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치하겠단말무색하게…영수회담,시작전부터‘먹구름’
민주쟁점법안밀어붙이기예고…날짜·형식·의제등결론못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영수회담이 시작하기도전부터파열음을내고있다.대통령실과민주당 실무진은 준비 단계부터 입장차이만 확인했다. 또민주당의‘쟁점 법안 5월 드라이브’에협치분위기도가라앉는기류다.
당초 이번 주 예상됐던 영수회담은다음주로 밀리는 분위기며개최되더라도 ‘맹탕회담’에 그칠수있다는 우려가나온다. 자칫 영수회담이 불발되는 것아니냐는 조심스러운 전망도 있다. 또민주당 몫인 차기 국회의장과 민주당원내대표역시강성으로분류되는인물들이출사표를 던져 22대 국회는 더심각한‘강대강대치구도’가 우려된다.
24일 정치권에따르면대통령실과민주당은영수회담을위한밑작업에한창이다. 대통령실에선홍철호신임정무수석과 차순오 정무비서관이 나섰고, 민주당에선천준호당대표비서실장과권혁기정무기획실장이참여했다.
양측은 민생 정책과 주요 국정 현안을 모두 논의한다는 원칙적 합의는 이뤘으나 회담 날짜와 형식, 구체적인 의제등은아직결론을내지못했다. 25일2차 실무 회동을 통해 보다 진전된 내용을 토론할 예정이다. 이제 겨우 영수회담 밑그림만 그리고 있지만, 정치권에선 두 사람의만남이어그러질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장애물이워낙 많은까닭이다. 윤 대통령이‘의제 제한 없이이대표의 이야기를 많이 듣겠다’는 공식입장을 밝혔지만, 민주당은 실무회동에서대통령실이수용하기쉽지않은이슈들을상당수내세운것으로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 전환은물론, 당론으로밀고있는 ‘민생회복긴급 조치’를 제안했다고 한다. 또 ‘이태원참사 특별법’과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외압의혹 특검(특별검사)법’ 수용등도요구한것으로 전해진다. 그간윤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한 ‘윤 대통령의대국민 사과’도 요구했다는후문이다.
여기에 거대 의석을 앞세운 민주당이이제임기가끝나가는21대국회에서쟁점법안 강행 처리에나선 것도 장애물로 꼽힌다. 야권은 민주당 주도로 지난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과 민주유공자예우법제정안을 국회본회의에직회부했다. 국민의힘은간사인강민국의원이홀로 참석해 직회부 반대 의견만 내고퇴장했다.
국민의힘은 다음 날 논평에서 “쟁점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데 대해다수 의석을 앞세워 밀린 숙제하듯 졸속으로 처리하고 있다”며 “여야 이견이큰 법안을 합의 없이 밀어붙이는 독단적행태를보이고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18일에도 여당의원 불참 상태에서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전체회의를 열고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해폐기된양곡관리법개정안내용을일부수정한대안으로, ‘제2 양곡관리법’이다.
당내 강성으로 분류되는 인물들이차기국회의장과 원내대표 자리를 노리는 점도 불안 요소다. 국회의장 자리는이른바 ‘친명(친이재명) 좌장’으로 불리는 5선 정성호 의원과 6선인 조정식전사무총장, 추미애전법무부 장관 등이노리고 있다. 이들 셋 모두 국회법에규정된‘국회의장의중립성’보다이재명대표와의호흡 및 여권 견제필요성에목소리를높이는중이다.
원내대표 역시 강성 친명 박찬대 의원이 유력하다. 그는 원내대표 후보군중가장먼저출마선언을 했고, 이후김성환·서영교·김민석·한병도 의원 등 주요 후보군은 줄줄이 출마를 포기했다. 박 의원은 지난 21일 “이 대표와 강력한 투톱 체제로 개혁·민생 국회를 만들겠다”고포부를밝혔다.
이러한민주당의상황을두고국민의힘의한 재선의원은 “국회에서입법독재를 하면서 영수회담을 하자는 건 어불성설 아니냐”며 “영수회담에서도 정부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안만 하고있는데, 당정이일을 할 수있도록 협치를했으면좋겠다”고일침했다.
반면민주당한초선의원은“우리당은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정부에게요구하는 것”이라며 “특히 채상병특검법은 국민 3명 중에 2명이 찬성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생각을 고치는게옳다”고 밝혔다.
그는 또 “4월 총선 이전까지 영수회담을 받지도 않다가, 선거결과가 나쁘게나오자 이제야 협치운운하는 것은국민들께서도 좋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제껏 야당의 목소리를 무시해서민생이나아졌느냐.이제는고집을접을때가된것”이라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