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실시간차단시스템구축에시일…금지재연장에‘무게’

오늘제2차개인투자자와토론회불법공매도근절시스템개요소개“코리아디스카운트요인중하나”일각선6월말공매도재개의견도

최근자본시장에서공매도재개를앞두고갑론을박이펼쳐지고 있다. 계획대로라면 6월 말부터공매도가 재개된다.하지만 금융당국은 예정대로 재개하느냐, 재연장하느냐를 두고 고심 중이다.시장의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한 시스템구축 등 산적한과제를해결해야하기때문이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따르면금융감독원은 25일 한국거래소에서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제2차 토론회를 개최한다. 1차에이어개인투자자 관련시민단체, 증권업계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불법 공매도 근절 시스템 개요도 소개할계획이다.

토론회 핵심 쟁점은 공매도 재개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언했던 공매도재개시점이두달앞으로다가온가운데 금융당국은 공매도 재개에 대해가타부타얘기조차없기때문이다.

시장에서는공매도재개에앞서불법공매도(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으로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는 분위기다. 이는 정부와 당국 방침과도궤를같이한다.

금융감독원은지난해11월 태스크포스(TF)를 통해전산시스템구축방안을검토 중이다. 월1회이상회의를개최하는것으로전해졌다.

공매도 주체인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들은 주로 대차거래를 통해 주식을 빌려 공매도를 한다. 장외에서 전화통화,메신저 등 다양한 경로로 이뤄지는 대차거래를 표준화하고 실시간 집계·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천문학적인비용투입이불가피하다.

시스템이 개발되더라도 실제 적용되는 시점은 물론 증권사 프로그램과 연동하는 문제 등도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예상보다 시일이 오래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2차 토론회에서도 불법공매도차단 시스템 개발 진행 상황, 구축 시점등에대한 언급이있을 것으로예상된다.

공매도 거래 전산화를 두고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간 온도 차이도 감지된다. 우선금융위는 다소 회의적인 반응이다.

지난해열린국회정무위원회국정감사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공매도거래전산화에현실적으로어려움이있다”며“개인투자자 보호 정책으로서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시스템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투자자 보호에 좀 더 무게를둔모습이다.

반면 금감원은 상반기 안에 공매도전산화등개선안을발표하겠다며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불법공매도 근절을 위해 전수조사에나선 금감원은 개인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해 공매도 전산화와 제도 점검이선제적으로이뤄져야한다는입장으로해석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실시간 불법공매도 차단 시스템 구축에 대한 구체적인 시점은 아직알 수 없다”며 “최대한이른 시일에 당국과 유관기관 등이 협력해 전산시스템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공매도와 관련해 전산 시스템을 구축할 때 제도적 장치도 필요해 6월 공매도재개시기에맞추기는어려울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시스템 구축 시점에대한불확실성으로인해공매도금지기간이재연장될가능성이높지않겠냐는의견이우세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공매도로인한 피해를 확실하게막을 수있는 단계가 될 때까지공매도 폐지정책을 유지할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공매도를계획대로 6월 말재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공매도 금지방안은 ‘코리아디스카운트’ 요인 중 하나로 손꼽힌다. 사실상 코리아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 정부와 금융당국방침과는상충하는정책이다.

증권사 관계자는 “국내 증시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에 편입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구체적인 대처없이 공매도 금지가재연장된다면 글로벌 기조와 동떨어질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