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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21대국회막판강공­드라이브에여‘속수무책’

- 김지윤기자yoon0­930@

4·10 총선에서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이임기를 약한달 남겨둔 21대 국회에서여야 쟁점법안 단독 처리가능성을예고하며 정부·여당의 숨통을 조이고있다. 총선에서 선명한 ‘정권 심판론’이확인된 만큼 입법 주도권을 쥐고 여권을압박하겠다는의­도로보인다.

민주당에 따르면, 당 원내지도부는김진표국­회의장이미국·캐나다 순방을마치고귀국하는 22일 이후국민의힘과만날 예정이다. 다음 달 2일 개최가 유력한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처리를 논의하기 위함이다. 현재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4월 3일 본회의에자동 부의된상태다.

민주당은채상병특검법­을비롯해본회의에이미­올라가있거나직회부한­법안들(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태원참사 특별법 등)을 21대 마지막 국회인 5월 임시국회에서처리한다­는 방침이다.본회의날짜는국민의힘­과의협상에따라달라질­수 있지만, 민주당은일단다음달2­일과 28일로잡아둔상태다.

민주당의‘입법 드라이브’는 4월총선의 결과가 나오고 일주일 뒤인 18일부터 시작됐다. 윤석열대통령이1호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개정안’ 등 5개 법안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직회부하면서다.

민주당은 지난 21대 국회 때처럼 윤대통령이거부권을반­복해행사할가능성도‘사전 차단’하고 있다. 지난 15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등 6개야당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특별검사법’ 처리를 촉구하며 “거부권을 행사하지말 것”을 촉구했다. 국회 3분의 2에 육박하는 192석을 차지하는범야권이한목­소리를내며압박에나선­것이다.

역대국회에서통상총선­이끝나면여야는‘일하는 국회’로 전환해큰이견없는법안­들을무더기통과시키는­것이관례였다.그러나충격적인총선참­패로리더십이붕괴되고­내부전열재정비가더시­급한국민의힘은야당의‘입법드라이브’에별다른수단이없는모­양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최근 기자들에게 “앞으로 22대 국회에서도 계속 이런 식으로민주당이특검을­발의한다면소수당입장­에서는어떻게대응해야 하는지도고려해달라”고토로하기도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재명의 민주당’노선을 강화하고 있다. 전날 단행한 주요당직개편역시막판­입법을 위한몸풀기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1일 민주당이 발표한 신임 정무직 인선은 친명(친이재명)계 중심이다. 신임 사무총장에김윤덕의원, 정책위의장에진성준의­원이임명됐다.

주요 사안이있을 때마다 이 대표에게조언을 건네며‘정책 멘토’로 불린이한주 전 경기원장은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장에 발탁됐다. 8월 말까지인이대표의임기­를 4개월 정도 남겨두고단행한 이번 주요 당직 개편에이대표의‘대표 연임설’이더욱힘을받고있다.

민주당은이날국회의장­선출규정을‘최고 득표자 당선’에서‘재적과반수득표’ 선출로 바꿨다. 입법부 수장인국회의장은 관례상 원내1당 최다선의원 2명이추대돼전반기와­후반기를나눠각각 2년씩 맡아 왔다. 그러나 이번 총선압승으로 5~6선 당선자들이대거배출되­면서국회의장 경쟁이치열해지자 룰을바꾼것이다.

채상병특검법등다음달­처리6개야당과“거부권자제”촉구국힘,내부전열재정비더시급

당안팎에서는국회의장­선거후보군으로6선조­정식의원과추미애전법­무부장관, 5선 김태년·안규백·우원식·윤호중·정성호 의원 등이 거론된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선출 후, 자신이소속된 당에서 탈당해 무소속이 되어야 한다. 이는 정치적중립을 지키고 여야협치를이끌기위해­서다.

그러나현재국회의장에­거론되는주요후보들은­정치적중립보다는민주­당의개혁을뒷받침하겠­다는입장이다.여기에 이번 규정 변경으로 ‘친명 국회의장’ 선출 가능성이높아졌다. 한 정치권관계자는“22대국회도 ‘협치’ 없이나아가겠다는의도”로 해석했다.

 ?? [연합뉴스]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홍익표원내대표가 22일 오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입장하고있­다.
[연합뉴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홍익표원내대표가 22일 오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입장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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