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21대국회막판강공드라이브에여‘속수무책’
4·10 총선에서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이임기를 약한달 남겨둔 21대 국회에서여야 쟁점법안 단독 처리가능성을예고하며 정부·여당의 숨통을 조이고있다. 총선에서 선명한 ‘정권 심판론’이확인된 만큼 입법 주도권을 쥐고 여권을압박하겠다는의도로보인다.
민주당에 따르면, 당 원내지도부는김진표국회의장이미국·캐나다 순방을마치고귀국하는 22일 이후국민의힘과만날 예정이다. 다음 달 2일 개최가 유력한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처리를 논의하기 위함이다. 현재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4월 3일 본회의에자동 부의된상태다.
민주당은채상병특검법을비롯해본회의에이미올라가있거나직회부한법안들(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태원참사 특별법 등)을 21대 마지막 국회인 5월 임시국회에서처리한다는 방침이다.본회의날짜는국민의힘과의협상에따라달라질수 있지만, 민주당은일단다음달2일과 28일로잡아둔상태다.
민주당의‘입법 드라이브’는 4월총선의 결과가 나오고 일주일 뒤인 18일부터 시작됐다. 윤석열대통령이1호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개정안’ 등 5개 법안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직회부하면서다.
민주당은 지난 21대 국회 때처럼 윤대통령이거부권을반복해행사할가능성도‘사전 차단’하고 있다. 지난 15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등 6개야당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특별검사법’ 처리를 촉구하며 “거부권을 행사하지말 것”을 촉구했다. 국회 3분의 2에 육박하는 192석을 차지하는범야권이한목소리를내며압박에나선것이다.
역대국회에서통상총선이끝나면여야는‘일하는 국회’로 전환해큰이견없는법안들을무더기통과시키는것이관례였다.그러나충격적인총선참패로리더십이붕괴되고내부전열재정비가더시급한국민의힘은야당의‘입법드라이브’에별다른수단이없는모양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최근 기자들에게 “앞으로 22대 국회에서도 계속 이런 식으로민주당이특검을발의한다면소수당입장에서는어떻게대응해야 하는지도고려해달라”고토로하기도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재명의 민주당’노선을 강화하고 있다. 전날 단행한 주요당직개편역시막판입법을 위한몸풀기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1일 민주당이 발표한 신임 정무직 인선은 친명(친이재명)계 중심이다. 신임 사무총장에김윤덕의원, 정책위의장에진성준의원이임명됐다.
주요 사안이있을 때마다 이 대표에게조언을 건네며‘정책 멘토’로 불린이한주 전 경기원장은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장에 발탁됐다. 8월 말까지인이대표의임기를 4개월 정도 남겨두고단행한 이번 주요 당직 개편에이대표의‘대표 연임설’이더욱힘을받고있다.
민주당은이날국회의장선출규정을‘최고 득표자 당선’에서‘재적과반수득표’ 선출로 바꿨다. 입법부 수장인국회의장은 관례상 원내1당 최다선의원 2명이추대돼전반기와후반기를나눠각각 2년씩 맡아 왔다. 그러나 이번 총선압승으로 5~6선 당선자들이대거배출되면서국회의장 경쟁이치열해지자 룰을바꾼것이다.
채상병특검법등다음달처리6개야당과“거부권자제”촉구국힘,내부전열재정비더시급
당안팎에서는국회의장선거후보군으로6선조정식의원과추미애전법무부장관, 5선 김태년·안규백·우원식·윤호중·정성호 의원 등이 거론된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선출 후, 자신이소속된 당에서 탈당해 무소속이 되어야 한다. 이는 정치적중립을 지키고 여야협치를이끌기위해서다.
그러나현재국회의장에거론되는주요후보들은정치적중립보다는민주당의개혁을뒷받침하겠다는입장이다.여기에 이번 규정 변경으로 ‘친명 국회의장’ 선출 가능성이높아졌다. 한 정치권관계자는“22대국회도 ‘협치’ 없이나아가겠다는의도”로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