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PF해법’금융당국온도차…“충당금더” vs “연착륙유도”

금감원,사업성평가세분화추진기존A등급, B로강등할가능성대손충당금부담에금융권난색금융위“최종안보고대응할것”

총선 이후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관련한대응방안을놓고금융당국간미묘한 온도 차를 보이고 있다. 금융감독원이진행중인부동산PF 사업성평가기준 상향을 놓고 금융권이난색을 표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있지않겠냐는 시각을 내비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금융당국에따르면 PF 사업성평가 기준을 기존 △양호(건전성 분류상 정상) △보통(요주의) △악화우려(고정이하)등세단계에서네단계로세분화하는작업을진행 중이다. 새평가기준은 은행과 보험을 포함해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사(여전사), 증권등 전업권에일괄적용할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평가 기준을 현행정상-요주의-고정 이하 방식에서 A~D단계로 나눠세분화하고 있다”며 “건전성이 가장 우수한 단계로 A를 두고 부실정도에따라 B와 C 등그이하 등급으로분류되는식”이라고 말했다.

단, 정상등급기준을대폭강화해사업장 등급을 재편할 예정이라고 다른금감원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기존 사업장에 대한 평가 등급도 달라질수 있다. 금융회사 입장에서기존 A등급사업장이B등급으로 강등될가능성이발생한다.이렇게되면대손충당금적립률도상향된다.

아직 발표 시점에 대해 윤곽이잡히지는 않았지만 금감원은 개선 작업이어느 정도 진척되면 당국 간 협의과정등을거쳐공식적으로발표하겠다는방침이다. 이와 동시에 각 업권별로 의견청취에도들어갔다.

지난 8일부터 금감원은 은행, 제2금융권,보험업계관계자들을대상으로2주간새PF 사업성평가기준에대한논의를 시작했고 9일에는 미래에셋증권,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등대형증권사 최고위험관리책임자(CRO)와 PF사업부본부장등을불러PF관련증권사리스크를점검하기도했다.

금융위역시 지난 2월 제3차 정례회의를 통해 상호금융업권(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과 중앙회)의건설업·부동산업관련 노출도(익스포저)에 대한 손실흡수능력을제고하고건전성관리를강화하기위해대손충당금적립률을기존대비 30% 상향하는‘상호금융업감독규정’일부개정안을의결하기도했다.

이같은 금융당국 움직임에 관련업권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PF 사업에특화된한대형증권사CRO는 “증권사 에쿼티 또는 후순위로 들어간 사업장은 거의다 물려있어충당금이슈는거의 대다수 증권사가 고민하고 있는문제”라고 설명했다. 또다른증권사관계자는“금감원에서부동산 PF 사업규모 줄이고 충당금 쌓으라는 공문이매일 날아온다”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금감원관계자는 “어차피 각등급별 충당금 적립률은 변동이 없고평가기준만달라질것”이라며“이제와서그런얘기를 하는 것은 앓는 소리로밖에들리지않는다”고선을그었다.

금융업계는 금감원의강경한 입장은이해하지만 평가기준을달리하면실제위험하지 않은 사업장마저 부실로 분류해자본시장에악영향을가져온다는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빈대 잡으려다초가집 태우는 격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이같은업계반발에금융위는다소유보적인태도를보이고있다.

금융회사들이사전에사업장별건전성이나 적합성등을 면밀히검토했으면현재진행 중인 사업성 개편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금융위 내부에선 연착륙을 유도할 수 있도록 금감원의최종안을 보고 대응 수위를 결정하겠다는 분위기도 있어 강경일변도인 금감원과는 다소 온도 차를보인다.

금융위관계자는“큰 틀에서봤을때당연히추진돼야 하는 사안인 것은 분명하고 추후 내용에따라 들여다볼 부분도있을수있다”며“금융회사들이후순위나 건전성이떨어지는업장에사업을 벌였으면 당국이 제시한 규정대로리스크에대비하면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당국 간조율할부분이생길 수도 있겠지만 금융회사 역시 업장에대한리스크관리를우선해야할 것”이라고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