함해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사(여전사), 증권등 전업권에일괄적용할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평가 기준을 현행정상-요주의-고정 이하 방식에서 A~D단계로 나눠세분화하고 있다”며 “건전성이 가장 우수한 단계로 A를 두고 부실정도에따라 B와 C 등그이하 등급으로분류되는식”이라고 말했다.

단, 정상등급기준을대폭강­화해사업장 등급을 재편할 예정이라고 다른금감원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기존 사업장에 대한 평가 등급도 달라질수 있다. 금융회사 입장에서기존 A등급사업장이B등급­으로 강등될가능성이발생한­다.이렇게되면대손충당금­적립률도상향된다.

아직 발표 시점에 대해 윤곽이잡히지는 않았지만 금감원은 개선 작업이어느 정도 진척되면 당국 간 협의과정등을거쳐공식­적으로발표하겠다는방­침이다. 이와 동시에 각 업권별로 의견청취에도들어갔다.

지난 8일부터 금감원은 은행, 제2금융권,보험업계관계자들을대­상으로2주간새PF 사업성평가기준에대한­논의를 시작했고 9일에는 미래에셋증권,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등대형증­권사 최고위험관리책임자(CRO)와 PF사업부본부장등을­불러PF관련증권사리­스크를점검하기도했다.

금융위역시 지난 2월 제3차 정례회의를 통해 상호금융업권(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과 중앙회)의건설업·부동산업관련 노출도(익스포저)에 대한 손실흡수능력을제고하­고건전성관리를강화하­기위해대손충당금적립­률을기존대비 30% 상향하는‘상호금융업감독규정’일부개정안을의결하기­도했다.

이같은 금융당국 움직임에 관련업권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PF 사업에특화된한대형증­권사CRO는 “증권사 에쿼티 또는 후순위로 들어간 사업장은 거의다 물려있어충당금이슈는­거의 대다수 증권사가 고민하고 있는문제”라고 설명했다. 또다른증권사관계자는“금감원에서부동산 PF 사업규모 줄이고 충당금 쌓으라는 공문이매일 날아온다”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금감원관계자는 “어차피 각등급별 충당금 적립률은 변동이 없고평가기준만달라질­것”이라며“이제와서그런얘기를 하는 것은 앓는 소리로밖에들리지않는­다”고선을그었다.

금융업계는 금감원의강경한 입장은이해하지만 평가기준을달리하면실­제위험하지 않은 사업장마저 부실로 분류해자본시장에악영­향을가져온다는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빈대 잡으려다초가집 태우는 격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이같은업계반발에금융­위는다소유보적인태도­를보이고있다.

금융회사들이사전에사­업장별건전성이나 적합성등을 면밀히검토했으면현재­진행 중인 사업성 개편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금융위 내부에선 연착륙을 유도할 수 있도록 금감원의최종안을 보고 대응 수위를 결정하겠다는 분위기도 있어 강경일변도인 금감원과는 다소 온도 차를보인다.

금융위관계자는“큰 틀에서봤을때당연히추­진돼야 하는 사안인 것은 분명하고 추후 내용에따라 들여다볼 부분도있을수있다”며“금융회사들이후순위나 건전성이떨어지는업장­에사업을 벌였으면 당국이 제시한 규정대로리스크에대비­하면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당국 간조율할부분이생길 수도 있겠지만 금융회사 역시 업장에대한리스크관리­를우선해야할 것”이라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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