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만의‘국9조’중국증시되살릴까
‘올해 하반기중국주식시장이회복될가능성은 있나요?’ 요즘필자가 자주듣는질문중하나다. 중국 주식시장은 2021년 고점대비 3년간 시가총액약 5조 달러이상이증발하며해외투자자뿐만 아니라 2억2000만명이 넘는중국 투자자들에게많은 손실을 안겨다 주었다. 세계거래소연맹 자료에 의하면 2024년 1월말 기준 상위 10대 거래소 중 2022년 대비시총이 줄어든 거래소는 상하이(-10%)·선전(-23%)·홍콩(-21%)뿐이며 나머지는 모두늘었다. 특히 도쿄증권거래소(18%)가 상하이(5위)를앞지르며아시아시총1위를 탈환하면서세계 4위로 올라섰고, 인도거래소(34%)가 선전(7위), 홍콩(8위)을 제치고 6위를 차지했다. 중국 경제불확실성으로 인해중국에서빠져나온 자금들이일본과 인도 주식시장으로 유입된결과라고 볼수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 지방정부부채등중국내부요인과미국의중국제재심화,우크라이나∙중동전쟁등외부요인이더해지면서투자자의심리를위축시킨결과이다. 그런데지난 3월 중국양회이후 글로벌투자자들의 중국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도가높아지기 시작했다. 최근 HSBC 조사에 따르면 라자드∙매뉴라이프투자운용 등 글로벌 투자사들이포트폴리오 차원에서인도 투자 비중을줄이고중국비중을늘리고 있다. 글로벌지정학적 리스크가심화되면서 글로벌주식시장이 혼조세를 보이고 있지만 중국 증시는 나름 선방하는 모습을 보이며국내외투자자들에게기대감을 주고 있다.특히최근 2가지주가반등 모멘텀이 나타나면서 중국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있다.
첫째, 점차 회복되고 있는 경제지표가폭락한 중국 주식시장을 반등시킬 것인가이다. 중국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만 내수소비와 부동산시장이 발목을 잡고있는 상황에서 단시일 내 주식시장의 반등은 매우 제한적이다. 우선 1분기 GDP 성장률이 5.3%로 시장 전망치를 상회하면서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등 글로벌 투자은행들의올해중국경제성장률전망치를기존 4%초반에서상향 조정하고 있다. 1분기 핵심지표인 수출(5.0%)∙고정자산투자(5.0%)∙산업생산(6.1%)과 소매판매(4.7%) 등이전반적으로양호한실적을보이고 있다. 그러나1분기경제지표는중국 경제성장의 핵심인 소비와 부동산 투자가부진한 상황에서작년 하반기발행한 1조 위안(약 190조원)의 특별국채효과로 신형 인프라와 제조업 투자의 영향이 컸다고 볼 수 있다. 내수경기의 바로미터인 소매판매가 증가했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서비스 소비증가율(10.0%) 대비경기부양효과가큰내구재상품소비는 여전히부진한 상태다. 또한 부동산개발투자(-9.5%)∙부동산개발면적(-11.1%)∙신축건물 판매액(-27.6%) 등 1분기부동산관련지표대부분 전년동기대비마이너스 성장이다. 따라서 가처분소득이 증가하지 않은 상황에서실물자산인부동산가격하락, 그에따른가계부채증가로인해서단시일내소비회복가능성은 낮다. 중국유명경제채널인우샤오보미디어가 올해초 발표한 <2023 신중산층 백서>에 의하면 조사 대상 중산층의 43% 이상이“2023년 한해재산이감소했고, 46.1%는 투자보다 저축이 우선이고, 60% 이상은 부동산을구매할 계획이없다”고 응답했다. 따라서주식시장부양없이중국중산층의소비확대를견인할동력은떨어질수밖에없다.
둘째, 10년 만에발표된 ‘국9조’ 자본시장부양책이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날 것인가이다.지난 4월 12일 자본시장 활성화를위해3번째‘국9조(国9條)’ 정책이 발표되면서 중국 증시가 3000 초반 박스권에서 향후 어느 정도 반등할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지난첫번째(2004년)와 두 번째(2014년) 국9조 발표 이후 시간차를 두고 강력한 유동성 장세를 유도한 바 있기때문이다. 예를 들어2004년 국9조 발표이후 상하이종합지수가 1600에서 3년이지난 2007년 6124로 폭등했고, 2014년 두번째 국9조가 발표된후 당시 약 2000에서1년이지난 2015년5178로 상승한 바 있다. 올해발표된신 ‘국9조’는 2004년∙2014년에이어 주식∙채권∙선물 등자본시장회복을위한중국 정부의 고육책인 셈이다. ‘국9조’의 공식명칭은<자본시장의고품질발전을위한관리감독 강화와 리스크 방어에 관한 의견>으로동정책이9개조항으로구성되어있어시장에서는 함축적으로 ‘국9조’라고 부른다. 올해국9조 정책은 지난 2차례 발표된 국9조와는 다른 특징과 차이점을 보인다. 2004년 국9조의핵심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비유통주 문제해결을 위한 주식 개혁과 중소기업판∙차스닥개설등자본시장개방이었다. 2014년 국9조는사모펀드 심사제도 완화, 상장기업 인수합병장려등자본유입을통한자본시장성장과발전에 방점을 두었다. 한편 올해 국9조의 핵심은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상장기업 감독관리강화및리스크방어로귀결된다.그이유는명확하다. 중국 개인투자자들이 주가 하락의주범으로보고있는무분별한신주발행과좀비기업들의시장퇴출제도를 더욱 강화해증시를부양하겠다는것이다.중국상장기업협회자료에의하면 본토거래소(베이징·상하이·선전)상장기업수가 5346개로 2023년 한해본토거래소에상장한 기업만 313개에 이르며조달한금액이 3564억 위안(약 67조7000억원)에 달한다. 경제하락과 글로벌 시장의불확실성으로투자수요는제한적인데신규공급이지속되고있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 주식시장은대략 매년평균 250개이상상장기업이퇴출되는데중국은 평균 20~30개 기업만 퇴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상장 좀비기업의 모럴 해저드가 심각하고 우회상장 목적의 특별관리종목주(ST주)로 활용되는데도 좀비기업을 퇴출시키지않고오히려보호하고있다.매년퇴출되는상장기업수를보면 2019년 11개→2020년 19개→2021년22개→2022년 42개→2023년 45개로점차늘어나고있지만여전히많은좀비기업들이존재한다. 작년하반기부터시작된다양한증시부양책들이시장에팽배한불신과불안감을잠재우지못한상황에서3번째국9조는중국증시부양에새로운모멘텀이될수있다.
중국은정책이시장을이기는사회주의국가다.실물자산인부동산가격하락속에중국정부가할수있는유일한방법은결국증시부양을통한 소비유도밖에없다. 글로벌지정학적리스크가 더욱 커져가는만큼어느 정도 시간차를 두고 이번 국9조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전망된다.
지난12일개인투자자보호등담은3차‘국9조’발표경제지표점차회복…중국증시부양할새모멘텀기대부동산등실물자산폭락속내수유도할유일한방법
필자주요이력
▷중국 칭화대 경영전략박사 ▷주중 한국대사관 경제통상전문관 및 중소벤처기업지원센터 소장 ▷사단법인 중국경영연구소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