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광역화지방메가시티로수도권대응할‘몸집’갖춰야”
“국토의 균형개발과 지속 가능한 국토 이용·보전·관리는 모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과제입니다. 국민의삶의질향상과 국토 균형발전을위한정책마련에국토연구원이앞장서겠습니다.”
심교언국토연구원원장은최근아주경제와 인터뷰하면서 국가 경쟁력을높이기위해서는중장기적인정책과제 마련을 통한 국토의 균형 발전과이를 통한 지방 경쟁력 강화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지역 일자리 부족과인구 소멸, 그리고결국국가전체경쟁력약화로이어지는고리를끊어야국민의 삶의 질은 물론 국가의 경쟁력도다시살아날수있다는것이다.
◆“지역 소멸,이제는현실문제…지속가능한도시정책나와야”
심 원장이 진단한 것처럼 지역 소멸문제는미래의문제가아닌현실의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인해 기초자치단체 중 절반 이상이 사라지는 ‘지방 소멸’이 우리사회에큰숙제로자리잡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인구소멸 위험지역은 2010년 기준 61곳에서 2023년 119곳으로 늘었다. 10여 년 사이 2배가량 증가한 것이다. 도시인구쏠림현상도가속화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총인구중 85.9%에해당하는 4401만명이인구 20만명 이상인 도시에거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00년과 비교해 657만명증가했다.
지방이소멸하는것은청년층이양질의일자리를 찾아 수도권 혹은 광역시등으로떠나면서고령화하고있기때문이다. 미래지역경제의기반이되는청년이 유출되면 생산인구 감소는 물론 소비력 저하까지 발생해 지역 내산업자체가붕괴될수있다.
역대 정권들이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국토 균형 발전을 추진했으나 결과적으로 서울·수도권과 지방 간 인구와경제격차는 더 벌어진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도 ‘지방시대’를 국가비전으로내걸고 관련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지만역부족이라는지적이나온다.
정부 정책을 반영할 중장기 국가 정책의제를 발굴하는 국토연구원역할이커지고있는이유다.국토연구원은 1978년국토의균형발전과 국민생활의질향상에기여하기위해설립된 기관이다.주로국토종합계획수립, 국가균형발전,지역및 도시계획, 주택및 토지정책, 교통, 공간정보등국토와관련된폭넓은연구를 진행한다. 연구원이 380명에 달하고 이 중 박사급이 130명에 달하는국내국책기관중최대규모의연구기관이다. 심 원장은 서울대 도시공학과 학사, 동 대학원박사 출신에대표적인부동산 정책 전문가로 2023년 8월 18대원장으로 취임해 국토연구원을 이끌고있다.
심 원장은 현재 심화하고 있는 지역소멸문제에대해수도권집중화를해소하고지속가능한도시정책을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토연구원 창립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남긴 휘호가 ‘국토의균형 개발’이다. 그만큼균형개발은 우리연구원의최대 과제”라며“무엇보다 수도권으로 젊은 층이쏠리고 있는 만큼 젊은 사람들이 지역에머물 수 있는 방안을 연구원뿐 아니라지방시대위원회와도 긴밀히 정책적인협의를이어가고있다”고 말했다.
이어 “젊은 인재들이 지방에 정착할수있는 기반을 만들기위해가장 먼저해야할것은결국교육의질을높여서울에 가지 않아도 지역에서 양질의 교육을받을수있는환경을만드는 것”이라며“이를 위해현재지방시대위원회와지역 교육에 투자해 인재를 양성하는‘교육자율특구’ 사업을 시범 운영하는등 교육, 일자리, 인구유입의선순환고
리를 만들기 위한 여러 정책들을 연구하고제언하고있다”고 말했다. ◆“지방 메가시티, 초광역화로 경쟁력키워야…혁신도시민간·공공 상생필수적”
심 원장은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교육, 일자리뿐 아니라 여러 지자체가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초광역화를 통한경쟁력확보가중요하다고 제언했다. 기존 행정구역단위에서발생하는여러비효율적인 요소들을 광역화를 통해 해결해야한다는것이다.
그는 “과거에는 행정구역단위에서이런 문제를 접근하다 보니사업진행과정에서 다른 지자체와 갈등을 빚는 등
비효율이 나타나는 모습이 있었다”며“연초에 정부에서 지방권 광역급행철도(x-TX)를 발표하면서지방의광역화에 대해 언급한 것처럼 이제는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과 같은 지자체 간 광역 네트워크를 구축해몸집을 키워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을갖춰야 한다.연구원에서도메가시티, 초광역네트워크등을통한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연구들을진행하고있다”고 설명했다.
이전 정부들에서 지방 균형 발전을위해시도한 혁신도시에대해서는아직정착하는 과정이라며공공과 민간기업의 상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혁신도시가 활성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혁신도시는수도권에집중된경제력을지방으로분산해비수도권과 격차를 축소하고 국가의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는것이목표였다. 20여 년전시작된 장기 프로젝트지만 실제 효과는기대에미치지못하고있다는지적이여전하다.현정부가국정과제로공공기관2차 지방 이전을 추진하기에앞서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나오는이유다.
심 원장은 “현재의 혁신도시는 지역의 혁신, 정주, 상생측면을 고려해설계된 만큼 상대적으로 기존 도심보다 우수한 정주 환경을 조성한 상황인 만큼이런 측면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있을것 같다”며“아직서울로출퇴근하는 등 완전한 정착이이뤄지지않은 측면이있지만이는시간이지나면서해결될것으로보인다”고 말했다. ◆“저출산
문제 획기적 정책 필요… ‘내 집마련’할수있게지원해야”
심원장은 현재지역소멸의가장 큰원인으로 지목되고있는 저출산 문제에대해서도 연구원이 적극적인 목소리를내겠다고강조했다.
그는 “연구원이 조사한 결과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첫째 자녀는 주택가격, 둘째 자녀이상은 사교육비가 주요원인으로 분석된 만큼 주거 문제가 큰비중을 차지한다”며“지난해 기준 합계출산율이 0.72명인 심각한 상황이고, 출산 가구가 대부분 자금력이부족한 사회초년생인점을감안할때내집마련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정책을 시행할필요가있다”고 말했다.
이어“가장중요한것은집을사고싶은 신혼부부, 젊은 층에게 집을 살 수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공적 측면에서주거취약 계층을 위한임대주택을 충분히공급하면서동시에아이의성장과 함께주거상향을 할 수있도록 폭 넓은 범위에서 규제 완화를비롯한 정책 지원이 같이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는 8월 취임1년을 맞는 심원장은올해정부의국정과제와공약을빠르게현실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연구 과제를 진행하겠다는 목표다. 특히 부동산시장 안정성 확보를 위해 건설시장 활성화정책등을지원하고발굴하겠다고강조했다.
역대정권국토균형발전추진수도권·지방간격차만벌어져지역에젊은층머물방안시급청년층내집마련정책지원해야